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사회질서에 대한 법가들의 생각과 주장을 끌어모아 해석을 통해 그들의 사회질서관의 윤곽을 그려낸 다음, 법가들은 왜 이러한 사회질서관을 주창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질서관의 공헌과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법가들의 목표는 전국시대의 혼란과 무질서, 즉 다툼, 타락, 소요, 범죄 및 국가간 무력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해, 먼저 법과 제도를 통해 국내질서를 확립한 후 부국강병과 전쟁을 통해 천하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가들은 강력한 군주를 설정하고 해결 수단으로써 백성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잔혹한 형벌, 신하들의 세력화를 막을 수 있는 권모술수, 치열하게 싸우는 국가들을 단일 법체제 속으로 통합하기 위한 부국강병을 제시했다. 이러한 법치질서관은 전국시대의 혼란양상에 대한 법가들의 인식과 원인진단 및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로서, 난세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법제도의 원칙을 세우는 등 공헌에도 불구하고, 백성 개개인의 인권과 행복에 대한 배려 없이 절대권력과 가혹한 형벌을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가의 질서관은 오늘날 역설적으로 치안당국과 교정당국에게 질서유지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철학과 수단, 심성 교정, 상황적응적 질서유지 전략, 거버넌스제, 공직자의 사심없는 자세 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By analyzing and interpreting thoughts and assertions related to disorder and crime and scattered in two books titled「Shang Yang Book」 and 「Han Fei Tzu」, this paper constructed social order theory of ancient chinese legalists, explained why they suggested this kind of theory, assessed its merits and faults, and drew some lessons. The purpose of these legalists was to keep in control domestic disorders and crimes through laws and institutions, and then to keep the chaotic world in order through war. For this purpose, they suggested a government system in which a monarch had an absolute power to make laws and apply them equally to all classes of people. They stipulated the standardized respective roles in laws for diverse kinds of people and did not allow people to do anything out of the given role. Furthermore, they asserted heavy punishments against even minor crimes, secret tricks to catch a sign of and shatter the challenge from powerful subordinates, and national wealth and military power to conquer other nations into a peaceful regime. This paper explained why this kind of social order theory was shaped by analyzing these legalists' understanding of major disorders and crimes in the warring age of ancient china, their diagnosis of origins of these disorders and crimes, and their perspective on human nature. And it assessed that it contributed not only to the restor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der and the establishment of principles of law making and its execution, but also to the justification of autocratic power and severe punishments. Finally, it drew lessons that humanistic philosophy and instruments, situation-adapted strategies, governance system and unselfish attitude of police officials are needed in keeping social order.

소년원 학교는 자유가 제한되는 공간이며,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다. 강제적으로 모든 것이 공개 및 공유되고 자신만을 개인공간은 없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다. 연령, 체격, 지능, 수용기간 등의 차이로 권력의 불균형이 상시 존재한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면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한다.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소년원 환경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갈등을 억제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갈등을 학생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바라보는 갈등전환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레더락 2014; 제어 2015). 최근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한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가 소개되고 있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갈등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보다 높은 성장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년원에서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회복적 대화모임의 철학적 기반인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회복적 대화모임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소년원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갈등을 대상으로 한 소년원 내에서의 회복적 대화모임과 흔하지는 않지만 소년원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의 범죄 피해자와의 만남을 통한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이다. 본 논문은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할 때 대화내용을 녹음하지 않고 주요 발언 내용을 현장에서 요약하였다. 따라서 근거이론에 따른 사례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진다.

