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early phase of the period in ancient China, society was organized under the feudal order of the Zhou dynasty, where master–vassal relationships based on the patriarchal clan system (zongfa) were clearly defined. In such a society, merely adhering to the established order sufficed to maintain social stability and prosperity. However, as time passed, the authority of the Zhou gradually waned, competition among the various feudal lords intensified, and a new sociopolitical environment emerged in which the enrichment of the stat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military became the paramount concern of the feudal lords. In such circumstances, their interest in so-called “policy specialists” — namely, the various competing philosophical schools known collectively as the Hundred Schools — inevitably grew. It was against this backdrop that the thinkers of the Legalist tradition emerged. They regarded the precise enforcement of law as the only effective means to regulate social order, thereby securing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state. On their view,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oriented toward self-interest; accordingly, they argued that law serves as an indispensable instrument to regulate selfish tendencie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thought of Shang Yang, a leading representative of the early Legalist thinkers, together with that of HanFei-tzu, who crystallized the doctrines of Legalism. In addition, it explores the relevance of ancient Legalist concepts of rule of law to modern society.
한국어
중국 고대의 춘추전국시대 초창기는 주나라의 봉건적 지배질서에 충실하고 종법적 질서에 의한 주종관계가 명확한 사회였다. 그런 사회에서는 기존의 질서 체계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회 의 안정과 번영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의 부침에 따라 주나라의 권위는 서서히 몰락하고 제후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런 환경에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것은 제후들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런 환경에서 소위 정책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제자백가들에 대한 제후들의 관심은 증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등장한 법가 사상가들은 법령의 정확한 집행이 사회의 질서를 규율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꾀하 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심성은 자신의 이익을 향하기 때문에 이기심을 규율하는 수단으로서 법 의 효용성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초기의 법가 사상가를 대표하 는 상앙과 법가 사상을 완성한 한비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법률 사상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고대의 법치주의와 현대 사회와의 연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앙의 변법 Ⅲ. 한비자의 법치 Ⅳ. 상앙과 한비자 비교 및 현대적 연관성 Ⅴ. 나오면서 ≪ 참고문헌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