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평가와 법교육의 개선방안
An Evaluation of the Legal Knowledge on Criminal Damages or Criminal Offens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Legal Educa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56
  • 저자
    최영신, 채경희, 김대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567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a whole, it is said that the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or North Korean refugees have trouble adjusting to South Korean society such as suffering criminal damages or committing illegal activities themselves, not only because of different legal systems and cultur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but also of their ignorance of laws in South Korea. To identify these problems, this survey tries to evaluate the legal knowledg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ecking the details of the legal knowledge on the crime damage and crime offence among North Korean refugees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with South Korean in general. In addition, it tries to suggest how to improve legal educ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ir legal knowledge. In terms of survey,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over 19 and have stayed in South Korea were found to have a markedly low understanding compared to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When it comes to Legal Consciousness related to criminal damage and crime occurrence, North Korean refugees showed the lowest-level consciousness of common sense regarding laws in the field of criminal judicature, and a huge gap in levels of understanding assault, bodily injury (including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compared to South Koreans surveyed. In terms of fraud and narcotic crimes, however, over half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surveyed showed no different levels of consciousness compared with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This survey has an implication that leg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form of regional settlement education for social adaptation.
한국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문화 적 환경의 차이 중에서, 특히 법체계나 법문화의 차이로 인해 범 죄피해를 경험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 탈주민들 사이에서 다발하는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 관 련 지식’, 즉 ‘법지식’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일반국민과의 차 이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하 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교육 내용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지를 제안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에 비하 여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형사사법 분야 의 기초적인 법률상식,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와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에서 일반 국민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비하여 사 기범죄와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은 상대적으로 일반국민과 큰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이 법지식의 부족이나 법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 생하는 범죄피해와 범죄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취 약한 법지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 역사회 적응교육의 일부로서 법교육의 기회가 보다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연구방법: 설문조사자료 및 설문조사대상자의 특성
Ⅲ.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수준
1. 사기범죄 관련 법지식 수준
2. 폭행ㆍ상해(성폭력 포함) 관련 법지식
3.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 수준
4.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 수준
5. 성매매범죄 관련 법지식 수준
6.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 수준
Ⅳ.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의 법지식 차이
Ⅴ.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의 평가 및 법교육의 개선방안
1.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차이에 대한 해석7) 및 시사점
2.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북한이탈주민 법교육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범법행위 범죄피해 법지식 법교육 North Korean defectors illegal activity criminal damage legal knowledge legal education

저자

  • 최영신 [ Choi, Young-Shin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저자, 교신저자
  • 채경희 [ Chae, Kyung-Hee | 총신대학교, 조교수 ] 제2저자
  • 김대근 [ Kim, Dae-Keun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3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교정담론 제14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