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패러다임의 전환 : 회복적, 생태체계적,그리고 성장지향적 개념틀을 중심으로
Transforming the Paradigm for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 A Restorative, Ecological, and Strengths/Solution Oriented Framework
School violence has received a nationwide attention. In recent years research on school violence including bullying is rapidly increasing. The Government has proposed comprehensive measures of school violence. Despite these efforts, high numbers of school violence still continue to occu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n alternative conceptual framework in responding to school violence. To do thi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asked. First, what is school violence and what are some of its effects? Second, in what ways have we dealt with school violence? Third, what approaches can be useful for an alternative framework? Fourth, what does the alternative conceptual framework look like and how can it be applied in practice? Lessons learned from the research questions included: victims are systematically alienated from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piecemeal intervention programs are widely used; and punishment oriented and problem focused measures are inadequate i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To suggest an alternative framework the following approaches were proposed: restorative justice/practice to address victims’ issues; ecological systems theory to deal with piecemeal interventions; and strengths/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cope with problem focused measures and to change the school climate. Due to the limitations as an exploratory study, an empirical research should be followed to test the proposed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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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의 해결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학교폭력은 더욱 저연령화, 집단화, 범죄의 악질화, 장기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우리의 접근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그 동안의 접근방법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좀 더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도출 할 수 있는 대체적인 개념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은 무엇이며, 그 영향 은 어떤 것인가?; 그 동안의 학교폭력을 다루는 우리의 접근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대안적 개념틀을 위해 유용할 수 있는 접근은 무엇인가?; 대안적 개념틀은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주요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를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소외시켰고, 둘째, 학교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개입이 아니라 단편적인 프로그램과, 셋째, 처벌 위주의 문제중심적 사후대책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한 대책으로 회복적 실천, 생태체계론, 강점중심의 성장지향적 접근을 대체적인 개념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에 선행되어야 할 탐색적 연구로의 한계를 지닌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본론 1. 학교폭력의 정의와 영향 2.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과 효과성 3. 새로운 개념틀을 위해 유용한 접근 4. 대안적 개념틀과 학교폭력에의 적용 IV. 결론 《참고문헌》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