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수용자자녀들을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로 보 고, 수용자자녀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목 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수 용자 자녀 정책을 점검하고 지원방안들을 도출하였다. 조사를 위 해 교정, 법률,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18명을 선정 하였고, 2차에 걸친 조사에서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및 양적자료가 결합된 자료의 특성상 내용분석 및 계량적 통계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수용자 자녀들이 아동 권리의 4가지 영역 모두에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6 개의 주된 항목이 도출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수용자 자녀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 았다. 6개 정부부처의 ‘업무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한 뒤 필 요한 사업을 선정한 결과 가장 필요한 사업은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 환경 마련’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 역할 중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실효성을 평가한 뒤,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생계급여와 양 육비지원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제도 개선을 위해 수용자자녀지 원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하고, 주무부처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olicies on protecting the right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who have insufficient human rights. Using Delphi a survey, the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ways to expand the support policies to ensure the rights of children in prison. To do this, we used a specialist Delphi survey to examine the children 's policies on children in Korea and draw up solutions. For the survey, 18 experts from the related fields : correctional, legal, public service, social welfare and academia participated and evaluated the importance of the child support policies and problem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Experts have recognized that children in prison are being infringed on all four areas and 16 items of child rights : First, the role of government ministries is important for guaranteeing rights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fter evaluating the 'job relevance' and 'effectiveness' of the six government ministries and selecting the necessary projects, the most needed was 'setting up a child friendly family reception room environment'. ; second, It also determined the priorities for the necessary project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institutions. The most needed projects was as a support for living expenses. ; thir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he government introduced a new law on child support for prisoners and suggested that the department should be decid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이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형벌론과 파놉티콘 감옥 아이디어의 교정학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다. 공리주의 형벌론에 의하면 형벌의 목적은 범 죄예방을 통한 사회적 공리성을 높이는데 있다. 범죄에 대한 응 분의 대가가 형벌의 근거라고 본 응보주의 형벌론과는 달리 공 리주의 형벌론은 오늘날 형벌론과 교정학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 다. 공리주의 철학을 제창했던 제레미 벤담은 공리성을 근거로 공리주의 형벌론을 제시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 놉티콘 감옥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파놉티콘 감옥 아이디어는 미 셀 푸코에 의해 규율 권력으로 해석함으로써 더욱 유명해졌다. 푸코는 파놉티콘을 공장, 학교, 병원 등 근대 사회를 통제하는 미시 권력망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해석은 애초 벤담이 파놉티 콘 아이디어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의도와 일부 거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담의 공리주의 형벌론과 파놉티콘 감옥 아이디어 의 근본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그의 텍스트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정학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correctional meaning of the utilitarian punishment theory of Jeremy Bentham and his Panopticon. According to the utilitarian punishment theory, the purpose of punishment is to enhance social justice through crime prevention. Unlike punishment theory of retribution, which is considered as the deserving price of crime, punishment of utilitarian punishment is gaining persuasiveness in punishment theory and corrections today. Jeremy Bentham, who advocated utilitarian philosophy, presented a punishment theory of utilitarianism based on utility and presented the idea of a Panopticon prison as a way to practice it. The idea of the Panopticon prison has become more popular by Michel Foucault as interpreted by the power of discipline. Foucault saw the Panopticon as a micro-power network that controlled modern societies such as factories, schools, and hospitals. But this interpretation is somewhat distant from the intentions Bentham originally intended to achieve in the Panopticon id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Bentham 's utilitarian punishment theory and Panopticon prison idea are based on through his text and to present the correctional meaning of it.

교정직은 경찰직, 소방직과 함께 남녀분리모집을 고수하고 있 는 조직이며 이는 명백히 남녀고용평등에 위배되는 관행이다. 교 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여성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남성 수형자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지만, 이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 반한 주장이며, 우수한 여성인력의 교정직 진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대만 등은 여 성 교도관을 남성 수형자와 접촉하는 위치에까지 배치하는 정책 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여성 교도관의 남성 교도소 배 치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우려되는 문제점도 함께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교도관을 남성 수형자와 접 촉하는 위치에 배치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배경, 발전과정, 긍정적인 효과,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대응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교정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으로, 여성 교도관의 남성 교도소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할 것, 이를 위한 인식변화 노력을 기울일 것, 문제 행동에 대한 명확한 처벌과 가이드라인 개발, 성별 맞춤형 교도관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제시하였다.

