Earticle

이 연구는 행동치료가 일탈적 성 선호를 가진 성범죄자에게 미치는 심리 및 행동적 효과를 탐색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행동 치료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법 무병원에서 정신성적장애(소아성기호증, 성도착증 등)로 인해 법 원으로부터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수감 중인 성범죄자(3호 환자) 를 대상으로 치료집단과 대기통제집단을 모집하여 총 12회기의 단기 행동치료를 실시하였다. 치료는 자위 재조건화, 자위 포만, 혐오자극 조건형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일탈 적 성 선호 수준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두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및 심리적 특성의 사전 동질성이 전반 적으로 확보되었다. 둘째, 치료 집단의 사전·사후 비교 결과, 자위 중 성적 공상과 성을 이용한 대응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감소했다. 이는 행동치료가 특정 성적 행동을 조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일탈적 성적 상상에 대한 성 적 흥분도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초기 흥분 수준이 회기 진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치 료가 기존 개입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생리적 성적 각성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접근임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 연구는 성범죄자 대상 행동치료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의의가 있고, 향후 장기개입 연구와 타 이론을 적용한 집단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effects of aversive sensory therapy on sex offenders with deviant sexual preferences and to explore the clinical applicability of behavioral interventions for this population. A total of 12 sessions of short-term aversive sensory therapy were conducted with sex offenders un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housed at the National Forensic Hospital in South Korea.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either a treatment group or a waitlist control group.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consisted of masturbation reconditioning, masturbation satiation, and aversive stimulus conditioning, targeting a reduction in deviant sexual arousal.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largely equivalent at baseline, confirming group homogeneity. Second, in the treatment group,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s were observed in sexual fantasy during masturbation and in sexual coping strategies between the pre- and post-treatment assessm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herapy may effectively reduce specific sexual behaviors. Third, sexual arousal in response to deviant sexual imagery also showed a general decline, with a gradual decrease observed among participants with high baseline arousal across therapy session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versive sensory therapy may serve as an effective behavioral approach for managing physiological sexual arousal, which is often difficult to address with traditional cognitive-behavioral method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growing body of evidence supporting the use of behavioral therapy for sex offenders in the South Korean correctional context. However, further longitudinal studies and comparative trials with other theoretical frameworks are needed to validate and generalize these findings.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현황과 구조적 원인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범죄학 적 이론에 근거한 예방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 검찰청(2025)의 통계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2015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범죄 유형 또한 단순 투약에 서운반ㆍ보관ㆍ중개 등으로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불안정한 체류ㆍ고용 구조, 언어ㆍ문화적 장벽, 법 인식 부족, 국제 공급망과의 연계 등 구조적 요인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일상활동이론과 인지적 전환 이론을 적용하 여 범죄 기회 구조와 회복 가능성을 분석하고, 감시자 복원, 표 적 약화, 동기 억제를 중심으로 한 3단계 예방 프레임워크를 제 시하였다. 이는 외국인 마약류사범 문제에 대해 처벌 중심을 넘 어 예방과 회복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structural causes of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drug offenders in South Korea and to propose prevention-oriented policy directions grounded in criminological theory. An analysis of official statistics from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Korea (2025) shows that the number of foreign drug offenders increased nearly fivefold, from 640 in 2015 to 3,232 in 2024. Moreover, their involvement has diversified beyond simple drug use to include transportation, storage, and brokerage within drug distribution networks. These trends cannot be explained solely by the growth of the foreign resident population; rather, they appear to be associated with multiple structural factors, including unstable residence and employment conditions,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limited legal awareness, and links to international drug supply chains. Drawing on Routine Activity Theory (Cohen & Felson, 1979) and Cognitive Transformation Theory (Giordano et al., 2002), this study proposes a three-stage prevention framework: (1) restoring capable guardianship, (2) reducing target suitability, and (3) weakening offender motivation.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of recovery-oriented policies that integrate prevention, treatment, and social reintegration, offering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addressing foreign drug offenders beyond a punishment-centered approach.

