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시설을 출원하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이들이 사회 내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식부족, 자원부족 등의 이유로 다른 처우에 비해 상 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영국은 “재정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며 출원 후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축하였다. 구금형을 받은 소년사범의 형기의 반은 지역사회 내에서 받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고, 교정시설에 대한 정기조사에서도 “재정착” 항목을 넣어 출원 후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였으며, 소년사법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하고 각 관련부서들이 해야할 임무를 지정하였으며, 주거지원을 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효과 적인 자립지원 전략 구축을 위한 시사점으로 재정착 기간의 법 적 의무화, 재정착 지원에 대한 정기조사,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비행청소년 대상 주거지원, 효과성 진단 연구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After care or supporting independence of juvenile offenders has been ignored in spite of its significance. Using the term "resettlement", UK has developed effective system for the released youth's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society. Since enactment of Crime and Disorder Act of 1998, incarcerated youth should finish their half of sentence under the community supervision. Youth Justice Board, the non-departmental public body which are responsible for youth justice, conducted several resettlement projects to establish effective resettlement system. In addition,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risons conducts annual inspection of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incluging "resettlement".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 provides housing support aiming at youth released from correctional facilities. Based on research, enacting law for mandatory after care, investigating resettlement of each facility, establishing multi-agency partnership, providing customized housing support for release youth, and conducting evaluation research of resettlement programs are presented to develop effective policies for the indepence of released juvenile offenders.

본 연구는 시설퇴소 비행청소년의 자립생활 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임의할당표집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청 소년자립학교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6명을 심층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질적 사례분석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 과, 청소년자립학교에서의 자립생활 경험은 ‘또 하나의 시설생 활’, ‘고통의 허물벗기’, ‘세상과 만나기’, ‘인성과 사회성’, ‘꿈꾸 는 나 발견’등 5개의 상위주제로 묘사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를 토대로 하여 시설퇴소 비행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설퇴소 비행청 소년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정책화가 필요하다, 둘째, 대안가 정을 통한 자립생활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성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개별 맞춤식의 취 ㆍ창업이 지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성과중심이 아니라 과정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in depth the experiences of self-supporting life of juvenile delinquents at facility retirement facilities, and the qualitative case analysis study was conducted by collecting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of six people who were independent at the social cooperative youth self-regulation school through an arbitrary quota table. According to the study, the experience of self-reliant life at a youth self-school could be described as five top subjects: 'Another Facility Life', 'Embracing the Pain', 'Meeting the World', 'Personality and Sociality' and 'Dreaming Me Found'. Based on the findings, the Commission proposed policy and practical intervention measures to support the self-reliance of juvenile delinquents who leave the facility. First, the policy of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for the flight youth of facility retirement needs to be made, and second, self-reliance education through alternative families is needed. Third, a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social improvement needs to be established. Fourth, individual customized employment and start-up should be supported. Fifth, support for juvenile delinquents needs to be process-oriented, not achievementoriented.

본 연구는 소년원에 입원한 소년범을 대상으로 최초입원 소년 원생과 재입원 소년원생 간의 정신건강 및 범죄요인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PAI-A 척도를 활용하여 소년원 재입원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총 140명의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PAI-A, 범죄요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최초입원ㆍ재입원 소년범 간의 조증,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 문제, 스트레스의 평균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의한 변인 간의 상관분석에서도 각 척도 간 의 유의미한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낸 4가지 변인으로부터 추출한 외현화 변인과 정신병력 진단 유무 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소년원생의 재입원 유무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생의 외 현화 성격 특성과 정신병력 진단 경험이 재입원 가능성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요인임을 보여줌으로써, 소년원생의 성격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 및 소년원 내 생활 처우 제공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uses PAI-A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and criminal factors between a group of adolescents incarcerated for the first time and another group who have been detained before for the prediction of recidivism. PAI-A, criminal factors, and demographic information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140 adolescent detainees. The results not only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first-time detained and re-detained adolescents in terms of mania, borderline features, antisocial feathers, and alcohol problems, but these variables were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between each scale. The variable, which encompassed the 4 factors listed above, is an independent variable that explained externalizing personality traits of juvenile detainees and significantly predicted the recidivism rate of incarcerated adolescents.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the externalizing personality traits and the history of mental illnes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re-admission.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considering the personality traits of each juvenile detainee is essential in order to apply appropriate therapeutic interventions and treatments for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 는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는 가정폭력 사건 의 특수성이 잘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판 배우자 폭행 위 험성 평가도구(Brief Spousal Assault Form for the Evaluatio n of Risk: B-SAFER)를 참고하여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와 여 러 차례 회의를 통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제작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2개의 문항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위해 가정폭력 사건 수사관으로부터 응답된 위험성 평가 자료(203개), 가정폭력으로 생명 손실이 난 사건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위험 성을 평가한 자료(102개), 일반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위 험성 평가 자료(209개)가 수집되었고, 연구에 적절치 않다고 판 단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남은 441개의 데이터가 연구에 사용 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본 도구의 Cronbach's α값이 .745로 나타났다. ROC 분석에서는, 살해 가능성 문항(5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중 위험군을 잘 변별하는 AUC값이 3점 이상일 때 .823이며, 중/고 위험군을 잘 변별하는 AUC값이 5점 이상일 때 .790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라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대상 자의 총점이 2점 이하일 경우에는 가정폭력 저 위험군으로, 3점 이상 5점 이하일 경우에는 중 위험군으로, 6점 이상일 경우에는 고 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이런 연구 결과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험을 재빠르게 인식하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최고의 판단을 함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된다.

