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형벌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인 구금형 제도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새로운 형벌체계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먼저 세 가지 비판적 관점에서 교도소의 본질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첫째, 급속한 변화의 이 시대에 죄의 대가로서 시간과 공간을 속박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둘째, 범죄의 원인을 제거해야하는 당위성을 가진 교도소가 과연 범죄유발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가? 셋째, 교도소가 교정교화라는 인본주의적 교정이념의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는가? 다음으로 새로운 형벌제도 패러다임의 정립을 위한 개념으로서 ‘좋은 사람 vs. 나쁜 사람’, ‘안과 밖’, ‘회복적 사법의 한계’, 및 ‘타자윤리학’을 제시한다. 끝으로 이러한 개념들의 체계화를 통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상향적 지향점으로서 ‘평화교정학(peacemaking corrections)’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reexamine the imprisonment system and to propose directing points for a new punishment system. Chapter 2 analyses the essential problems of the prison system from three critical perspectives. First, is it proper for us to restrict the ‘time and space’ of prison inmates for their crimes in such fast-changing times? Second, can the prison system truly get rid of the causal elements of crime? Third, was the prison system established to actually realize a humanistic ideology for the rehabilitation of wrondoers? Chapter 3 presents four concepts for the paradigm formulation of the new punishment system. They include ‘good people vs. bad people’, ‘inside and outside’, ‘the limitations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e ethics of others’. Finally, chaper 4 proposes ‘peacemaking corrections’ as the ideal directing point to set up through the systematization of such concepts.

1997년 12월 30일의 집행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우리나라를 사실상의 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0년 존치의견 5, 위헌의견 4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형제도 의 잔혹성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 앰네스티에 의하면 2011년 교수형을 집행한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며, G20 참가국 중애서 21세기에 들 어서 교수형을 집행한 국가는 일본과 인도뿐이다(Amnesty InternationalⅠ). 이렇게 교수형을 채용하는 국가 가 적은 것은 교수형이 잔혹한 집행방법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교수형의 잔혹성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교수형이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목이 잘 려나가는 경우가 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대단히 잔혹하다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논할 경우, 교수형의 잔혹성에 관해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본고에서는 교수형의 역 사적 고찰과 함께,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교수형의 잔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Since the final execution on December 30th, 1997, Korea has not conducted death penalty. Hence, Amnesty International currently classifies Korea as the “abolitionist in practice.”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the death penalty as constitutional in 2010. 5 out of 9 justices ruled the penalty as constitutional and the other 4 ruled it as unconstitutional.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barely mentioned the brutality of capital punishment in the ruling.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 only 10 nations conducted hanging in 2011. Among G20 members, Japan and India were the only countries that conducted hanging in the 21st century. The reason why only few countries choose hanging is because it is very brutal. Recently in Japan, the controversy over the brutality of hanging is arising. Opponents to the capital punishment say that hanging gives unnecessary pain to a condemned criminal, can separate a head with a body, and looks extremely inhuman from the public’s point of view. Discuss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death penalty, it is essential to deliberate on the brutality of capital punishment. Through this paper, I am going to conduct a through research into the brutality of hanging.

이 연구는 여성 청소년들이 만 16세 이전에 경험하는 이른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요인들에 대해 탐색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 청소년들의 이른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국외의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청소년들의 비행의 요인들과 유사한지를 분석하고, 비행 자체가 여성 청소년들의 이른 시 기의 성적행위의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인지 여부를 분석하고자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가지고 본 논문은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민간복지시설위탁, 소년원수용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행”청소년 251명에 대한 2차 자료를 사용하여 여성 청소년들의 이른 성경험의 위험요인과 보 호요인 등을 근거로 다섯 단계의 로지스틱회귀분석 연구분석모델을 설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국외의 선행연구와 이론에서 주장하는 주요 비행관련 요인들이 국내의 여성 비행청소년들의 만 16 세 이전의 성경험과 관련된 상관요인들과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가 가지는 의미, 제한점, 그 리고 공헌점 등에 대해서는 논의부분에서 언급되어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se factors for initiation of sexual intercourse before age 16 years on the basis of several important theoretical arguments explaining adolescents delinquency and problem behaviors. Furthermore, it attempts to examine whether correlates of early sexual intercourse of female adolescents are similar to the factors predicting delinquency as the prior studies found. Using a sample of 251 delinquent girls under probation, this study conducted a series of multivariate logistic analyses to explore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early onset of females adolescents. Results support the two hypotheses of this study indicating that the known correlates identified from previous studies are also related with the early onset of Korean female adolescents' sexual intercourse before age 16 years old. It also found that factors associated with delinquency also influence the early intercourse among South Korean female adolescents. Implications of the study findings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y and limitations of the research are discussed.