본고는 “우리 교정(矯正)의 전통적 근본이념 내지 정체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적 기록으로 전환된 조 선왕조실록에서 교정의 과거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어 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 조선시대에 교정에 대한 해석 및 실천적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인식되었던 사안 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외세의 강점과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는 전통적인 교정 이념을 확립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교정 이념 을 탐구하고, 그 이념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정의 근본이념과 어 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밝히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교정은 단순히 형벌의 집행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중요한 이념으로 삼고 있었다. 조선시대 교정의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신중한 작업이다. 교정 행정과 교정시설은 국가의 중요한 사회제도였으 며, 그 역사적 기록은 풍부하고 진지하게 남아 있다. 특히, 조선 왕조실록은 교정 이념을 추적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자료로, 그곳에서 교정의 기록들을 찾고 분석하는 과정은 교정의 근본이 념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교정의 근본이념을 규명하고, 그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정 시스템에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밝히 고자 한다. 교정학, 행형학, 범죄학, 형사정책 등 교정 관련 학문과 실무에서 전통적인 교정 이념의 중요성과 그 영향을 새롭게 인식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교정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question, "Does our correctional system have a traditional foundational ideology?" is where this study begins. For a nation that has experienced foreign occupation and war, reaffirming traditional correctional ideologies holds significant meaning. This research explores the correctional ideologies of the Joseon Dynasty and examines how these ideologies relate to the current foundational principles of South Korea's correctional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correction was not only about the execution of punishments but also emphasized the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prisoners as core values. Exploring the historical records of corrections during the Joseon period is a careful endeavor.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facilities were crucial societal institutions, and their records are preserved in rich and serious detail. The Joseon Wangjo Sillok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stands as a vital historical source, offering key insights into correctional ideologies of the time. By reviewing these records, we aim to understand what the correctional ideology was in the Joseon Dynasty and whether it aligns with or differs from the current ideology in South Korea, or whether there is a recognizable connection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Thus, this research seeks to clarify the foundational correctional ideology of the Joseon Dynasty and its continued legacy in South Korea’s correctional practices. By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this traditional correctional ideology in the fields of correctional science,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the study offers valuable insights into the future development of correctional systems.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친족ㆍ비친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성인 대상의 강간을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위험수준, 심 리적 특성, 심리치료 반응, 재범 특성을 비교하였다. 2015–2020 년 전국 교도소 출소자 중 분석 가능한 8,751명(친족 714명, 비 친족 3,152명, 강간범 4,884명)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재 범 위험성(STATIC-99R)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심 리적 특성에서는 친족 집단이 강간통념ㆍ고독감ㆍ상태-특성 분 노가 높고 자기효능감ㆍ충동성은 낮았으며, 비친족은 충동성이 가장 높았고, 아동 대상 두 집단은 아동성추행 점수가 강간범보 다 높았다. 심리치료 후 전 집단에서 강간통념과 아동성추행은 감소하고 자기효능감은 증가했으며 상태-특성 분노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Kaplan–Meier 분석에서 집단 간 생존곡선 차이가 유의했으며(χ²(2)=33.41, p<.001), 비재범 생존확률은 친족>강 간범>비친족 순이었다. 5년 성재범률은 친족 3.0%, 비친족 11.8%, 강간범 7.9%였다. 이 연구는 유형별 위험ㆍ욕구의 이질 성을 실증해 RNR 원칙에 기초한 맞춤형 처우 설계를 뒷받침하 며, 사전ㆍ사후 평가와 생존분석의 통합을 통해 국내 재범예방 정책의 성과 모니터링과 고위험군 선별에 참고 기준을 제공한다.

Using nationwide correctional data (2015–2020), this study compared risk, psychological profiles, treatment responsiveness, and recidivism among intrafamilial and extrafamilial child sexual offenders and adult rape offenders (N=8,751; 714/ 3,152/4,884). Recidivism risk (STATIC-99R) differed across groups; intrafamilial offenders showed higher rape- myth acceptance, loneliness, and state–trait anger but lower self-efficacy and impulsivity, whereas extrafamilial offenders had the highest impulsivity, and both child-offending groups scored higher on child-molestation cognitions than adult rape offenders. Across groups, treatment was associated with lower rape myths and child-molestation distortions, higher self-efficacy, and reduced state–trait anger. Kaplan–Meier curves differed significantly (χ²(2)=33.41, p<.001); five-year sexual-recidivism was 3.0% (intrafamilial), 11.8% (extrafamilial), and 7.9% (adult rape), with non-recidivism survival highest for intrafamilial and lowest for extrafamilial offenders. Findings highlight heterogeneity in risk and needs that supports RNR-informed tailored interventions and offers benchmarks for performance monitoring and high-risk screening.

