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ㆍ비친족 아동 대상 및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특성과 심리치료 효과성 비교
Comparison of Recidivism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Effectiveness among Intrafamilial and Extrafamilial Child Sexual Offenders and Adult Rape Offenders
Using nationwide correctional data (2015–2020), this study compared risk, psychological profiles, treatment responsiveness, and recidivism among intrafamilial and extrafamilial child sexual offenders and adult rape offenders (N=8,751; 714/ 3,152/4,884). Recidivism risk (STATIC-99R) differed across groups; intrafamilial offenders showed higher rape- myth acceptance, loneliness, and state–trait anger but lower self-efficacy and impulsivity, whereas extrafamilial offenders had the highest impulsivity, and both child-offending groups scored higher on child-molestation cognitions than adult rape offenders. Across groups, treatment was associated with lower rape myths and child-molestation distortions, higher self-efficacy, and reduced state–trait anger. Kaplan–Meier curves differed significantly (χ²(2)=33.41, p<.001); five-year sexual-recidivism was 3.0% (intrafamilial), 11.8% (extrafamilial), and 7.9% (adult rape), with non-recidivism survival highest for intrafamilial and lowest for extrafamilial offenders. Findings highlight heterogeneity in risk and needs that supports RNR-informed tailored interventions and offers benchmarks for performance monitoring and high-risk screening.
한국어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친족ㆍ비친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성인 대상의 강간을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위험수준, 심 리적 특성, 심리치료 반응, 재범 특성을 비교하였다. 2015–2020 년 전국 교도소 출소자 중 분석 가능한 8,751명(친족 714명, 비 친족 3,152명, 강간범 4,884명)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재 범 위험성(STATIC-99R)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심 리적 특성에서는 친족 집단이 강간통념ㆍ고독감ㆍ상태-특성 분 노가 높고 자기효능감ㆍ충동성은 낮았으며, 비친족은 충동성이 가장 높았고, 아동 대상 두 집단은 아동성추행 점수가 강간범보 다 높았다. 심리치료 후 전 집단에서 강간통념과 아동성추행은 감소하고 자기효능감은 증가했으며 상태-특성 분노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Kaplan–Meier 분석에서 집단 간 생존곡선 차이가 유의했으며(χ²(2)=33.41, p<.001), 비재범 생존확률은 친족>강 간범>비친족 순이었다. 5년 성재범률은 친족 3.0%, 비친족 11.8%, 강간범 7.9%였다. 이 연구는 유형별 위험ㆍ욕구의 이질 성을 실증해 RNR 원칙에 기초한 맞춤형 처우 설계를 뒷받침하 며, 사전ㆍ사후 평가와 생존분석의 통합을 통해 국내 재범예방 정책의 성과 모니터링과 고위험군 선별에 참고 기준을 제공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측정 도구 3. 분석방법 Ⅲ. 분석 결과 1. 아동 대상 친족ㆍ비친족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강간범의 기초 특성 2. 아동 대상 친족ㆍ비친족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강간범의 재범 위험성 3. 아동 대상 친족ㆍ비친족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강간범의 심리적특성 비교 4. 아동 대상 친족ㆍ비친족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강간범의 심리치료프로그램 효과성 비교 5. 아동 대상 친족ㆍ비친족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강간범의 재범특성비교 Ⅳ. 논의 및 제언 ≪ 참고문헌 ≫
키워드
친족 성범죄아동 대상 성범죄심리적 특성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재범Intrafamilial sexual offendingChild sexual offendingPsychological characteristicsTreatment effectivenessRecidivism.
저자
차유진 [ Cha, Yujin |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과정 ]
주저자
문기훈 [ Moon, Gihun |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과정 ]
공동저자
김민아 [ Kim, Minah |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과정 ]
공동저자
곽승철 [ Kwag, Seungchul |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과정 ]
공동저자
장영진 [ Chang, Youngjin |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 과정 ]
공동저자
송원영 [ Song, Wonyoung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EBP Korea 대표 ]
교신저자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