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ial of Socrates stands at the center of a crucial philosophical and political debate, exposing the tension between individual freedom and social discipline. While scholarly discussions surrounding law and justice, the immortality of the soul, and obedience and resistance have been plentiful, attempts to examine this case from a correctional perspective have been relatively rare. Correctional studies, the discipline tha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unishment, education, and social discipline, offers the possibility of reinterpreting the purpose and social function of punishment through the trial of Socrates. This study goes beyond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Socrates' death sentence to explore its correctional implications. Through this, we aim to analyze how punishment functions as a device for maintaining community norms and how it is revealed in resolving the problem of the dialectic between prison and freedo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at the trial of Socrates carries the humanistic significance of correction, restoring humanity and realiz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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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의 재판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규율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중요한 철학적·정치적 쟁점의 중심에 서 있다. 법과 정의, 영혼의 불멸, 복종과 저항의 문제를 둘러싼 학술적 논의는 풍부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이 사건을 교정학적 관점에서 성찰하 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교정학은 형벌과 교화, 그리 고 사회적 규율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소크라테스 재판 을 통해 형벌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소크라테스의 사형 판결을 철학적 의미에 국한하지 않고, 형벌의 교정학적 의미를 함께 탐구한다. 이를 통해 형벌이 공동체의 규범을 유지하는 장치로서 어떻게 작동하며, 감옥과 자유의 변증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방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소크라테스 재판 은 인간성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인문학적 교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크라테스 재판의 철학적 이해 Ⅲ.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변론 Ⅳ. 감옥의 역할과 인문교정 담론 1. 악법도 법인가? 2. 감옥과 사회적 통제 3. 사유의 감옥과 인문 교정 Ⅴ. 결론 ≪ 참고문헌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