본 연구는 1894년 갑오개혁부터 1910년 대한제국 말기에 이 르는 시기 동안, 한국의 행형(行刑) 행정이 신체형과 감금 위주 의 전근대적 체계에서 자유형 중심의 근대적 감옥 제도로 전환 되는 과정을 재조명한다. 기존의 통념적 해석들은 한국 내 근대 적 행형 제도의 도입을 일제 식민 통치에 의한 직접적이고 강압 적인 결과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서사에 도전하 여, 본 연구는 극심한 외세의 압력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발 현되었던 자생적 행형 개혁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동시에 규명 하고자 한다. 당시 법령 개혁, 행정 조직 개편, 감옥 규칙 및 제도적 관행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본격적인 식민지 편입 이 전에 이미 근대적 행형 행정의 중요한 요소들이 확립되었음을 입증한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오형(五刑)의 폐지, 주형(主刑)으로 서의 자유형 도입, 미결수와 기결수의 분리 구금, 누진처우제도 의 채택, 그리고 감옥 규칙 및 행정 체계의 제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혁들은 한국 교정 제도의 후속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 도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정치ㆍ군사적 개입이 심화됨에 따 라 이러한 개혁 노력은 자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 였다. 특히 순종(純宗) 연간에 이르러 행형은 점차 식민 지배의 도구로 전락하였으며, 갑오개혁 이후 추진되었던 개혁의 궤적은 상당 부분 중단되거나 해체되었다. 이러한 단절의 유산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전쟁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어 교화 중 심의 정상적인 교정 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1961년 법령 개정 시 기까지 지연되었다. 한국의 초기 근대 행형 개혁을 재평가함으로써, 본 연구는 근 대적 행형 행정의 형성이 단순한 식민지적 이식도, 완전한 자생 적 성취도 아니었음을 주장한다. 오히려 그것은 외부의 영향과 내부의 개혁 노력이 상호작용한 복합적인 역사적 과정이었다. 이 러한 역사적 관점은 현대 한국 교정의 구조적 한계와 지속적인 과제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향후 행형 정책 및 교정 개혁에 관한 논의에 실증적 기초를 마련해 준다. 그리고 근대 행 형의 도입을 단순한 식민지 잔재로 환원하는 관점을 넘어서, 자 주적 개혁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함께 조명함으로써 오늘날 대 한민국 교정이 지닌 구조적 한계와 역사적 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향후 교정정책과 제도개선 논 의에 있어 행형사의 연속성과 단절을 균형 있게 인식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

This study reexamines the process through which Korea’s penal administration transitioned from a pre-modern system of corporal punishment and confinement to a modern prison system centered on custodial sentences during the period from the Gabo Reforms of 1894 to the end of the Korean Empire in 1910. Prevailing interpretations have tended to view the introduction of modern penal institutions in Korea as the direct and coercive result of Japanese imperial rule. Challenging this conventional narrative,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both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indigenous penal reform that emerged amid intense foreign pressure and political instability. Based on a detailed analysis of legal reforms, administrative restructuring, prison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practices of the period, the study demonstrates that significant elements of modern penal administration were established prior to full colonial incorporation. These included the abolition of the traditional Five Punishments, the introduction of imprisonment as a principal form of punishment, the separation of pre-trial detainees and sentenced prisoners, the adoption of a progressive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system, and the promulgation of prison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frameworks. Together, these reforms constituted an important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later development of Korea’s correctional system. Nevertheless, these reform efforts failed to secure autonomy and continuity as Japan’s political and military intervention intensified. During the Sunjong era, penal administration increasingly became an instrument of colonial governance, and the reform trajectory initiated since the Gabo Reforms was largely suspended or dismantled. The legacies of this disruption persisted after liberation, further compounded by war and political turmoil, delaying the normalization of a rehabilitative correctional system until the legal reforms of 1961. By reassessing Korea’s early modern penal reforms, this study argues that the formation of modern penal administration was neither a simple colonial imposition nor a wholly autonomous achievement. Rather, it was a complex historical process shaped by the interaction of external influences and internal reform efforts. This historical perspective offers important insights into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enduring challenges of contemporary Korean corrections and provides an empirical foundation for future discussions on penal policy and correctional reform.