Juvenile training school restricts the freedom of young offenders, thus produces lots of stressful situation. The school enforces them to share all places and does not allow any privacy. Inmates are all adolescent. Difference of Age, IQ, Staying period in facility and physical strength makes power discrepancy. They consume psychological energy to pay attention to each others. Stress is gradually accumulated and conflicts erupt like a volcano. In a juvenile training school conflict is normal, thus we need a new approach to channel this energy from destruction to rebuilding. It is called conflict transformation(Lederach 2014; Zehr 2015). Nowadays many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point out the limitation of retribution justice, and introduce the restorative justice as alternative solution.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should aim not to achieve the deterrence of offenders but to restore the relationship among victims and offenders. It will lead both of them to maturation beyond expectation. This essay introduces definition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e actual restorative circle cases that executed in the Seoul Juvenile Training School. Restorative circles were done in two ways. One is the cases that happened in bound of the school, the other is the cases(crimes) that committed before transferred to the this school. This essay was proceeded without recording the dialogue not to hinder the rapport. After the cession the dialogue was summarized. Thus there is a limit that is not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Grounded Theory.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생활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화적 삶은 그 교정시설에 적응하며 정해진 법과 규율을 지키고 수용된 자들과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용자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긴장과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즉 수용자들의 교정시설 내에서의 규율 위반과 일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재소자들의 규율 위반은 법 절차에 따라 징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징벌과정도 크게 본다면 수용자들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의 한 분야이다. 수용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일탈 행위와 규율 위반은 징벌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그 예방 및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본 연구는 징벌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탐색하고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연구자의 수년간의 징벌위원회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사례 제시를 통한 현상학적 분석 연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현상학적인 분석에는 자료 확보의 객관성 및 연구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교화를 가장 우선시 하는 자들이 징벌 대상자라는 측면에서 규제와 기본권 제한 등은 인성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징벌자에게도 교화를 위한 인성개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한다면 수형생활 뿐 아니라 사회 복귀 후의 사회 적응에도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ccommodation life of prison and detention house is kind of one civil life. Thus, Enlighten life abides by law and rule and that is as adapt in the society and live together with held prisoners. Law violation and deviation are happening continuously in real that accept on crawl space. Law violation of these prisoners is restricted according to law procedure. Their regulation is most chastisement, this receives the regulation according to law about punishment execution and treatment of prisoner. It is a field of enlightenment and education for rehabilitation in society of prisoners if conduct greatly chastisement process. Deviation and law violation that happen within housing is pass disciplinary committee, to be presented as the precautionary and solution is character education. This study searches preceding study about chastisement and indirectly wish to describe as investigator of for years with disciplinary committee experience. But, this study having limit that is phenomenology that is based on subjective experience of investigator. But, human nature development program for enlightenment of chastisement person must be developed continuously. Therefore, It can expect a lot of effects in society adaptation of after rehabilitation in society as well as being under sentence life if execute character education through establishing the basic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청소년 범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진단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범죄예방 정책을 구축하고자 본 연구는 김천 소년 교도소 수형자의 범죄유형별 범죄기회와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위험요인 진단을 통한 범죄예방에서 제시하는 요인들은 그 이론적 토대를 사회통제이론과 일상활동이론, 생활양식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이론에서 제시하는 범죄촉발 요인으로서 가정과 학교의 통제 (자유시간, 가출, 학업중단), 위험적 요인 (늦은밤 함께한 장소와 사람, 위험적 생활양식, 자주가는 장소의 특징), 일탈행동 (음주, 흡연, 약물)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소년 수형자들은 부모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많은 자유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험적 생활양식도 강하며, 늦은 밤 우범지역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빈도가 많았다. 소년 수형자 중 50% 이상이 이미 범행당시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가출의 경험과 횟수도 상당히 빠르고 많았다. 음주, 흡연, 약물에 처음 접한 나이, 경험, 횟수면에서도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다. 각 위험요인 별로 범죄 유형별 차이는 크진 않았지만 절도와 강도사범의 가출, 학업중단, 전과기록이 두드러졌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범죄기회와 위기적 상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한부모,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강화와 상담/멘토링 강화,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에 대한 학업지원과 학교활동 지원의 강화,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우범지역에서의 청소년 보호 강화, 위기 청소년과 소년 수형자에 대한 심리상담 실시, 절도사범에 대한 통합적 범죄예방책 구축 등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To investigate high risk situations and crime opportunities of juvenile offenders at the Gimcheon Boy Correctional Institution, 144 juvenile inmates at the Gimcheon Boy Correctional Institution participated in the survey. Based on social control theory, routine activity theory and lifestyle theory, free time, runaway, school dropout, persons and places at late night, risky life style, features of places, drug, alcohol and smoking are investigated as risk factors affecting juvenile delinquency. The research results demonstrate that juvenile inmates are more likely to hang around at the crime-prone areas at late night than youth in comparison group. Regarding the deviant behaviors such as alcohol, smoking, substance abuse and running away, juvenile inmates show more serious situations than youth in comparison group.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enhancing welfare supports for single parent/ grandparent family, strengthening educational supports for at-risk youths, implementing strict off-limits to youth in crime-prone areas under the cooperation of police and community members, and establishing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at risk youth and juvenile inmates in Gimcheon Boy Correctional Institution are presented as policy implications.

