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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징벌 수용자 교화를 위한 인성개발의 방향성에 관한 고찰
Investigation about Direction of Human Nature Development Education for Inmate under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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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15.08)바로가기
  • 페이지
    pp.53-78
  • 저자
    정종기, 최락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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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mmodation life of prison and detention house is kind of one civil life. Thus, Enlighten life abides by law and rule and that is as adapt in the society and live together with held prisoners. Law violation and deviation are happening continuously in real that accept on crawl space. Law violation of these prisoners is restricted according to law procedure. Their regulation is most chastisement, this receives the regulation according to law about punishment execution and treatment of prisoner. It is a field of enlightenment and education for rehabilitation in society of prisoners if conduct greatly chastisement process. Deviation and law violation that happen within housing is pass disciplinary committee, to be presented as the precautionary and solution is character education. This study searches preceding study about chastisement and indirectly wish to describe as investigator of for years with disciplinary committee experience. But, this study having limit that is phenomenology that is based on subjective experience of investigator. But, human nature development program for enlightenment of chastisement person must be developed continuously. Therefore, It can expect a lot of effects in society adaptation of after rehabilitation in society as well as being under sentence life if execute character education through establishing the basic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한국어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생활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화적 삶은 그 교정시설에 적응하며 정해진 법과 규율을 지키고 수용된 자들과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용자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긴장과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즉 수용자들의 교정시설 내에서의 규율 위반과 일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재소자들의 규율 위반은 법 절차에 따라 징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징벌과정도 크게 본다면 수용자들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의 한 분야이다. 수용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일탈 행위와 규율 위반은 징벌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그 예방 및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본 연구는 징벌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탐색하고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연구자의 수년간의 징벌위원회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사례 제시를 통한 현상학적 분석 연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현상학적인 분석에는 자료 확보의 객관성 및 연구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교화를 가장 우선시 하는 자들이 징벌 대상자라는 측면에서 규제와 기본권 제한 등은 인성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징벌자에게도 교화를 위한 인성개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한다면 수형생활 뿐 아니라 사회 복귀 후의 사회 적응에도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2. 징벌이론과 징벌제도의 원칙
  3. 인성이론과 인성교육의 필요성
  4. 각국의 징벌 종류와 인성교육
 III. 수형자 인성교육의 방향
  1. 문화 활동
  2. 인사 예절
  3. 음악 치료
  4. 차(茶) 생활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수용생활 징벌 수용자 교화 사회복귀 인성교육 accommodation life inmate under punishment enlightenment rehabilitation character education

저자

  • 정종기 [ Jung, Chong Ki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과학부 교수 ] 주저자
  • 최락인 [ Choi, Rack In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과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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