중국 고대의 춘추전국시대 초창기는 주나라의 봉건적 지배질서에 충실하고 종법적 질서에 의한 주종관계가 명확한 사회였다. 그런 사회에서는 기존의 질서 체계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회 의 안정과 번영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의 부침에 따라 주나라의 권위는 서서히 몰락하고 제후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런 환경에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것은 제후들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런 환경에서 소위 정책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제자백가들에 대한 제후들의 관심은 증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등장한 법가 사상가들은 법령의 정확한 집행이 사회의 질서를 규율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꾀하 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심성은 자신의 이익을 향하기 때문에 이기심을 규율하는 수단으로서 법 의 효용성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초기의 법가 사상가를 대표하 는 상앙과 법가 사상을 완성한 한비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법률 사상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고대의 법치주의와 현대 사회와의 연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In the early phase of the period in ancient China, society was organized under the feudal order of the Zhou dynasty, where master–vassal relationships based on the patriarchal clan system (zongfa) were clearly defined. In such a society, merely adhering to the established order sufficed to maintain social stability and prosperity. However, as time passed, the authority of the Zhou gradually waned, competition among the various feudal lords intensified, and a new sociopolitical environment emerged in which the enrichment of the stat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military became the paramount concern of the feudal lords. In such circumstances, their interest in so-called “policy specialists” — namely, the various competing philosophical schools known collectively as the Hundred Schools — inevitably grew. It was against this backdrop that the thinkers of the Legalist tradition emerged. They regarded the precise enforcement of law as the only effective means to regulate social order, thereby securing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state. On their view,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oriented toward self-interest; accordingly, they argued that law serves as an indispensable instrument to regulate selfish tendencie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thought of Shang Yang, a leading representative of the early Legalist thinkers, together with that of HanFei-tzu, who crystallized the doctrines of Legalism. In addition, it explores the relevance of ancient Legalist concepts of rule of law to modern society.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규율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중요한 철학적·정치적 쟁점의 중심에 서 있다. 법과 정의, 영혼의 불멸, 복종과 저항의 문제를 둘러싼 학술적 논의는 풍부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이 사건을 교정학적 관점에서 성찰하 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교정학은 형벌과 교화, 그리 고 사회적 규율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소크라테스 재판 을 통해 형벌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소크라테스의 사형 판결을 철학적 의미에 국한하지 않고, 형벌의 교정학적 의미를 함께 탐구한다. 이를 통해 형벌이 공동체의 규범을 유지하는 장치로서 어떻게 작동하며, 감옥과 자유의 변증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방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소크라테스 재판 은 인간성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인문학적 교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The trial of Socrates stands at the center of a crucial philosophical and political debate, exposing the tension between individual freedom and social discipline. While scholarly discussions surrounding law and justice, the immortality of the soul, and obedience and resistance have been plentiful, attempts to examine this case from a correctional perspective have been relatively rare. Correctional studies, the discipline tha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unishment, education, and social discipline, offers the possibility of reinterpreting the purpose and social function of punishment through the trial of Socrates. This study goes beyond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Socrates' death sentence to explore its correctional implications. Through this, we aim to analyze how punishment functions as a device for maintaining community norms and how it is revealed in resolving the problem of the dialectic between prison and freedo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at the trial of Socrates carries the humanistic significance of correction, restoring humanity and realizing justice.

본 연구의 목적은 소년원 수용 경험이 있는 개인들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실천가로 성장해 가는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소년원 수용 경험이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사, 생활관 교사, 청소년 교육· 상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심 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의 미화되고 정체성이 재구성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Polkinghorne(1995)의 서사적 구성(narrative configuration) 방식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성장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 적 낙인을 내면화한 상태에 있었으나, 자신의 가능성을 존중하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제공한 ‘의미 있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 기 이해와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적 경 험은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쓰는 전환점이 되었 으며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과거의 상처를 공감과 실천의 자원으로 전환하여 ‘상 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완전히 회복된 전문가가 아닌 타인의 회복을 돕는 동시에 여전히 치유의 과정에 있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실천가들이 정서적·심리 적으로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의 필요 성을 제기하고, 회복 경험을 전문성의 결함이 아닌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자산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정책적 관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실천 현장과 정책 영 역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individuals with experience of incarceration in juvenile detention centers reconstruct their identities through the process of recovery and grow into practitioners who contribute to their communities. Five participants who had been confined in juvenile detention facilities and are currently working as social workers, residential care teachers, or professionals in youth education and counseling were selected for the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Polkinghorne’s (1995) narrative configuration approach to examine how personal experiences were meaningfully interpreted and how identities were reconstruct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participants had internalized negative developmental experiences and social stigma during their formative years. However, encounters with “significant others” who respected their potential and provided unconditional support enabled them to reframe their self-understanding and reconstruct their identities. These relational experiences functioned as critical turning points through which past wounds were rewritten into new narratives and became foundational in the formation of their professional identities. In particular, participants transformed their past suffering into resources for empathy and practice, embodying the role of “wounded healers.” They perceived themselves not as fully healed experts, but as companions who continue their own healing while supporting the recovery of oth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institutional support systems that provide sustained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practitioners. It also suggests a policy perspective that reframes recovery experiences not as deficits in professionalism, but as assets that strengthen practice competence. Furthermore, this study offer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pplicable to both practice settings and the policy ar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