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olicies for Children and Youths’ sexual trafficking shoul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youths. There needs to be a collaboration of the two kinds of policies, “punishment and protection,” adapting to their characteristics. Current child/youth sexual traffic policies have largely two main attributes: first is the strong punishments for sexual purchasers, second is the non-existence of punishments for child/youth sexual workers. However, in cases where the purchaser of child/youth sexual workers is child and youths, there becomes a sentencing disparity between youths who purchase adult sexual workers and those who purchase child/youth sexual laborers. Also, for children and youths who was an unwilling sexual laborer, they should not be sentenced with juvenile adjudication. The “protection” in the Juvenile Act and victims of sexual traffic based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sam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reatment of child/youth sexual laborers and provide and improvement plan. Targeting sexual victims in village for victims of sexual trafficking, the basic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sexual victims under the basic outline of ‘Asylums and Vocational Training’ is ineffective as a preventive, damage support policy. Regarding this limit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Treatments for child/youth sexual traffic must reinforce itself as a protective policy for children and youths. There is a need for a unified control tower and especially a need for a casework-based approach system on children and youths. Also, the child/youths’ need should be reflected i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m. Finally, this article broke itself away from standardized educational courses and counseling, admission to facilities, rather,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ase oriented approaches.

한국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응하는 ‘처벌과 보호지원’이라는 이원공조 정책 운영시스템을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현행 아동ㆍ청소 년 성매매정책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성판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이 아동․청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구매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인의 성을 구매한 아동ㆍ청소년과 양형 불균형의 문제 가 발생한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비자발적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에 대해서 형사제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부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추후 연구를 통 해서 보호처분의 선별적 적용이 입법되어야할 것이지만 최소한 소년원송치처분은 배제되어야할 것이다. 소년 법상의 보호처분은 범행 또는 범행을 행할 우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명칭상의 ‘보호’ 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도저히 중첩될 수 없는 용어이다.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처우의 현황을 아동․청소년 성매매정책현황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개선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집성촌의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시설입소와 직업교육’이라는 성매매피해자지원 및 보호정책의 기본틀은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처우는 아동ㆍ청소년보호정책으로서의 정체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업무 체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일원화된 업무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요구가 실제 보호와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시스 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일괄적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 시설입소 등과 같은 정책 집행틀을 벗어나 케이스워크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처우의 법적 검토
  1. 성매매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처우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형사제재적 성격
  3. 성구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처우
  4. 소결
 Ⅲ.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처우의 현황
  1.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정책
  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현황
  3. 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현황
  4. 성매매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위탁교육
  5. 성매매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처분 현황
 Ⅳ.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처우정책의 실효적 개선방안
  1. 아동ㆍ청소년보호정책으로서의 정체성강화
  2.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정책 타워기관의 설립
  3. 사례별 조사 분석과 개입 지원의 필요성
  4. 아동청소년 성매매 통계자료 구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 성보호 보호처분 형사책임연령 Sexual Traffic Children and Youths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Juvenile Act Protective Disposition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저자

• 강지명 [ Kang, Jee Myoung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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