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으로 제1차 교정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앞두고 교정기본 계 획의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교정 고위간부들의 의견을 심층면 접을 통해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기본계획의 수립 과 시행에서 당사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교정간부들의 생각을 파 악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장기적 계획의 내용을 교정 기본계획에 담아 낼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한국 교정행정의 발자취를 살펴 보고, 최근의 교정정책의 성과를 공식문건을 근거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교정고위 간부 11명을 대상으로 교정 기본계획의 필요성 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교정당국의 대응, 그리고 법률에 근거 하고 있는 영역별 교정정책의 방향에 대해 심층면접을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의 교정간부들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 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영역별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소규모 교정시설의 확충, 미결과 기결의 완전한 분리, 교정시설 특성화, 전문분야 인력 확대, 승진제도 개선, 직업훈련 대상선정의 체계화, 지역별 특성 에 맞는 맞춤형 종목 개발, 개별처우의 확립, 의료인력 확대, 심 리치료 프로그램 확대, 시설환경 개선, 독립된 감시위원회 설치, 과밀해소와 독거실 확대,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치료방안 마 련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 교정정책의 장기적 추진과 체계적 평가를 위해 법률적 근거가 된 『교정 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 삼아 보다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 교정정책이 추진되기를 촉구 하였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the need for the strategic plan for Korean corrections and the directions that the 5 year policy plan must pursue. To do this work, this study examined three points. First, it traced the history of Korean corrections: its origin and the development. Second, it examined the legal provisions that outline the contents of the strategic plan. Third it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high-rank correctional officials. After reviewing the history and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corrections with previous studies and the formal documents that are released by the Korean Correctional Service (hereafter KCS), this article showed the results of face-to face interview with 11 high-rank correctional officials. They all agreed that the KCS needs more long-term, systematic, evidence-based correctional policies to make our community more safe, and the 5 year strategic plan must contain the establishments of smaller correctional facilities, clear separation of the accused and the convicts, specialization of facilities, recruits of more professionals, establishment of individualized psychological treatment and so on.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5년마다 교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 는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관련하여 과밀수용, 분류심사, 교정공무원 역량강화와 처우개선, 출소준비, 인권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본계획의 이행과 향후 계획수립에 고려할 만한 시사점으로는 외출제한 재택구금 의 시범사업 실시, 단일화 된 정밀한 분류심사 활용, 실습포함 6 개월 신입교도관 훈련, 중간처우의 집 및 중간처우 유닛을 통한 단계적 석방과 철저한 출소준비,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된 기관에 의한 교도소 정기조사와 결과 및 개선사항 공표, 교도소 내 소수 집단에 대한 지원강화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교정 선진국들은 국민과 정치권의 교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토대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나라 교정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권 의 교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mended act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requires that Korea Correctional Service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Correction Strategic Plan" every 5 years. The current study reviews other countries’ good practices of prison overcrowding issues, offender classification system, correctional officer's capacity enhancement and welfare, prisoner reentry support system and protection measures on prisoner's right, which need to be addressed in Korean "Correction Strategic Plan". After the overseas case reviews, this study presents 6 policy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first Correctional Strategic Plan and developing future Correction Strategic Plan. First, pilot house arrest under the electronic monitoring for the non violent and elder inmates should be introduced to relieve prison overcrowding. Second, standardized and unified risk and need assessment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Thirds, newly recruited correctional officer training should be expanded to six months and include internship period. Fourth, using halfway house or halfway unit within prisons, prisoner reentry should be throughly prepared. Fifth, in order to protect prisoner's right, using standardized facility assessment toolkit, independent prison inspection organization needs to regularly investigate prison and publish its report and prison's progress report. Lastly, special support programs and manuals for minority groups such as elders, handicapped, and LGBT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at other countries' good practices reviewed in the research could be achieved through the public and politics' support and interest in corrections and prisoner reentry, which are needed to successfully implement newly introduced "5 year Correction Strategic Plan".

