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인 가구의 취약성과 범죄ㆍ차별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ulnerabilities of Single-Household Elderly People and Criminal Victimization and Being Discriminated Experiences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key factors of criminal victimization and being discriminated experiences among seniors who reside in Seoul, South Korea. As the elderly population grows, the number of single elderly households has also steadily increased. Therefore, social interest in welfare for the seniors has drawn tremendous level of academic attention in criminology field. However, little researches 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single-household seniors have been conducted.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linkage between vulnerability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and victimized experiences in terms of physical, social and financial vulnerability. In this study, chi-squar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utilized. The data of 3,034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were drawn from Seoul Welfare Foundation in 2018. The original data were recorded for specificall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vulnerability factors and total victimized score.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financial vulnerabil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hat is associated with victimized experience of elderly citizens when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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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1인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독거노인이 직면한 범죄 피해, 차별피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 황이다. 기존의 범죄 피해 취약성 가설은 개인이 지각한 취약성 에서 비롯된 범죄두려움에 주목했다. 이 연구는 취약성 가설을 바탕으로 노인 1인 가구의 취약성이 범죄 피해, 차별피해를 당하 는 것과 얼마나 관련성을 갖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의 의를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2018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수집한 3,034명의 65세 이상 노인 데이터를 검토, 독거노인과 혼거 노인 가구 집단 을 구분하여 범죄 피해 및 차별피해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았다. 독거노인은 전체의 22.8%인 69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퀘어 결과, 독거노인은 혼거 노인보다 범 죄ㆍ차별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 스틱 회귀분석 결과, 범죄ㆍ차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경제적 취약성(경제 수준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 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범죄ㆍ차별피해를 감소시키 는 것에 있어 빈곤의 해결 및 경제적 불만족 해소가 주요 해결방 안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노인 1인 가구의 특성 2. 취약성 가설 3. 차별과 범죄 피해의 연관성 4. 노인의 범죄ㆍ차별피해 위험성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2. 분석 방법 및 변수 설명 Ⅳ. 연구결과 1. 노인 1인 가구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 및 관련 변수 특징 2. 독거노인과 혼거 노인의 취약성 비교 검토 3. 노인 1인 가구의 범죄ㆍ차별피해 관련 요인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키워드
노인 1인 가구범죄ㆍ차별피해취약성주관적인 불만족감single-household elderlycriminal victimizationdiscriminationvulnerabilitysubjective dissatisfaction.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