본 연구는 범죄피해 경험과 보호요인, 위험요인들이 청소년의 비행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파악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행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 유형은 무엇인지, 연구에서 설정 한 위험요인들이 피해경험과 비행심각도 사이를 매개하는지, 그리고 사회적지지 등 보호요인이 위험요인을 중재할 수 있는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569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경험과 학대피해 경험, 보호요인으로 사회적지지,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고, 위험요인으로 정신건강 관련문제와 공 격성 및 충동성 등을 측정하였다. 각 측정변수들은 요인분석으로 타당화하였고, 비행심각도는 성인 217명에 대한 사전연구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였다. 측정 변수들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비행심각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피해경험은 공갈피해, 폭력피해, 절도피해, 교통사고 피해 였다. 둘째, 범죄피해경험은 정신건강과 공격성을 매개하여 비행심각도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족지지는 자아강도에, 주변어른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아강도와 학교생활적응은 다시 자아 강도에 영향을 미쳤다. 자아강도는 정신건강에 다른 변수들보다 강한 영향을 미쳤다. 즉 보호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므로 사회지지 등 보호요인의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함축적인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는 청소년의 범죄피해가 비행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보다 명확히 규명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 on juvenile harmful experiences through the protective factor and risk factor. So, variables of experience for the crime victims, abuse experience, risk factor for mental health, ego strength, social support, etc. were measured. All of the variables were conducted by validity work throug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juvenile seriousness was scored by evaluating seriousness of juvenile items for 217 adults. For the analysis of research problems, course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The first, victims making a direct effect on the juvenile seriousness were threat victim, violence victims, theft victims and traffic accident victims. The second, the experiences of criminal victims made an effect on the juvenile seriousness by mediating risk factors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aggressiveness. The third, family supports made an effect on the ego-strength and supports of surrounding adults made a positive effect on the adaptation of school life. Ego-strength and adaptation of school life made an effect on the ego-strength again. ego-strength made stronger effect on risk factors related to mental health than other variables. In other words, influence of protective factors was bigger, so implied conclusion for making an effort for strengthening of social supports could be drawn.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because it explained the course of youth's crime victim on the juvenile seriousness and discussed the meaning and suggestion.

최근 학교폭력의 해결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학교폭력은 더욱 저연령화, 집단화, 범죄의 악질화, 장기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우리의 접근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그 동안의 접근방법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좀 더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도출 할 수 있는 대체적인 개념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은 무엇이며, 그 영향 은 어떤 것인가?; 그 동안의 학교폭력을 다루는 우리의 접근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대안적 개념틀을 위해 유용할 수 있는 접근은 무엇인가?; 대안적 개념틀은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주요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를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소외시켰고, 둘째, 학교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개입이 아니라 단편적인 프로그램과, 셋째, 처벌 위주의 문제중심적 사후대책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한 대책으로 회복적 실천, 생태체계론, 강점중심의 성장지향적 접근을 대체적인 개념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에 선행되어야 할 탐색적 연구로의 한계를 지닌다.