외국 범죄학계에서는 서덜랜드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합리적 선택이론, 일반이론, 일반긴장이론 등을 기반으로 실증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연구나 실증연구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와 유형분류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고,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하여 이뤄지고 있는 통제(control)적 관점의 이론과 실증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일반이론의 낮은 자아통제(low-self control)가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최근 들어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유한 이론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통제의 욕구(desire-for-control)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향후 특히 기업범죄에 있어 적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통제균형(control balance)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이론들이 국내 화이트칼라 범죄 연구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낮은 자아통제, 통제의 욕구, 통제 균형 등 이론이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한 국내연구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외국의 최근 연구 동향을 알리는데 그쳤다. 앞으로 본 연구를 기점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전반에 대해 실증연구가 더욱 풍성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There have been a lot of debates on White-Collar Crime among foreign criminological researchers since Sutherland's announcement in 1939. Recently we might see plenty of empirical researches studying WCC based on Rational Choice Theory, General Theory, General Strain Theory etc. But we, Korean researchers, couldn't have enough research findings related to those theories and empirical studies. We introduced recent criminological theory on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of WCC, and especially various debates on control perspective theories in WCC focusing on recent theories and empirical research trends. First, we discussed the role of low self-control in WCC and introduced relevant theories and empirical researches. Second, desire-for-control theory, having been recently discussed more and more as WCC-specific theory, was addressed. Third, we introduced control balance theory, greatly expected to be applied especially to corporate crime. Finally, we presented some tips related to Korean White-Collar Criminology and future researches applying the three theories. This study was focused merely on recent foreign research trends on WCC and control perspective theories, anticipating more empirical studies specifically reflecting domestic characteristics of WCC within Rational-Choice Theory afterwards. We finish this research expecting more studies based on this study in various fields of WCC.

이 연구는 범죄로 인한 국가의 형벌처분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한 출소자들이 사회, 특히 직장생활에서 받게 되는 인식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였고, 출소자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여 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최종 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 ‘주제와 관련된 경험’, ‘그 해당 경험에 대한 의미’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출소자들은 어색한 사회와 절박한 현실에서 취업으로 등 떠밀림을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취업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불안한 삶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으며, 전과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관심한 직장동료에 대해서 자신의 전과자 경력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고 과도하게 의식하고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후도 여전히 자신의 전과자 경력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출소자라는 신분은 결코 유쾌한 신분은 아니며 국가유공자도 아닌데 출소자라고 정부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특히,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여섯째,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나중에 언제라도 다시 교정시설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나쁜 행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신에게 주지시킨다고 하였다.