Due to the gender-stereo type and myth of women, in Korea women correctional officers cannot work in male prison as a contact position officer, which is against the gender equal employment principle. Including Japan and Taiwan as well as U.S.A, New Zealand, UK. and Australia, cross-gender supervision in prisons has been introduced since 1970s. Research on women correctional officers in male prison as contact officers produced mix results. As positive effects of women officers, prison atmosphere and inmates’ attitudes are improved due to the women officers’ communication skills. In addition, women are more likely to be rehabilitation and reentry-oriented, which is helpful for prisoner’s successful reentry into society. Inmates and male correctional officers’ perception toward women correctional officer are also positive. However, problems caused by women officers in male prison are also reported, including sexual assault, sexual harassment, violations of privacy, and women’s physical limitation. Based on research finding, introducing gender-cross supervision in Korean prison through pilot operation, changing perception of women correctional officers, developing disciplinary measures of problematic behaviors, and gender-specific training programs for correctional officers are presented as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이버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 다. 이를 위해 G광역시 남자대학생 326명(54.1%)과 여자대학생 273명(45.3%)으로 총 599명(100.0%, 결측치 포함)을 임의 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2.0과 AMOS 21.0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기 술통계값을 산출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 외로움 및 사이버 관계중독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사이버 관계중독이 높게 나타났 고, 외로움이 적을수록 사이버 관계중독은 낮게 나타났다. 그리 고 외로움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이버 관계중독의 관계에 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의 고독과 외로움으로 인해 사이버 관계중독에 빠지는 대학생들에 게 삶을 조명하고 대학생의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감소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기술하고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loneliness plays a mediating ro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yber-relationship addiction by college students. For this study, a total of 599 college students which made up of 326 male and 273 female were randomly sampl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2.0. and AMOS 21.0. First, descriptive statistic value of major variables were produc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Second, the measurement model and the structural model were analyz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loneliness and cyber-relationship addiction. The main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ower the self-esteem, the higher the cyber-relationship addiction. The lower the loneliness, the lower the cyber-relationship addiction. Second, loneliness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yber-relationship addiction. By considering the psychological traits lik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elf-esteem that will give an impact on the cyber-relationship addiction, In this study, we discussed the need of overcoming loneliness problem so that college students who are addicted to cyber-relationships due to loneliness will be able to redefine their life.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장애 수용자의 재 활직업훈련에 대한 장애 수용자 및 교정관계자의 인식 고찰을 목적으로, 교도소 내 장애인 처우의 특수성과 교도소 내 재활직 업훈련에 관한 장애 수용자 및 교정 관계자의 인식에 관해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산교도소 내 장애 수용자와 교정 관 계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법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 수 용자로부터는 직업훈련을 받게 된 동기 및 장애 특화 욕구, 과 정, 결과의 3개 차원, 6개 범주, 17개 개념, 교정 관계자로부터 는 결과, 교정, 직업훈련의 두 차원에 대해 7개 범주, 23개 개념 이 도출되었다. 이들 결과로부터, 사회규범 일탈자의 교정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고려할 때 교도소 내 재활직업훈련의 위상은 교도소 외부 세계의 장애인직업재활과는 질적으로 상이해야 할 당 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정관계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에게 장애 수용자와 그들의 재활직업훈련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의론같은 원리적 인문학적 소양의 배양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cognition of prisoners with disability and their correctional staff of rehabilitation vocational training in prison. Two research tasks were as followers: First, what was the speciality of the disabled treatment in prison? Second, what was the recognition of disabled and correctional authorities as to rehabilitation vocational training in prison?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prisoners with disability and correctional authorities in the Gunsan correction institu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by qualitative case study to achieve its goal. As a result of interviews with the disabled included 3 dimensions(motivation and disability specification, process, and outcome), 6 categories, and 17 concepts. As a result of interviews with correctional authorities did 2 dimensions(correc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training), 7 categories, 23 concepts. From these results, when w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goal for correcting social norms, the status of rehabilitation vocational training in prison should be different in quality from that of the disabled outside the prison. This required social consensu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on the disabled prisoners and their rehabilitation vocational training. To this end, we proposed the development of fundamental humanities, such as justice.