School violence has received a nationwide attention. In recent years research on school violence including bullying is rapidly increasing. The Government has proposed comprehensive measures of school violence. Despite these efforts, high numbers of school violence still continue to occu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n alternative conceptual framework in responding to school violence. To do thi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asked. First, what is school violence and what are some of its effects? Second, in what ways have we dealt with school violence? Third, what approaches can be useful for an alternative framework? Fourth, what does the alternative conceptual framework look like and how can it be applied in practice? Lessons learned from the research questions included: victims are systematically alienated from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piecemeal intervention programs are widely used; and punishment oriented and problem focused measures are inadequate i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To suggest an alternative framework the following approaches were proposed: restorative justice/practice to address victims’ issues; ecological systems theory to deal with piecemeal interventions; and strengths/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cope with problem focused measures and to change the school climate. Due to the limitations as an exploratory study, an empirical research should be followed to test the proposed framework.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응하는 ‘처벌과 보호지원’이라는 이원공조 정책 운영시스템을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현행 아동ㆍ청소 년 성매매정책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성판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이 아동․청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구매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인의 성을 구매한 아동ㆍ청소년과 양형 불균형의 문제 가 발생한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비자발적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에 대해서 형사제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부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추후 연구를 통 해서 보호처분의 선별적 적용이 입법되어야할 것이지만 최소한 소년원송치처분은 배제되어야할 것이다. 소년 법상의 보호처분은 범행 또는 범행을 행할 우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명칭상의 ‘보호’ 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도저히 중첩될 수 없는 용어이다.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처우의 현황을 아동․청소년 성매매정책현황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개선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집성촌의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시설입소와 직업교육’이라는 성매매피해자지원 및 보호정책의 기본틀은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처우는 아동ㆍ청소년보호정책으로서의 정체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업무 체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일원화된 업무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요구가 실제 보호와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시스 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일괄적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 시설입소 등과 같은 정책 집행틀을 벗어나 케이스워크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Policies for Children and Youths’ sexual trafficking shoul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youths. There needs to be a collaboration of the two kinds of policies, “punishment and protection,” adapting to their characteristics. Current child/youth sexual traffic policies have largely two main attributes: first is the strong punishments for sexual purchasers, second is the non-existence of punishments for child/youth sexual workers. However, in cases where the purchaser of child/youth sexual workers is child and youths, there becomes a sentencing disparity between youths who purchase adult sexual workers and those who purchase child/youth sexual laborers. Also, for children and youths who was an unwilling sexual laborer, they should not be sentenced with juvenile adjudication. The “protection” in the Juvenile Act and victims of sexual traffic based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sam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reatment of child/youth sexual laborers and provide and improvement plan. Targeting sexual victims in village for victims of sexual trafficking, the basic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sexual victims under the basic outline of ‘Asylums and Vocational Training’ is ineffective as a preventive, damage support policy. Regarding this limit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Treatments for child/youth sexual traffic must reinforce itself as a protective policy for children and youths. There is a need for a unified control tower and especially a need for a casework-based approach system on children and youths. Also, the child/youths’ need should be reflected i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m. Finally, this article broke itself away from standardized educational courses and counseling, admission to facilities, rather,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ase oriented approaches.