본 연구는 법무부에서 진행된 보호관찰 단계의 소년대상 회복 적 사법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9 년 법무부에서는 소년대상 회복적 사법 교육 진행을 위하여 자 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은 회복적 사법 의 주요가치 중 자기이해, 피해자 공감, 수치심, 책임감, 공동체 의식의 변화를 주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109명의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대상자들에게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명의 유효한 조사 결과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 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주요 개념의 변화를 살피 기 위해 paired t-test를 활용하였고, 범죄억제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살피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t-test 결과에 따르면 사전-사후 조사시 피해자 공감과 보호관찰관에 대한 애착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회복적 사법을 통해 상황에 대 한 긍정적 인식 점수가 향상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피해자에 대 한 공감과 보호관찰관에 대한 애착이 재범억제력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그 함의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This study was purpos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juvenil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probation level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19, the Ministry of Justice led its own program for the training program of restorative, and the program consisted of activities to change the concept of self-interest, victim empathy, shame,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which are the main values of the restorative justice. a total of 109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in 12 probation offices. As a result of conducting pre-post surveys on the subjects, 80 valid survey results were available for analysis. The pared t-test was used to examine the changes in key concepts resulting from participation in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crime deterrence. According to the t-test results, there was significant change in victim empathy and attachment to probation officers after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nd the score of positive perception of the situation was improved through the program.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that empathy for victims and attachment to prob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cidivism control. Specific findings and their implications are specifically addressed in the main context.

회복사법은 기존 응보적 정의에 대한 대안적 철학으로 범죄로 발생한 피해의 복원을 강조하고, 피해자를 사법적 논의의 중심으 로 옮겨 놓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회복사법의 학 문적-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복사법 옹호론자들 사 이에서 부각되는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회복사법이 가해자 재 범방지에도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을 비판 하면서, 회복사법이 피해자 존중과 피해 복구라는 정의(justice) 적 관점에서 재범방지라는 효용(utility)의 관점으로 변신할 때, 회복사법 본래의 가치는 훼손되고 재범방지 효과성에 대한 증거 체계의 혼란으로 교정체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회복사법의 다양한 이론적 분파와 회복사법의 재범방지 관련 증 거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주류 교정이론인 RNR적 관점을 개 관하고, 이 관점에서 기존 회복사법 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성 을 이론적, 경험적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결론에서는 향후 회복 사법의 정의로서의 가치와 재범방지의 효용으로서의 가치를 적 절히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Restorative justice(RJ) has played important roles in placing the victims of crime at the center of correctional discourses by emphasizing the value of restoration of harm incurred to the victims. One important trend that the current article finds both interesting and worrisome is that RJ started selling itself as a panacea for crime problems. Among others, this paper argues that the current emphasis on the utility of RJ program in terms of recidivism reduction would put at risk the core value of victim-centered approach of RJ and, more importantly, has the possibility that would adversely influence the current move toward evidence-based practice in the field of corrections. In order to make that argument, theoretical propositions and empirical evidence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RJ programs were critically reviewed from the RNR perspective. which is a dominant theoretical framework underlying evidence-based corrections. Finally this essay concludes with future directions on how to merge the two dominant theoretical frameworks- RNR and RJ- in the field of corrections.

성범죄는 살인과 더불어 강력 범죄로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법적으로도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고위 험군 성범죄자의 강간통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S교도소 고위험군 성범죄자 30명으로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15명씩 배치하였다. 2019년 하반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실험집단 은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실험처치 를 하지 않았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이 종료한 후 강간통념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ㆍ사후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3.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과 독립표본 t-test 및 사전ㆍ사후 대응표본 t-test를 실행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에서 사전검사 점수의 평균은 49.20이고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은 31.46으로 성범 죄자의 강간통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31.46이고 통제집단의 평균은 47.53으로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제집단의 사전ㆍ 사후검사에서 사전검사 점수 평균은 45.73 이고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47.53으로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미한 영향이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강간통념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교정시 설에서 성폭력 관련 치료프로그램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정현 장에서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심리치료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자료와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를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개선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ex crimes are classified as violent crimes along with murder, and are serious crimes that make people angry, upset the media, and sentenced to high legal sentences. This study is aimed at verifying the effects of the sexual violence treatment program on the rape myths of high risk sex offenders being held in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is study, 30 high-risk sex offenders at Seoul S prison were assigned 15 each as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the second half of 2019, The researchers conducted treatment program on the experimental group and did not conduct any treatment programs on the control group.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exual violence treatment program, prior homogeneity test was conducted on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fter the program was over, pre-post paired t-test was conducted to check the extent of changes in the rape myths of the high risk sex offenders. Frequency analysis and independent t-test and pre-post paired t-test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3. statistical program for the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difference analysis between pre-post test of experiment Group, the difference between mean(49.2000) of pre-test scores and mean(31.4667) of Post-Test scores is that the mean of post-test score is –17.7333 low. This difference had significant effects. Second, in the difference analysis of scores of post test between experiment group and control group, the difference between mean(31.4667) of experiment group and mean (47.5333) of control group is –16.0666. This difference had significant effects. Third, In the difference analysis of scores of pre-post test of control group, the significant result between mean(45.7333) of pre-test and mean(47.5333) of post-test did not produce a value. Therefore, the treatment program in this study turns out as having a positive effect on lowering the rape myths of high risk sex offenders. This study will provide direction to treatment programs related to sexual violence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it will be used as useful data for psychotherapy experts such as clinical psychologists and counseling psychologists who are conducting treatment programs at correctional field, and it is expected to help improve the system and policy to prevent sex offenders from committing crimes again.

