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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교정의 미래
보호관찰 단계의 소년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효과 연구
An Evaluation of the Juvenil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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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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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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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3호 (202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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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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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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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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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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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was purpos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juvenil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probation level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19, the Ministry of Justice led its own program for the training program of restorative, and the program consisted of activities to change the concept of self-interest, victim empathy, shame,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which are the main values of the restorative justice. a total of 109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in 12 probation offices. As a result of conducting pre-post surveys on the subjects, 80 valid survey results were available for analysis. The pared t-test was used to examine the changes in key concepts resulting from participation in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crime deterrence. According to the t-test results, there was significant change in victim empathy and attachment to probation officers after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nd the score of positive perception of the situation was improved through the program.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that empathy for victims and attachment to prob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cidivism control. Specific findings and their implications are specifically addressed in the main context.
- 한국어
- 본 연구는 법무부에서 진행된 보호관찰 단계의 소년대상 회복 적 사법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9 년 법무부에서는 소년대상 회복적 사법 교육 진행을 위하여 자 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은 회복적 사법 의 주요가치 중 자기이해, 피해자 공감, 수치심, 책임감, 공동체 의식의 변화를 주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109명의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대상자들에게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명의 유효한 조사 결과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 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주요 개념의 변화를 살피 기 위해 paired t-test를 활용하였고, 범죄억제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살피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t-test 결과에 따르면 사전-사후 조사시 피해자 공감과 보호관찰관에 대한 애착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회복적 사법을 통해 상황에 대 한 긍정적 인식 점수가 향상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피해자에 대 한 공감과 보호관찰관에 대한 애착이 재범억제력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그 함의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및 회복적 사법 소개
1. 이론적 배경
2. 해외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소개
Ⅲ. 2019 법무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1. 2019년 법무부 소년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Ⅳ.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2. 연구 절차
3. 측정 도구
4. 자료 분석
Ⅴ.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결과
2. 사전사후 조사 결과
3. 재범 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Ⅵ.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
키워드
회복적 사법 피해자 공감 애착 범죄억제력 소년범 restorative justice victim empathy attachment deterrence juvenile offender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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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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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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