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venile training school restricts the freedom of young offenders, thus produces lots of stressful situation. The school enforces them to share all places and does not allow any privacy. Inmates are all adolescent. Difference of Age, IQ, Staying period in facility and physical strength makes power discrepancy. They consume psychological energy to pay attention to each others. Stress is gradually accumulated and conflicts erupt like a volcano. In a juvenile training school conflict is normal, thus we need a new approach to channel this energy from destruction to rebuilding. It is called conflict transformation(Lederach 2014; Zehr 2015). Nowadays many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point out the limitation of retribution justice, and introduce the restorative justice as alternative solution.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should aim not to achieve the deterrence of offenders but to restore the relationship among victims and offenders. It will lead both of them to maturation beyond expectation. This essay introduces definition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e actual restorative circle cases that executed in the Seoul Juvenile Training School. Restorative circles were done in two ways. One is the cases that happened in bound of the school, the other is the cases(crimes) that committed before transferred to the this school. This essay was proceeded without recording the dialogue not to hinder the rapport. After the cession the dialogue was summarized. Thus there is a limit that is not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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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학교는 자유가 제한되는 공간이며,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다. 강제적으로 모든 것이 공개 및 공유되고 자신만을 개인공간은 없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다. 연령, 체격, 지능, 수용기간 등의 차이로 권력의 불균형이 상시 존재한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면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한다.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소년원 환경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갈등을 억제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갈등을 학생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바라보는 갈등전환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레더락 2014; 제어 2015). 최근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한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가 소개되고 있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갈등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보다 높은 성장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년원에서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회복적 대화모임의 철학적 기반인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회복적 대화모임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소년원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갈등을 대상으로 한 소년원 내에서의 회복적 대화모임과 흔하지는 않지만 소년원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의 범죄 피해자와의 만남을 통한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이다. 본 논문은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할 때 대화내용을 녹음하지 않고 주요 발언 내용을 현장에서 요약하였다. 따라서 근거이론에 따른 사례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진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서울소년원에서의 실천 사례 1. 소년원의 심리적 환경과 회복적 대화모임의 필요성 2. 서울소년원 내에서의 회복적 대화모임 실천사례 III. 마무리 하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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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