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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교정의 미래

교정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해외사례 검토
Overseas Case Review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Korean 5 Year Correction Strategic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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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3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35-58
  • 저자
    박선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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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mended act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requires that Korea Correctional Service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Correction Strategic Plan" every 5 years. The current study reviews other countries’ good practices of prison overcrowding issues, offender classification system, correctional officer's capacity enhancement and welfare, prisoner reentry support system and protection measures on prisoner's right, which need to be addressed in Korean "Correction Strategic Plan". After the overseas case reviews, this study presents 6 policy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first Correctional Strategic Plan and developing future Correction Strategic Plan. First, pilot house arrest under the electronic monitoring for the non violent and elder inmates should be introduced to relieve prison overcrowding. Second, standardized and unified risk and need assessment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Thirds, newly recruited correctional officer training should be expanded to six months and include internship period. Fourth, using halfway house or halfway unit within prisons, prisoner reentry should be throughly prepared. Fifth, in order to protect prisoner's right, using standardized facility assessment toolkit, independent prison inspection organization needs to regularly investigate prison and publish its report and prison's progress report. Lastly, special support programs and manuals for minority groups such as elders, handicapped, and LGBT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at other countries' good practices reviewed in the research could be achieved through the public and politics' support and interest in corrections and prisoner reentry, which are needed to successfully implement newly introduced "5 year Correction Strategic Plan".
한국어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5년마다 교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 는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관련하여 과밀수용, 분류심사, 교정공무원 역량강화와 처우개선, 출소준비, 인권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본계획의 이행과 향후 계획수립에 고려할 만한 시사점으로는 외출제한 재택구금 의 시범사업 실시, 단일화 된 정밀한 분류심사 활용, 실습포함 6 개월 신입교도관 훈련, 중간처우의 집 및 중간처우 유닛을 통한 단계적 석방과 철저한 출소준비,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된 기관에 의한 교도소 정기조사와 결과 및 개선사항 공표, 교도소 내 소수 집단에 대한 지원강화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교정 선진국들은 국민과 정치권의 교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토대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나라 교정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권 의 교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5개 사안의 국내현황과 해외사례
1. 과밀수용
2. 분류심사와 분류처우
3. 교정공무원 역량강화와 처우 개선
4. 출소준비
5. 인권보호 조치
Ⅲ. 시사점과 결론
≪ 참고문헌 ≫

저자

  • 박선영 [ Park, Sun-Young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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