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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법가의 사회질서론에 관한 분석
A Study on Social Order Theory of Ancient Chinese Leg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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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15.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0
  • 저자
    이송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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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y analyzing and interpreting thoughts and assertions related to disorder and crime and scattered in two books titled「Shang Yang Book」 and 「Han Fei Tzu」, this paper constructed social order theory of ancient chinese legalists, explained why they suggested this kind of theory, assessed its merits and faults, and drew some lessons. The purpose of these legalists was to keep in control domestic disorders and crimes through laws and institutions, and then to keep the chaotic world in order through war. For this purpose, they suggested a government system in which a monarch had an absolute power to make laws and apply them equally to all classes of people. They stipulated the standardized respective roles in laws for diverse kinds of people and did not allow people to do anything out of the given role. Furthermore, they asserted heavy punishments against even minor crimes, secret tricks to catch a sign of and shatter the challenge from powerful subordinates, and national wealth and military power to conquer other nations into a peaceful regime. This paper explained why this kind of social order theory was shaped by analyzing these legalists' understanding of major disorders and crimes in the warring age of ancient china, their diagnosis of origins of these disorders and crimes, and their perspective on human nature. And it assessed that it contributed not only to the restor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der and the establishment of principles of law making and its execution, but also to the justification of autocratic power and severe punishments. Finally, it drew lessons that humanistic philosophy and instruments, situation-adapted strategies, governance system and unselfish attitude of police officials are needed in keeping social order.
한국어
이 글은 사회질서에 대한 법가들의 생각과 주장을 끌어모아 해석을 통해 그들의 사회질서관의 윤곽을 그려낸 다음, 법가들은 왜 이러한 사회질서관을 주창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질서관의 공헌과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법가들의 목표는 전국시대의 혼란과 무질서, 즉 다툼, 타락, 소요, 범죄 및 국가간 무력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해, 먼저 법과 제도를 통해 국내질서를 확립한 후 부국강병과 전쟁을 통해 천하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가들은 강력한 군주를 설정하고 해결 수단으로써 백성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잔혹한 형벌, 신하들의 세력화를 막을 수 있는 권모술수, 치열하게 싸우는 국가들을 단일 법체제 속으로 통합하기 위한 부국강병을 제시했다. 이러한 법치질서관은 전국시대의 혼란양상에 대한 법가들의 인식과 원인진단 및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로서, 난세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법제도의 원칙을 세우는 등 공헌에도 불구하고, 백성 개개인의 인권과 행복에 대한 배려 없이 절대권력과 가혹한 형벌을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가의 질서관은 오늘날 역설적으로 치안당국과 교정당국에게 질서유지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철학과 수단, 심성 교정, 상황적응적 질서유지 전략, 거버넌스제, 공직자의 사심없는 자세 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II. 법가 사회질서관의 분석틀과 연구방법
  1. 기존 연구
  2. 분석의 틀
  3. 연구 방법
 III. 법가 사회질서관의 내용
  1. 정분론(定分論)
  2. 주요 내용
  3. 질서확립 수단
 IV. 법치질서관을 주창한 배경 분석
  1. 법가들인 인식한 혼란 양상
  2. 법가들의 원인 진단
  3. 법가들의 해결 방향
 V. 법치질서관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공헌
  2. 문제점
  3. 시사점
 VII.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법가사상 사회질서 한비자 상앙 social order chinese legalists Han Fei Tzu Shang Yang

저자

  • 이송호 [ Lee, Song Ho |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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