This study developed a risk assessment tool for domestic vi olence that can lead to 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 of p olice officer to avoid the loss of innocent life and recidivism. To develop new risk assessment tool for domestic violence, B -SAFER(Brief Spousal Assault Form for the Evaluation of Risk) which is best suited to the requirements for criminal justice pr ofessionals and were selected based on a comprehensive revie w of the professional and scientific literatures modified to mee t the standard of Korean police system. In order to evalu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new ris k assessment tool for domestic violence, assessment was cond ucted on 203 suspects who were charged with domestic violence, 102 domestic violence offenders, and 209 control male su bjects. Results suggested that the new risk assessment tool for dom estic violence items have a high level of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α=0.75). ROC analysis was applied to produce a cu toff-score discriminating high risk group(<6) from low and med ium risk groups(<3).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 eir implications for the way how to use this assessment tool fo r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문화 적 환경의 차이 중에서, 특히 법체계나 법문화의 차이로 인해 범 죄피해를 경험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 탈주민들 사이에서 다발하는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 관 련 지식’, 즉 ‘법지식’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일반국민과의 차 이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하 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교육 내용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지를 제안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에 비하 여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형사사법 분야 의 기초적인 법률상식,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와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에서 일반 국민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비하여 사 기범죄와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은 상대적으로 일반국민과 큰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이 법지식의 부족이나 법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 생하는 범죄피해와 범죄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취 약한 법지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 역사회 적응교육의 일부로서 법교육의 기회가 보다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As a whole, it is said that the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or North Korean refugees have trouble adjusting to South Korean society such as suffering criminal damages or committing illegal activities themselves, not only because of different legal systems and cultur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but also of their ignorance of laws in South Korea. To identify these problems, this survey tries to evaluate the legal knowledg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ecking the details of the legal knowledge on the crime damage and crime offence among North Korean refugees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with South Korean in general. In addition, it tries to suggest how to improve legal educ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ir legal knowledge. In terms of survey,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over 19 and have stayed in South Korea were found to have a markedly low understanding compared to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When it comes to Legal Consciousness related to criminal damage and crime occurrence, North Korean refugees showed the lowest-level consciousness of common sense regarding laws in the field of criminal judicature, and a huge gap in levels of understanding assault, bodily injury (including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compared to South Koreans surveyed. In terms of fraud and narcotic crimes, however, over half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surveyed showed no different levels of consciousness compared with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This survey has an implication that leg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form of regional settlement education for social adapt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밴드합주 활동이 이 들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함에 있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법원의 소년재판에 의해 소년보호처분 6호를 받고 아동보호치료기관에 거주중인 남자 비행청소년 총 30명으 로 실험집단 15명과 통제집단 15명을 무선 배치하여 실시하였 다. 실험집단은 2019년 3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주 1회, 회 기당 90분씩, 총 11회기 밴드합주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아무런 실험처치를 가하지 않았다. 수집된 자료를 통 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두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검사와 범죄 유형 공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밴드합주 활동이 비행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그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에 도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범죄 유형에 따른 집단 간 회복탄력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밴드합주 활동이 회복탄력성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치료적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band ensemble activities on their resili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 males and 15 males who had received juvenile detention measures by the court juvenile trial and lived in child protection treatment institutions. The experimental group conducted a total of 11 band ensemble activities programs once a week and 90 minutes per session from March 19 to May 28, 2019, and the control group did not apply any experimental measures. In order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statistically, the experimental results were analyzed using pre-homogeneity test and crime type covariance analysis between two groups. As a result, the band ensemble activity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on the resilience of the juvenile delinquents, and the subfactors, the self-regulation 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and positiveness were also significantly improved.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variance analysis on resilienc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crime type. This means that band ensemble activity can have a therapeutic function that can deal with resilience in depth.

