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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교정공무원의 재량행위에 대한 업무특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
Exploring Discretionary Behaviors of Correctional Officers and theirImpac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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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15.08)바로가기
  • 페이지
    pp.175-212
  • 저자
    나현민, 하태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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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regarded correctional officers as street-level bureaucrats and empirically analyzed their discretionary behaviors and their impact factors. Considering work characteristics of correctional officers, it set legal factors, work factors, bureaucratic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based upon the street-level bureaucrats theory, did differential treatment, initiative-exercising, workload-adjusting as dependent variables. Results show that the officers recognized legal, work, bureaucratic factors strongly. On the other hand, among the four discretionary behaviors, they did the initiative-exercising most strongly. That is because the object of correctional services is criminals, not innocent citizen.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only bureaucratic factors have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s on the workload-adjusting behavior. In other words, it seems that the more the officers recognize the bureaucratic factors strongly the more they deal with excessive workload efficiently. Thus, as there are limits to artificial modifications and changes in bureaucratic factors such as experiences and knowhow, it is necessary to devise policy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to improve professionalism.
한국어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일선관료로 보고 이들의 업무특성에 다른 재량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교정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법적 요인(법령의 모호성, 비현실성, 상부 지시들 간 충돌 등), 업무적 요인(인력･시간･예산의 부족, 위험성, 복잡성 등), 관료적 요인(경험, 전문성, 노하우)을 독립변수로, 일선관료 이론에 근거하여 재량행위의 유형(차별적 대응, 주도권 행사, 업무량 조절, 고객 통제)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교정공무원들은 법적･업무적･관료적 요인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네 가지 재량 중 주도권 행사가 가장 높게 행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정서비스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범죄자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변수들 간 다중회귀분석결과 관료적 요인만이 업무량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교정공무원은 관료적 요인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과중한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료적 요인 중 경험과 노하우 등은 인위적인 수정과 변화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1. 교정공무원의 개념
  2. 교정공무원에 대한 선행연구
  3. 일선관료와 재량의 개념
  4. 일선관료의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일선관료의 재량행위
 III. 연구방법 및 가설설정
  1. 표본추출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3. 가설설정 및 분석틀
 IV. 분석결과
  1. 교정공무원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
  2.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3. 상관관계분석
  4.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대한 인식
  5. 재량행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6. 다중회귀분석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일선관료 재량 교정공무원 전문성 street-level bureaucrats discretion correctional officers professionalism

저자

  • 나현민 [ Na, Hyun-Min | 경기대학교 행정학교 박사과정 ] 1저자
  • 하태수 [ Ha, Tae-Soo |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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