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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정신장애인의 위험 및 범죄행동에 대한 인권지향적인 초동조치의 방안
Human Rights-oriented Initial Measures of the Dangerous and Criminal Behavior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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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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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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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3호 (202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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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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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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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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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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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Police officers who have received reports of seriously dangerous behaviors of mentally disabled people arrive at the scene and take initial action, and it is difficult to respond because they are mentally disabled and generally family memb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and therapeutic opportunities of the mentally impaired in this situation, and to suggest countermeasures that can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the risky behavior of the mentally impaired. In this study, First, the incidence of mental disorders, the current status of crimes for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the trend of increasing and decreasing, and the fear of crime were discussed. Second, the situation of the criminal behavior of the mentally disabled and the police's initial investigational response were tracked through the media-reports about the case that the damage was serious among the criminal behaviors of the mentally disabled. Finally, amo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May 30, 2016.) “Mental Health Welfare Act”, various hospitaliz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were reviewed to strengthen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In order to give a therapeutic opportunity without deteriorating the risky behavior of the mentally impaired person, Initial measures of police should be done by the integrated system that connects police / family / neighboring residents / local government / medical professionals / hospitals, etc.
- 한국어
- 정신장애인의 심각한 위험행동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현 장에 도착해 초동조치를 하는 바, 사건 당사자들이 정신장애인이 고 일반적으로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대응이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치료적 기회를 제고하고 정신장애인의 위험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장애의 발생율과 정신장애인 범죄의 현 황과 증감추세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논해 보았다. 둘째, 정 신장애인의 범죄행동들 중 그 피해가 심각했던 사건에 대한 언 론매체들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장애인 범죄행동의 전후 상황 과 경찰의 초동수사적 대응을 추적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5. 30.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 중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입원요건과 절차를 검토해 보았다. 정신장애인의 위험행동이 더욱 심각한 범죄행동으로 악화되지 않고 당사자에게 치료적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현장 에서의 초동조치는 가족/이웃주민/지자체/정신장애 전문 의료인/ 병원 등이 연계되는 통합적인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신장애 유병률과 정신장애 범죄자의 증감 추세
1. 정신장애의 개념
2. 정신장애 유병률
3. 정신장애범죄자의 증감 추세
Ⅲ. 정신장애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보도
1. 정신장애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
2. 정신장애인 범죄의 보도 사례
Ⅳ. 정신장애인 위험행동에 대한 경찰관의 초동조치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키워드
정신장애인 범죄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입원 인권지향적 초동조치 Mental Disorder Crime Mental Health Welfare Act Emergent Hospitalization Human Rights-oriented Initial Measur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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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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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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