본 연구는 성폭력 초ㆍ재범자와 일반 범죄 초ㆍ재범자 집단 간의 강간통념, 공감, 일상 사디즘, PID-5의 비교를 통해 한국 성폭력 범죄자, 성폭력 재범자들의 차이를 검증하고 특성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 폭력 초범자 40명, 성폭력 재범자 23명, 일반 범죄 초범자 49명, 일반 범죄 재범자 22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초ㆍ재범자와 일반 범죄 초ㆍ재범자 집단 간의 강간통념, 관점 취하기 하위 영역을 제외한 공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상 사디즘 전체와 언어적 가학성 에서 성폭력 범죄자 집단이 일반 범죄자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리적 가학성에서는 범수(초범 /재범)와 죄목(성폭력/일반 범죄)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ID-5에서는 부정적 정서성 영역의 감정가 변성, 불안성, 제한된 정서성, 적개심, 분리불안 양상과 탈억제 영역의 충동성 양상에서는 성폭력 범죄자가 일반 범죄자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상 사디즘과 PID-5에 대한 의의를 논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기술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offenders through comparisons between first sexual offenders, sexual recidivists and first general criminals, general recidivists on rape myth, empathy, everyday sadism, and PID-5. For thi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40 first sexual offenders, 23 sexual recidivists, 49 first general criminals, and 22 general recidivists in prison.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n rape myth, empathy except for perspective taking subdomain between first sexual offenders, sexual recidivists and first general criminals, general recidivists. However, sexual offenders showed significantly statistically higher scores than general criminals in the total of everyday sadism, verbal sadism. In addition, in vicarious sadism,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number of crime(first offender/recidivist) and the crime name(sexual offense/general crim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ID-5, sexual offenders showed significantly statistically higher scores than general criminals in the facets of emotional lability, anxiousness, restricted affectivity, hostility, and separation insecurity in the negative affectivity domai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etachment, antagonism, and psychoticism domain. However, sexual offenders showed significantly statistically higher scores than general criminals in the facet of impulsivity in the disinhibition domai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discuss the significance of everyday sadism and PID-5 on sexual offense, consider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make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본 연구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 경험, 우울 수준, 지능이 편집성 성격 특성을 예측하는 변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 하여 조사하였다.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130명을 대상으로 분 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소년원생의 사회적 배제 경험은 우 울과 함께 편집성 성격 특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편집성 성격 특성의 각 하위척도인 과경계, 피해망 상, 원한에 대하여 우울은 유의미한 변인이었고, 지능은 과경계, 무시당한 경험은 피해망상, 거절당한 배제 경험은 원한을 유의미 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배제 경험, 우울이 소년원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임을 확인함으로써 소년원생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는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사회기술 교육이 개인의 부정적 정서 억제와 장기적으로 범죄 예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xperiencing social exclusion, depression, and one’s Intelligence Quotient (IQ) level on the Paranoid Personality Disorder Characteristics(PAR) from a total of 130 adolescents in juvenile detention facilities.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 exclusion experience, which consisted of being neglected and rejected, and depression were significantly explained Paranoid Personality Disorder Characteristics. Also, depression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ree sub-scales of PAR which includes Hypervigilance(PARH), Persecution(PAR-P), and Resentments(PAR-R). Moreover, IQ level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Hypervigilance(PAR-H), experiences of being neglected by others significantly predicted Persecution(PAR-P), and experiences of being rejected by others significantly predicted Resentments(PAR-R). Our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exclusion experience is a crucial factor which account for adolescent detainees’ Paranoid Personality Disorder Characteristics. Thus, providing appropriate therapeutic intervention and teaching proper social skills before re-entering the community will mitigate