2018년 12월 1일이 되면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소한 지도 8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민영교도소에서 실시된 많은 프로 그램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해 보는 작업은 거 의 없었다. 여기에서는 이입자 프로그램 중 심리검사의 하나인 TCI 검사, 우울증 척도, 불안 척도에 대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민영교 도소에 이입이 된 120명의 수형자이다. 실질적으로 작업장의 변 동과 건강상의 이유, 싸움 등으로 인한 징벌로 48명이 검사를 실 시하였고, TCI 검사, 불안 척도, 우울증 척도 3가지 검사를 성실 하게 답한 44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TCI 검사를 실시한 후 각 수형자들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을 알아보고,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TCI 검사의 7가지 요인이 불안 척도 및 우울증 척 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앞으로 수형자들에 대한 교육 프 로그램을 실시할 때 개인의 기질과 성격특성에 맞는 심리 상담 과 지도를 하여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December 1st, 2018 marks the 8thanniversary of Somang Prison, private prison in South Korea. Despite many programs offered in prisons, almost no study has been conducted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This article in tends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a program for transferred inmates by instruments such as the TCI, depression rating scale and anxiety rating scale. Research participants include 120 inmates who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private prison from June to October of 2018. Only 48 inmates have taken the test due to changes in work stations, health issues and punishments. The results from 44 inmates who have earnestly responded to the TCI, anxiety and depression rating scale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Through this research, we aimed to identify each inmate’s disposition and personality traits through the TCI and analyze the difference in results based on different conditions. Furthermor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ven elements of the TCI, anxiety rating scale and depression rating scale has been studied. Our research may provide directions for further applic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for inmates by selectively choosing counseling methods and guidance based on their dispositions and personality traits.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참가자가 치료장 면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고, 좀 더 효율적인 치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 치료시 치료자가 고려해야 할 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 범죄자 치료프그램을 350시간을 이수한 교육생들 중 연구에 동 의한 11명을 인터뷰하였으며,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을 통 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 영역1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초기참여시 참가자들은 교육자체에 대한 거부감, 수 용생활에 대한 계획의 차질로 인한 불편함, 교육이 도움이 될지 에 대한 의구심, 과거 도움되지 않았던 성범죄 관련 교육으로 인 한 낮은 기대감으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참여 동기 수준이 중요하며, 치료자의 지지적인 태도, 교육생간 긍정적 상 호작용이 중요함을 지각하였다. 셋째, 교육이 도움이 되었던 점 은 대인관계의 이해 및 관계개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의 향상, 사건유발요인에 대해 생각함,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의 향상, 사 건유발요인에 대해 생각함,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출소 후 좋 은 삶을 계획함으로 나타났다. 넷째, 힘들거나 참여하기 어려웠던 점에서 자기개방의 어려움의 빈도가 높았다. 영역2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첫째, 교육생영역에서는 교 육생 각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치 료자영역에서는 치료자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교육생들 을 이해해 주려는 모습, 상처를 대면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교육환경영역에서는 좀 더 지지적인 교육 분위기 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participants in a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 perceive the treatment and what is needed for the program to be more eff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ssues that therapists need to consider in treatment of sex offenders.For this purpose, the study included interviews with 11 program participants who completed 350 hours of program participation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nd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The analysis results on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in participating in the Domain 1 Program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initially had difficulties in adjusting to the program due to uneasy feelings about the program itself, inconveniences caused by disruptions in the plans of institutional life, doubts as to whether education would be helpful, and low expectations based on past experience with a sex offender program. Second, the level of participation motivation changed their thoughts in a positive direction, through their therapist’s supportive attitude and positive interaction among program participants. Third, what they gained from program participation included increased understanding and improvemen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ore empathy with others, reflection on triggers of events, and increased self-understanding, and planning for good lives after release.Fourth, sharing with others was commonly mentioned as a challenge in program participation. Requirements for increased effectiveness of the Domain 2 Program we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articipant factors, participants perceived that their mindset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Second, in terms of therapist factors, they perceived that therapist’s efforts for communication, understanding participants, and facing their psychological wounds. Third, in terms of the program setting, they pointed out that the program needs to provide a more supportiv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study concludes with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범죄 두려움은 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다. 교도소 수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학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수용자들의 안전감은 교도소에서의 교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멕시코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조 사하였다. 범죄 두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두려움에 대한 네 가지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취약성, 무질서, 사회통합, 그 리고 피해경험 요인들이다. 멕시코 전국에 있는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무질서, 피해경험 그 리고 취약성 요인들이 수용자들의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들 중에서 피해경험 요인이 수용자들의 두려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통합 요인은 수용자들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범죄 두려움을 설 명하는 네 가지 모형들이 멕시코 교도소 수용자들에게도 잘 적용됨 을 발견하였다.

Fear of crime victimization research mainly focused on regular citizens. Inmates’ fear of victimization within a prison did not draw much attention from scholars since they are under punishment for their crimes. However, the perception of safety among inmates is a recommended condition in order to help them to achieve their goal for rehabilitation. This study examines fear of victimization among Mexican prison inmates. Considering previous literature, we examined whether four models of fear of crime are applicable to the prison settings using vulnerability, disorder, social integration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factors. Using data collected from Mexican prison inmates, we found that disorder, victimization and vulnerability are factors that increased prison inmates’ fear of victimization. Among them, victimization experience exerted the strongest influences in increasing fear of victimization in the prison. Meanwhile, social integration decreased inmates’ fear of victimization inside prison. In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four fear of crime models were supported in the Mexican prison inmate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