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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문제해결법원의 역량과 성공적인 프로그램 이수와의 관계 : 미국의 사례 검토를 통한 한국적 문제해결법원 도입의 함의
Association between Capacity of Problemsolving Court and Successful Program Completion : Implications for Korean Problem-Solving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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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3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241-275
  • 저자
    한우재, 이신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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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court system and to propose the alternatives from the U.S. cases. Current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es of setting up the alternative court system insuring the social security and trying various approaches for offenders. This study devises problem-solving court into three factors: court, staff, operation to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ful program comple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more staffs involve the mandatory training and the more court provides session, the more successful completion. However, court with higher percentage of federal fund and with more programs were less likely to show better outcomes. This findings have several implications in Korea; 1)training about therapeutic jurisprudence 2)de-centralized operation/ service concentration 3)voluntary enrollement & fair court operation/early diversion flexible court 5)promote the social norm related to therapeutic jurisprudence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형사사법체계가 범죄자를 대하는 한 계를 공감하고, 대안으로 미국의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적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 회로의 복귀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에 게 필요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며, 다양화 하는데 기초를 제공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 문제해결법원의 요인들을 세 가지 범 주(법원, 직원, 운영)로 나누고, 이 역량들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분석결과 의무훈련을 이수한 직원 수가 많을수록, 세션이 많을수록 프로그램 성공률이 높았다. 반면에 중앙정부의 예산비율이 높거나, 프로그램의 수가 많을수록 성공 률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적 문제해결법원 의 도입을 위해서는 1)치료사법에 대한 훈련의 도입, 2)운영역량 의 변화(세션 증가, 탈 중앙집권적 운영, 서비스 집중화), 3)참여 자의 자발성과 공평한 법절차, 4)도입절차의 유연성, 5)치료사법 과 관련된 인식개선 등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문헌연구
1. 이론적 배경
2. 문제해결법원 비교
3. 문제해결법원 성공요인
4.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현황 및 한계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3. 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1. 문제해결법원의 일반적 특성
2. 문제해결법원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한국적 문제해결법원 도입의 함의
V. 연구의 한계 및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문제해결법원 치료사법 약물법원 정신건강법원 가정/청소년법원 Problem-solving Court Therapeutic Jurisprudence Mental Health Court Drug Court Family/Youth Court

저자

  • 한우재 [ Han, Woo-Jae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 주저자, 교신저자
  • 이신영 [ Lee, Shin-Young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석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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