청소년기는 불안정성, 자기중심성, 규범배척 및 또래규범 동조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생애과정 중의 한 시기 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시기의 10대 후반 범죄율이 가장 높으며, 연령대의 증가에 따라 범죄가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특징적 시기에 발생한 일탈행위들에 부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이름들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 각각의 일탈적 이름들에 내재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인간의 인식과 행위통제라는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결국 그 이미지에 기초한 현실 및 사회적 낙인과 연관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자 신이 속한 낮은 사회 계층적 특징과 맞물려 있는 범죄ㆍ비행인의 특성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의 개별 일탈행위 자체에 대한 관심과 처벌에 우선하여 사회적 맥락에서 재고해 볼 가치가 있다. 사회 계층의 투영과 관계의 문제, 그리고 복합적이자 다세대의 영향 속에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 로서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이들에게 미친 사회적 힘을 의식한 후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청소년 현실 문제 분석에 반영할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건강이란 긍정의 이름으로 청소 년범죄라는 이름의 행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재고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건강문제들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의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요청하는 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전인성, 기본권과 자율권, 그리고 삶의 질 및 건전한 사회적 투자 등으로 특징되는 건강 의 긍정적, 다차원적 및 연속적 관점의 활용이 요망된다. 예방의 3개 차원은 범죄청소년 뿐 아니라 잠재적 일 탈행위 상태에 있는 청소년 및 이들과 관계된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포괄시킬 수 있다. 교육적ㆍ조직적ㆍ경제 적ㆍ환경적 지원의 조합을 통해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건강결정요인들의 변화를 추구하여 불평등을 해결하 고 공평한 건강사회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온 건강증진 전략의 청소년범죄 예방에 대한 접목이 기대된다. 보건 교육의 전통으로부터 발전되어온 건강증진은 단기간의 교정이 아닌 과정적인 것이자 사회 운동적 성격 또한 지니고 있어 청소년범죄 예방교육에 적절하다. 피할 수 없는 숙명성과 불확실성 및 예측 불가능성 등의 특징을 가진 죽음이라는 대상은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재활 등에 모두 연관될 수 있는 주제이다.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의 일상 속에 늘 함께 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자각과 죽음인식이라는 앎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죽음교육이다. 앎의 확보 를 통해 건강한 생명의 힘을 자생하게 하여 보다 건강한 일상으로 원상회복하게 하기 위한 교육이다. 거시적 관점의 건강증진 전략에 더하여 프랭클의 로고세라피를 미시적 하위접근방식으로 적용한다면 영적건강증진 개념과 연계 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구조 속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건강증진이라는 긍정 적 이미지를 통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죽음교육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are generally portrayed as instability, being egocentric, exclusion of social norm, and peer syntone and so on. The crime rate of this period is mostly the highest among other age groups and gradually decreases after that. Nevertheless the temporary aberrations have many social names with negative images. Those images have immanent powers that can exercise their influences over people's perceptions and behavior controls. When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is applied to a juvenile crime, a personal problem becomes a complex and multi-generational issue. Therefore, a new view on juvenile crime is necessary for the sake of a comprehensive methodology with a positive social name. Health promotion could be an optimum suggestion for the purpose. It has been defined as any combination of educational, organization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pports for behaviors that are conducive to health. Although health can be defined as many different ways, all of them are connected to affirmative concepts. That is, wholeness, a fundamental human right, empowerment, quality of life, a sound social investment and so on. Within the system of health promotion, the target of death education is all of juveniles. It could use for both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in order to change their lifestyle. Self- awareness and wisdom of the death are key words for the education. The focus of death education is on each juvenile's life and well-being. It is a process-oriented and its intention is to restore his/her self- regulating empowerment. It is the time to reconsider juvenile crime prevention with a new strategy and perspective which is health promotion through death education.

본 연구는 수용자자녀들의 권리보호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목하였 다. 이에 미국의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을 제안하였다.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여 수용자자녀를 주제로 하는 미국의 의사소통기록물에 관한 간접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제시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할당, 급여, 재원, 그리고 전달체계를 분석범주로 하였다. 주요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에서 먼저, 할당에 해당하는 대상 자선정은 수용자자녀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굴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급여는 수용자자녀 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다루었는데 서비스가 제공 되는 세팅을 분석단위로 하여 교도소, 학교, 가정,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재정은 수용자자녀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조달방식을 다루었다. 한편 서비스전달은 수 용자자녀 지원체계의 구성과 역할분담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수용자자녀 지 원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서비스제공 모형으로 서비스전달체계 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policy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nd problems faced by these childre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supporting policies of America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nd offered policies that were applicable in Korea. Using content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ary data of communication records on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from the States. While under the framework by Gilbert & Terrell, the framework consisted of social allocation, social provision, ways of finance, and strategies for the delivery.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Regarding the U.S.'s supporting policies, this study analyzed how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were selected in the sense of social allocation. In explaining social provision, services provided to the children directly and indirectly were divided into prison, school, home, and community for analysis. Ways of finance was studied based on how budgets for the supporting program was ensured. Strategies for delivery were analyzed by studying the supporting system and the role allocations. Finally, this study offered a supporting system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nd a service delivery model for a network of service delivery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