The present study is to explore perceptions and prejudices on released prisoners in work place which they finish some responsibility by crime sentence of court. The study bases on the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Korean Rehabilitation Agency and social service group support to find five research participants for this study. A data collection focuses on the ‘life’, ‘experience relating to prejudice’, and ‘meaning of the experience’. Present study highlights three key findings. First, released prisoner had been forced to find some jobs by the pressures of economic situation and awkward community. Second, even they have some jobs for joining good citizens in community, the fact that they were criminals made them to have an anxious state of mind. Sometimes, the feeling support that they are involved in illegal behaves such as crime. Third, released prisoners tend to be on strick watch indifferent colleagues. Because the indifferences of them are from the previous offending careers. Forth, the study highlights that released prisoners still hesitate that their histories share with others, even they are involved in full-time jobs. Fifth, a criminal status is not good social standing and a government does not need to provides some special supports for surviving in society. However, a government need to abolish an electronic tagging for successful living of released prisoners in community. Finally, some of released prisoners tend to consider that they are afraid of the idea which they can repeat an offense.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일선관료로 보고 이들의 업무특성에 다른 재량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교정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법적 요인(법령의 모호성, 비현실성, 상부 지시들 간 충돌 등), 업무적 요인(인력･시간･예산의 부족, 위험성, 복잡성 등), 관료적 요인(경험, 전문성, 노하우)을 독립변수로, 일선관료 이론에 근거하여 재량행위의 유형(차별적 대응, 주도권 행사, 업무량 조절, 고객 통제)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교정공무원들은 법적･업무적･관료적 요인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네 가지 재량 중 주도권 행사가 가장 높게 행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정서비스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범죄자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변수들 간 다중회귀분석결과 관료적 요인만이 업무량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교정공무원은 관료적 요인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과중한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료적 요인 중 경험과 노하우 등은 인위적인 수정과 변화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regarded correctional officers as street-level bureaucrats and empirically analyzed their discretionary behaviors and their impact factors. Considering work characteristics of correctional officers, it set legal factors, work factors, bureaucratic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based upon the street-level bureaucrats theory, did differential treatment, initiative-exercising, workload-adjusting as dependent variables. Results show that the officers recognized legal, work, bureaucratic factors strongly. On the other hand, among the four discretionary behaviors, they did the initiative-exercising most strongly. That is because the object of correctional services is criminals, not innocent citizen.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only bureaucratic factors have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s on the workload-adjusting behavior. In other words, it seems that the more the officers recognize the bureaucratic factors strongly the more they deal with excessive workload efficiently. Thus, as there are limits to artificial modifications and changes in bureaucratic factors such as experiences and knowhow, it is necessary to devise policy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to improve professionalism.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을 대상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한 표현예술치료를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B I Will 센터에 상담을 의뢰한 전수조사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회기별 50분씩 총 12회기 표현예술치료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각 회기별 작업을 통하여 행동변화를 관찰, 기록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K-척도, S-척도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척도인 T-test 검증과 K-척도는 윌콕슨(Wilcoxon) 비모수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프로그램 참여 전후 결과 S-척도와 K-척도는 실시 사전보다 사후가 감소하였으며 S-척도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매 회기별 질적 분석 결과 행동적인 면에서 불안감과 공격성이 감소하였으며 부정적인 언어보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 셋째, 내담자의 자기 통제력과 부모의 참여정도가 클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스마트폰과 컴퓨터사용 빈도수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불안과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는 스마트폰. 인터넷게임중독에 대상관계이론을 바탕으로 한 표현예술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차후에도 활용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대상관계이론을 바탕으로 한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단순히 게임에 대한 행위중독의 접근보다 초기 환경 실패로 인한 불안과 공격성을 표현예술치료로 그 방안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expressive arts therapy for smartphon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teens, based on the object relations theory. Study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e 4 students, who requested consultation at B I Will centers in Seoul. From May 2014 to December 2014, a total of 12 expressive arts therapy sessions (proceeded for 50 minutes per sessions) were conducted. In order to verify this program, behavior changes were observed and recorded through works in each session. In addition, K- scale, S- scale pre and post test were also conducted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of program. T-test, S-scale, analyzed data, Wilcoxon non-parametric validation analyzed K-scale and verification. As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facts were found. First, both the K- and S- scale decreased after the participation in program, and in case of the S- scale, i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of each specific s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in behavior aspects were reduced, with the use of positive language rather than negative one. Third, there was more positive effect as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parents and self-control of clients were higher and negative effect as they use smartphone and computer more frequently. The expressive art therapy, based on the object relations theory was effective on smartphon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which includes anxiety and aggression, and it suggest that it has the future utilization value. This research is quite meaningful in that expressional arts program based on object relation theory presented direction and the methods of solving anxiety and aggression caused by failure in initial environment rather than approaching behavior addiction on game simply.