본 연구는 제6호 보호처분을 경험한 청년들의 사회적응에 관 한 연구로 이들이 퇴소 후, 청년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 적응의 과정을 탐색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집단시설 안에서 공유 된 경험과 퇴소 후에도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화기술지로 접근하였다. 연구자료의 수집은 14명의 연구참여자 의 심층면담을 취하였다. 연구결과로 드러난 사회적응에 대한 문 화적 주제는 단기(短氣)의 성질, 시설 퇴소자라는 낙인과 면죄부 로서 죄의 사함이라는 양면성, 자기 없음의 일상을 살아감, 기댐 의 전략을 살아감, 자기를 직시하며 살아감 이라는 다섯 가지의 문화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안은 먼저, 제6호 시설을 퇴소한 청년의 사회적응을 위해 주택보조 또 는 주거보조금 제도를 둘째, 범죄 청소년과 청년에게 비전을 제 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양성을 셋째, 시설과 기업을 연 계한 취업훈련 및 고용을 넷째, 부모예방교육을 다섯째, 학교 교 육의 변화를 여섯째,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This study is on the social adaptation of young people who have experienced No.6 protective dispos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adaptation of adolescents who are spending their youth after leaving the facility, to better understand them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ir quality of life.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was approached by the method of ethnology. The reason why ethnology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was because they believed they had their own culture.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using interviews of 14 participants. This study found five themes. The five themes are Quick Rage, Stigma and Exemption, No Sense of Self, Life dependent on Others, and Life of Seeing Yourself Right. The proposals based on thes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housing subsidies or financial aid for normal lifestyles should be given first for the social adaptation of young people. Second,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human resources with expertise to present visions for juvenile offenders and young people. Third, employment training and employment linking facilities and enterprises are required. Fourth, preventive education of parents is necessary. Fifth, school education should be changed. Sixth, the government proposed measures to revitalize the region by utilizing local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형사사법체계가 범죄자를 대하는 한 계를 공감하고, 대안으로 미국의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적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 회로의 복귀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에 게 필요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며, 다양화 하는데 기초를 제공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 문제해결법원의 요인들을 세 가지 범 주(법원, 직원, 운영)로 나누고, 이 역량들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분석결과 의무훈련을 이수한 직원 수가 많을수록, 세션이 많을수록 프로그램 성공률이 높았다. 반면에 중앙정부의 예산비율이 높거나, 프로그램의 수가 많을수록 성공 률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적 문제해결법원 의 도입을 위해서는 1)치료사법에 대한 훈련의 도입, 2)운영역량 의 변화(세션 증가, 탈 중앙집권적 운영, 서비스 집중화), 3)참여 자의 자발성과 공평한 법절차, 4)도입절차의 유연성, 5)치료사법 과 관련된 인식개선 등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court system and to propose the alternatives from the U.S. cases. Current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es of setting up the alternative court system insuring the social security and trying various approaches for offenders. This study devises problem-solving court into three factors: court, staff, operation to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ful program comple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more staffs involve the mandatory training and the more court provides session, the more successful completion. However, court with higher percentage of federal fund and with more programs were less likely to show better outcomes. This findings have several implications in Korea; 1)training about therapeutic jurisprudence 2)de-centralized operation/ service concentration 3)voluntary enrollement & fair court operation/early diversion flexible court 5)promote the social norm related to therapeutic jurisprudence

정신장애인의 심각한 위험행동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현 장에 도착해 초동조치를 하는 바, 사건 당사자들이 정신장애인이 고 일반적으로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대응이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치료적 기회를 제고하고 정신장애인의 위험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장애의 발생율과 정신장애인 범죄의 현 황과 증감추세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논해 보았다. 둘째, 정 신장애인의 범죄행동들 중 그 피해가 심각했던 사건에 대한 언 론매체들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장애인 범죄행동의 전후 상황 과 경찰의 초동수사적 대응을 추적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5. 30.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 중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입원요건과 절차를 검토해 보았다. 정신장애인의 위험행동이 더욱 심각한 범죄행동으로 악화되지 않고 당사자에게 치료적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현장 에서의 초동조치는 가족/이웃주민/지자체/정신장애 전문 의료인/ 병원 등이 연계되는 통합적인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Police officers who have received reports of seriously dangerous behaviors of mentally disabled people arrive at the scene and take initial action, and it is difficult to respond because they are mentally disabled and generally family memb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and therapeutic opportunities of the mentally impaired in this situation, and to suggest countermeasures that can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the risky behavior of the mentally impaired. In this study, First, the incidence of mental disorders, the current status of crimes for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the trend of increasing and decreasing, and the fear of crime were discussed. Second, the situation of the criminal behavior of the mentally disabled and the police's initial investigational response were tracked through the media-reports about the case that the damage was serious among the criminal behaviors of the mentally disabled. Finally, amo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May 30, 2016.) “Mental Health Welfare Act”, various hospitaliz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were reviewed to strengthen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In order to give a therapeutic opportunity without deteriorating the risky behavior of the mentally impaired person, Initial measures of police should be done by the integrated system that connects police / family / neighboring residents / local government / medical professionals / hospitals, etc.