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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교정의 미래
『교정 기본계획』의 필요성과 미래 교정정책의 방향 : 교정 고위직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The Need of 『the strategic plan for corrections』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high-rank correctional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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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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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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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3호 (202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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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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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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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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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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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the need for the strategic plan for Korean corrections and the directions that the 5 year policy plan must pursue. To do this work, this study examined three points. First, it traced the history of Korean corrections: its origin and the development. Second, it examined the legal provisions that outline the contents of the strategic plan. Third it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high-rank correctional officials. After reviewing the history and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corrections with previous studies and the formal documents that are released by the Korean Correctional Service (hereafter KCS), this article showed the results of face-to face interview with 11 high-rank correctional officials. They all agreed that the KCS needs more long-term, systematic, evidence-based correctional policies to make our community more safe, and the 5 year strategic plan must contain the establishments of smaller correctional facilities, clear separation of the accused and the convicts, specialization of facilities, recruits of more professionals, establishment of individualized psychological treatment and so on.
- 한국어
- 본 논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으로 제1차 교정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앞두고 교정기본 계 획의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교정 고위간부들의 의견을 심층면 접을 통해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기본계획의 수립 과 시행에서 당사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교정간부들의 생각을 파 악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장기적 계획의 내용을 교정 기본계획에 담아 낼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한국 교정행정의 발자취를 살펴 보고, 최근의 교정정책의 성과를 공식문건을 근거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교정고위 간부 11명을 대상으로 교정 기본계획의 필요성 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교정당국의 대응, 그리고 법률에 근거 하고 있는 영역별 교정정책의 방향에 대해 심층면접을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의 교정간부들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 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영역별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소규모 교정시설의 확충, 미결과 기결의 완전한 분리, 교정시설 특성화, 전문분야 인력 확대, 승진제도 개선, 직업훈련 대상선정의 체계화, 지역별 특성 에 맞는 맞춤형 종목 개발, 개별처우의 확립, 의료인력 확대, 심 리치료 프로그램 확대, 시설환경 개선, 독립된 감시위원회 설치, 과밀해소와 독거실 확대,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치료방안 마 련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 교정정책의 장기적 추진과 체계적 평가를 위해 법률적 근거가 된 『교정 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 삼아 보다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 교정정책이 추진되기를 촉구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 교정의 발전과 교정정책의 성과 및 교정기본 계획의 내용
1. 한국 교정의 발전과 교정정책의 성과
2. 교정 기본계획의 내용
Ⅲ. 교정 기본계획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한 교정고위공무원단 심층면접 결과 분석
1. 심층면접대상자 선정
2. 심층면접 내용 분석
Ⅳ.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교정 기본계획 교정정책 미래 정책방향 교정 고위직 심층면접 the strategic plan correctional policy future directions high-rank officials in-depth intervie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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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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