이 논문은 파푸아뉴기니의 레이시(市)의 범죄와 ‘라스콜(raskol)’ 갱단의 활동 2012년에서 2013년까지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레이시(市)에서 라스콜에 의해 발생한 범죄를 연구하였다. 총 68명의 라스콜 단원이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선정되었다.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라스콜 단원들은 젊고 학업수준이 낮은 단원만 있는 것이 아닌, 중·고등교육을 받은 성인단원도 있었다. 조사된 라스콜 단원들은 레이시(市) 전 지역에 분포하여 살인, 성폭행, 무장 강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라스콜 단원들이 소수의 현직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권총도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는 라스콜 단원들이 일반 시민들처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는 소외된 사람들이고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레이시(市)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난, 실직, 형사사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치료해야할 필요가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인구 148,000이 넘는 레이시(市)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This study on ‘raskols’ (rascals) and crime in Lae, Papua New Guinea (PNG) was conducted between 2012 and 2013.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occurrences of crime in Lae committed by the raskols. There were a total of 68 raskols who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identified through a snowball sampling method).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and it revealed that these raskols are not only young and lowly educated, but also adults who have completed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in PNG. Both demographics belong to raskol groups which are widely spread over the entire city of Lae; they have been responsible for committing all range of serious crimes including murder, rape, and armed robberies. Ironically,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se raskols and their criminal activities in Lae are being supported by a minority of law officers, a few of whom even supply firearms to equip and aid the thugs’ criminal acts. It is concluded that the raskols are from the same community that law abiding citizens dwell within, but because of socio-economic hardship, they are marginalized and forced to commit crim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perly deal with dysfunctional issues like poverty, unemployment, ineffectiv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orruption in our efforts to minimize crime in Lae. Unless the PNG Government makes rigorous and committed efforts to seriously address these dysfunctional issues appropriately, raskol and crime problems in Lae will continue to thwart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key city with over 148,000 people.

본 연구는 교정교화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국내외 실증연구를 광범위하게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정교화사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교정교화의 개념적 발달과정과 이론적 토대에 대해 살펴보고, 교정교화사업의 유형과 범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한 결과, 처벌위주의 정책에 비해 교정교화사업이 훨씬 효과적인 대안임을 알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다체계 치료법(Multisystemic Therapy : MST)과 종교기반 프로그램(Faith-Based Programs) 등이 재범률(재복역율) 감소에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드러났는바, 이와 같이 효과적인 정책들의 공통점은 범죄자 개인사에 대한 탐구를 통해 개별 특성을 파악한 후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치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즉 개별화 접근이 핵심이었다. 사회학습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정교화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했는바, 이를 위해서는 학자들과 교정행정관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개별화된 전략을 지속 수행할 수 있는 깊은 지식과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었다. 비록 우리 국민의 정서가 범죄에 관대한 것을 매우 꺼려하지만 이에 편승해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처방에만 의존하는 접근법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서구와 같은 증거기반 운영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This study made a comprehensive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offender rehabilitation to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Korean rehabilitation policy. The review of conceptualization, underlying theory, and past studies of rehabilitation revealed sufficient evidence to claim that rehabilitation is the most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y, as opposed to its punitive counterparts. Some models of rehabilitative intervention such as Multisystemic Therapy (MST) and Faith- Based Programs have been proved to be particularly successful in reducing recidivism. The key element of the success appeared to be an individualized approach that considers each offender’s unique pathways to criminal behavior and improves his/her life both internally and environmentally. As the social learning theory posits, it is crucial that offenders change their cognitive processes in a positive direction, which is what must be secured by any rehabilitation program to be successful. To this end, scholars and practitioners need to have a strong professional knowledge and responsibility to keep administering long-term individualized tactics, which proved not only effective but even more efficient than short-term temporary expedient, particularly prevalent in Korea. This way the evidence-based practice of rehabilitation is to be settled in Korea in spite of public fear against softness on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