본 연구는 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음악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참 여 청소년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부 터 2018년까지 실행된 음악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실수요자인 참 여 청소년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교육내용’과 ‘환경구성’ 요소로 구분하여 검증하 였다. 만족도 조사결과, 교육내용 요소 중 가장 큰 만족도를 보 인 활동은 노래 만들기이고, 환경구성 요소 중에 치료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상관분석 결과 환경구성 요소와 교육내용 요소, 그리고 재참여 의사와 교육내용 만족도 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재참여 의사와 환경구성 만족도 간에도 유의한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 참여 동기도 높으며, 환경구성 만족도 역시 재참여 동기와 관련 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내용 요소와 환경적 요소는 상 호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질의 교육 컨텐츠와 환경적 지지자원의 통합적인 접근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음악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위기 청소년의 교화 및 선도를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써 내면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위기 청소년 들의 적극적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는 실천 프로그램 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atisfaction level of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a music therapy program for guiding and educating adolescents in probation of prosecution. A total of 124 adolescents participated in 15 weekly group music therapy sessions. For this study, a survey on the satisfaction of the program content, implementation and environment was developed and conducted with participated adolescents from 2016 to 2018. Total of Main findings indicated that participants rated high for both aspects of program content and the implementation environment. The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xternal factors(operation and environment) and program contents. The response level about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gain had a strong correlation with the program content and a moderate correlation with the external facto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gram contents and external factors were both important in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and that continued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high quality of all aspects of the program. In summary, participants’satisfaction on the program was generally positive in the areas of musical, personal, relational, and environmental aspec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music therapy can be a substantial program for the adolescents in conditional probation which bring opportunities to better their inne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ssues.

본 연구는 국내 데이트 폭력 가해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분석 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의 의미와 논의 를 통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00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발표된 학술지 논문 46편을 분석 기준에 따라 기초사항, 연도별 연구 논문 수, 연구 대상, 연구주제, 데이트 폭력 가해의 이론적 틀, 데이트 폭력 유 형, 연구 방법, 변인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데이트 폭력 가 해와 관련된 논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데이트 폭력 가 해 행동과 가정폭력에 대한 주제의 논문도 다수 나타났다. 데이 트 폭력 가해에 대한 이론 틀은 사회구조적 이론, 사회학습 이 론, 개인차이 이론, 제어 이론, 애착이론 가운데 사회학습 이론을 가장 많이 채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데이트 폭력 가해 유형으로 는 신체적 폭력, 심리적ㆍ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 행동, 경 제적 폭력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가 32편으 로 가장 많았으며 양적 연구 중 29편이 변인연구였으며 데이트 폭력 가해가 종속변인으로 연구되었다. 분석한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 법률안 제정 방안을 검토하는 문헌 분석은 8편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status by analyzing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domestic dating violence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follow-up research through the significance and the discussion subjects of the research. The researchers analyzed 46 academic papers published from January 2000 to June 2019 for this study. The basis of the standard of analysis is as follows: basic items, number of annual papers, objects and subjects of study,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abuse of e.g. violence, type of dating violence and research method, variables of researches. As a result, the number of studies related to dating violence has increased constantly. There were the largest number of papers on college students and there were many themes of Dating abuse and Family violence. The framework of the theory of dating violence showed the tendency to adopt most the social study theory among social structural theory, social study theory, personal difference theory, control theory and attachment theory. Types of dating violence were divided into physic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exual, controlling, and economic violence. The Quantitative researches in analyzed studies were the most common and the case of the researches were 32 studies. Twenty-nine of the quantitative studies were variable studies and dating violence was studied as dependent variable. Studies to legislate dating violence were 8 literary analyses in analyzed studies.

