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회와 위험요인이 소년 교도소 수형자의 범죄에 미치는 영향 : 범죄 유형별 분석
Impact of High Risk Situations and Crime Opportunities on Juvenile Delinquencies : Focusing on Crime Types
To investigate high risk situations and crime opportunities of juvenile offenders at the Gimcheon Boy Correctional Institution, 144 juvenile inmates at the Gimcheon Boy Correctional Institution participated in the survey. Based on social control theory, routine activity theory and lifestyle theory, free time, runaway, school dropout, persons and places at late night, risky life style, features of places, drug, alcohol and smoking are investigated as risk factors affecting juvenile delinquency. The research results demonstrate that juvenile inmates are more likely to hang around at the crime-prone areas at late night than youth in comparison group. Regarding the deviant behaviors such as alcohol, smoking, substance abuse and running away, juvenile inmates show more serious situations than youth in comparison group.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enhancing welfare supports for single parent/ grandparent family, strengthening educational supports for at-risk youths, implementing strict off-limits to youth in crime-prone areas under the cooperation of police and community members, and establishing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at risk youth and juvenile inmates in Gimcheon Boy Correctional Institution are presented a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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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진단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범죄예방 정책을 구축하고자 본 연구는 김천 소년 교도소 수형자의 범죄유형별 범죄기회와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위험요인 진단을 통한 범죄예방에서 제시하는 요인들은 그 이론적 토대를 사회통제이론과 일상활동이론, 생활양식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이론에서 제시하는 범죄촉발 요인으로서 가정과 학교의 통제 (자유시간, 가출, 학업중단), 위험적 요인 (늦은밤 함께한 장소와 사람, 위험적 생활양식, 자주가는 장소의 특징), 일탈행동 (음주, 흡연, 약물)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소년 수형자들은 부모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많은 자유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험적 생활양식도 강하며, 늦은 밤 우범지역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빈도가 많았다. 소년 수형자 중 50% 이상이 이미 범행당시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가출의 경험과 횟수도 상당히 빠르고 많았다. 음주, 흡연, 약물에 처음 접한 나이, 경험, 횟수면에서도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다. 각 위험요인 별로 범죄 유형별 차이는 크진 않았지만 절도와 강도사범의 가출, 학업중단, 전과기록이 두드러졌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범죄기회와 위기적 상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한부모,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강화와 상담/멘토링 강화,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에 대한 학업지원과 학교활동 지원의 강화,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우범지역에서의 청소년 보호 강화, 위기 청소년과 소년 수형자에 대한 심리상담 실시, 절도사범에 대한 통합적 범죄예방책 구축 등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I. 문제 제기 II. 이론적 논의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 범죄경력 및 범행관련 내용 3. 범죄 기회적 위험요인 4. 일탈행동 V. 정책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