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question, "Does our correctional system have a traditional foundational ideology?" is where this study begins. For a nation that has experienced foreign occupation and war, reaffirming traditional correctional ideologies holds significant meaning. This research explores the correctional ideologies of the Joseon Dynasty and examines how these ideologies relate to the current foundational principles of South Korea's correctional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correction was not only about the execution of punishments but also emphasized the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prisoners as core values. Exploring the historical records of corrections during the Joseon period is a careful endeavor.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facilities were crucial societal institutions, and their records are preserved in rich and serious detail. The Joseon Wangjo Sillok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stands as a vital historical source, offering key insights into correctional ideologies of the time. By reviewing these records, we aim to understand what the correctional ideology was in the Joseon Dynasty and whether it aligns with or differs from the current ideology in South Korea, or whether there is a recognizable connection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Thus, this research seeks to clarify the foundational correctional ideology of the Joseon Dynasty and its continued legacy in South Korea’s correctional practices. By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this traditional correctional ideology in the fields of correctional science,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the study offers valuable insights into the future development of correctional systems.

한국어

본고는 “우리 교정(矯正)의 전통적 근본이념 내지 정체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적 기록으로 전환된 조 선왕조실록에서 교정의 과거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어 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 조선시대에 교정에 대한 해석 및 실천적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인식되었던 사안 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외세의 강점과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는 전통적인 교정 이념을 확립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교정 이념 을 탐구하고, 그 이념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정의 근본이념과 어 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밝히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교정은 단순히 형벌의 집행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중요한 이념으로 삼고 있었다. 조선시대 교정의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신중한 작업이다. 교정 행정과 교정시설은 국가의 중요한 사회제도였으 며, 그 역사적 기록은 풍부하고 진지하게 남아 있다. 특히, 조선 왕조실록은 교정 이념을 추적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자료로, 그곳에서 교정의 기록들을 찾고 분석하는 과정은 교정의 근본이 념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교정의 근본이념을 규명하고, 그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정 시스템에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밝히 고자 한다. 교정학, 행형학, 범죄학, 형사정책 등 교정 관련 학문과 실무에서 전통적인 교정 이념의 중요성과 그 영향을 새롭게 인식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교정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1. 왜 <교정의 정체성>인가?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4. 선행연구
Ⅱ. 정체성으로서의 ‘교정(矯正)’
1. 교정역사 자료로서의 ‘조선왕조실록’
2. 교정역사 여정의 출발점 ‘형집행법 제1조’
3. 정체성과 어긋나는 명칭
Ⅲ.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행형ㆍ교정’ 관련 명칭
1. 교(矯)
2. 옥(獄)
3. 형(刑)
4. 휼(恤)
Ⅳ. 휼형ㆍ흠휼을 반영하기 위한 조건
Ⅴ. 이념과 명칭의 대안 제시
1. 엄휼(嚴恤)
2. 교휼(矯恤)
3. 심휼(審恤)
4. 형휼(刑恤)
Ⅵ.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교정 휼형 이념 정체성 역사 조선왕조실록 corrections penal theory offender correctional history Joseon Dynasty

저자

• 유섭광 [ Yoo, Seob-kwang | 경북북부제1교도소 사회복귀과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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