본 연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다문화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만 10-15세 이주배경청소년 241명을 분석한 결과, 차별경험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 관계에서 다문화태도의 매개역할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경험한 이주배경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교사와 친구들의 다문화태 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고려인과 조선 족 집단은 변수 간 영향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인은 차별경험의 하위요인 중 차별인지 요인이, 조선족은 편 견인지 요인이 다문화태도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민족 집단의 특성 및 차이가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이주배경청소년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경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이주민과 선주민에 대한 통합적인 다문화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이주배 경청소년의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다문화태도의 매개효과가 확인된 바, 시민교육 차원에서 교사 및 내국인 학생, 학부모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 다. 셋째, 고려인과 조선족의 차이가 유의한 것은 민족 집단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 한 기초 자료 및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multicultural attitude between life satisfac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in Korea and their discrimination experience. To accomplish this goal, we recruited 272 immigrant adolescents and the sample included 241 early adolescents aged 10-15.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discrimination experienc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multicultural attitude between life satisfaction reveals that perceived multicultural attitude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Third, Korean Chinese and Russian group have a differ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Finall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mentioned.

이 연구는 전자감독 부착 범죄자를 성범죄 집단과 비성범죄 집단(살인 및 강도)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재범 발생 시기를 비교,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 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들이 “재범 발생 유무”에 초점을 맞춰 실 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재범률을 비교하는 방법을 취해 왔으나, 더 중요한 것은 범죄자의 재범이 “발생한 시점”을 살펴보는 것 이다. 전자장치 부착 이후 범죄자의 재범 발생 시점을 최대한 늦 출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안전도 늘어날 것이다. 법무부의 협조 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범죄자 데이터 7,922명의 자료를 생존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분 석 결과,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비성범죄 집단이 강간 등을 저지 른 성범죄집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재범 발생률을 살펴보면 성범죄자 집단이 더 위험할지 모르나, 재범 발생 시기 차원에서 비성범죄자 집단이 더 빠르게 재범을 저질러 강력한 교정 개입 활동 면에서는 더 빠른 지도, 감독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죄유형(살인·강도 집단 vs. 성 범죄 집단) 별로 재범 발생 생존확률과 재범 발생 시기가 유의미 하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관의 전 자감독 관련 지도·감독 전략 또한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The present study aims at comparing the different recidivism occurrence timing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EM) program in South Korea.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total amount of times before the offenders under EM have commit additional crimes. In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in September 2019. This study utilized total numbers of 7,922 offenders who had participated in EM program from 2008 to 2018. Among the total offenders, 1,103 offenders committed additional crimes. Survival analysis demonstrated that non-sex offenders under EM had relatively low rates of cumulative proportion surviving at end, compared to sex offenders under EM.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최근에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보호강화, 남성수용자 에 대한 미성년자녀와의 장소변경 접견허용, 교정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 교정시설 내부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 시 처 벌,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집행법이 개정되었다(2019. 10. 24 시행). 교정행정과 관련한 당면과제를 풀어내고 수용자의 처우 및 교정교화에 힘 씀으로써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에 일 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형현실은 아직도 UN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에 못 미치는 상태에 있으며 인권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수형자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아야하며, 그들을 교정ㆍ교화상의 주체자로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이념과 헌 법정신을 살펴보고, 수형자 인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며, 형집행법 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을 하였다. 결 론적으로 형집행법 개정방향은 헌법정신을 반영하고, 수용자 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인권존중의 사회적 조류를 맞이하여 헌법상 보장된 수용자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집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e Penal Execution Act has been recently amended mainl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minor children, allow male prisoners to change a place of visitation with their children, establish mid- and long-term plans for correctional administration, punish people for recording and filming without permission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add unmanned aerial vehicles to monitor prohibited items in correctional facilities (effective on October 24, 2019).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uilding a just society and a society where human rights are respected by solving the challenges related to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by striving for the treatment and correction/ edification of prisoners. Nevertheless, our execution is still below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so that serious concerns are raised about human rights. It is because prisoners must be seen as a human being, and they need to be recognized as the agents of correction and ed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orrectional ideology and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alyze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prisoners, and made legislative considerations on the amendment of the Penal Execution Act. In conclusion, the amendment of the Penal Execution Act needs to reflec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find a multi-faceted way to provide the remedy for the violation of prisoner rights. In addition, the Penal Execution Act needs to be amended to significantly ensure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human rights of prisoners,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the social trends of respect for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