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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여성 교도관의 역할 확대에 따른 긍정적ㆍ부정적 효과 : 외국사례 검토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women correctional officers in male p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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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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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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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3호 (201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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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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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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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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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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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Due to the gender-stereo type and myth of women, in Korea women correctional officers cannot work in male prison as a contact position officer, which is against the gender equal employment principle. Including Japan and Taiwan as well as U.S.A, New Zealand, UK. and Australia, cross-gender supervision in prisons has been introduced since 1970s. Research on women correctional officers in male prison as contact officers produced mix results. As positive effects of women officers, prison atmosphere and inmates’ attitudes are improved due to the women officers’ communication skills. In addition, women are more likely to be rehabilitation and reentry-oriented, which is helpful for prisoner’s successful reentry into society. Inmates and male correctional officers’ perception toward women correctional officer are also positive. However, problems caused by women officers in male prison are also reported, including sexual assault, sexual harassment, violations of privacy, and women’s physical limitation. Based on research finding, introducing gender-cross supervision in Korean prison through pilot operation, changing perception of women correctional officers, developing disciplinary measures of problematic behaviors, and gender-specific training programs for correctional officers are presented as policy implications.
- 한국어
- 교정직은 경찰직, 소방직과 함께 남녀분리모집을 고수하고 있 는 조직이며 이는 명백히 남녀고용평등에 위배되는 관행이다. 교 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여성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남성 수형자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지만, 이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 반한 주장이며, 우수한 여성인력의 교정직 진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대만 등은 여 성 교도관을 남성 수형자와 접촉하는 위치에까지 배치하는 정책 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여성 교도관의 남성 교도소 배 치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우려되는 문제점도 함께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교도관을 남성 수형자와 접 촉하는 위치에 배치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배경, 발전과정, 긍정적인 효과,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대응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교정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으로, 여성 교도관의 남성 교도소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할 것, 이를 위한 인식변화 노력을 기울일 것, 문제 행동에 대한 명확한 처벌과 가이드라인 개발, 성별 맞춤형 교도관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1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현황
Ⅲ. 외국의 남성 교도소 내 여성 교도관 현황
Ⅳ. 긍정적 효과
1.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2.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3. 여성 교도관에 대한 수형자와 동료의 인식
Ⅴ. 부정적 효과와 해결해야할 점
1. 성희롱과 강간, 자발적 성관계
2. 사생활 침해
3. 체력적 한계
Ⅵ. 정책제언
≪ 참고문헌 ≫
키워드
여성 교도관 수형자 미국 교정교화 women correctional officers prisoners U.S.A. rehabilit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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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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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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