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1인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독거노인이 직면한 범죄 피해, 차별피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 황이다. 기존의 범죄 피해 취약성 가설은 개인이 지각한 취약성 에서 비롯된 범죄두려움에 주목했다. 이 연구는 취약성 가설을 바탕으로 노인 1인 가구의 취약성이 범죄 피해, 차별피해를 당하 는 것과 얼마나 관련성을 갖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의 의를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2018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수집한 3,034명의 65세 이상 노인 데이터를 검토, 독거노인과 혼거 노인 가구 집단 을 구분하여 범죄 피해 및 차별피해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았다. 독거노인은 전체의 22.8%인 69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퀘어 결과, 독거노인은 혼거 노인보다 범 죄ㆍ차별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 스틱 회귀분석 결과, 범죄ㆍ차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경제적 취약성(경제 수준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 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범죄ㆍ차별피해를 감소시키 는 것에 있어 빈곤의 해결 및 경제적 불만족 해소가 주요 해결방 안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key factors of criminal victimization and being discriminated experiences among seniors who reside in Seoul, South Korea. As the elderly population grows, the number of single elderly households has also steadily increased. Therefore, social interest in welfare for the seniors has drawn tremendous level of academic attention in criminology field. However, little researches 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single-household seniors have been conducted.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linkage between vulnerability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and victimized experiences in terms of physical, social and financial vulnerability. In this study, chi-squar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utilized. The data of 3,034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were drawn from Seoul Welfare Foundation in 2018. The original data were recorded for specificall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vulnerability factors and total victimized score.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financial vulnerabil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hat is associated with victimized experience of elderly citizens when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이 논문의 목적은 도스또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나타난 죄 와 벌의 의미와 회개의 동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정 인문학 적 의의를 논의하는 데 있다. 특히 이 소설에서 읽을 수 있는 죄 와 벌의 의미는 오늘날의 형사 사법적 의미와는 달리 다양한 스 펙트럼이 있으므로, 죄와 벌의 본질적 측면이 무엇인지에 주목하 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노파 살해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벌의 과정과 회개에 이르게 된 주인공의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죄와 벌 그리고 회개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죄와 벌의 교정 인문학적인 의의를 논의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스콜리니코프의 범행에 영향을 준 요소들은 자유주의, 유형생활의 경험, 그리고 초인철 학이었다. 둘째, 유형생활과 함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고 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주인공에게 가해진 벌이었으며, 소냐의 무조건 적인 사랑이 회개의 원인이었다. 셋째, 죄는 인간본성의 이중성 과 유한성에 그 본질적인 원인이 있으며 인생과 세계에 대한 비 판적 성찰과 자기의식의 정립 노력과 함께 감성의 회복이 회개 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crime and punishment and the motive of repentance as portrayed in Dostoevsky's Crime and Punishment and to discuss their implications for the correctional humanities. Since the meaning of crime and punishment found in this novel has more diverse dimensions unlike today’s legal or crime ones, it especially concentrates on the fundamental essence of crime and punishment.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ummarizes the factors affecting Raskolinikov’s murder of the old lady. Second, it analyzes the process of punishment and what were the main causes leading to his repentance. Third, it discusses the correctional humanistic implications of crime and punishment and the process of repentanc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affecting Raskolnikov's crime were liberalism, the experience of life in exile, and “superman” philosophy. Second, the punishments imposed on the main character were exil and mental suffering associated with limited freedom, and the cause of repentance was the unconditional love of Sonya. Third, the fundamental causes of crime are contradictions and limits of human nature, and the necessary conditions of repentance are critical reflections on life and world, the efforts to establish a consciousness of one’s self, and the restoration of se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