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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미국의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의 내용분석 : 길버트와 테렐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의 적용
A Study on the Policies for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in America : Applying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by Gilbert & Terr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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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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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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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2호 (201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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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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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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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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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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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policy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nd problems faced by these childre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supporting policies of America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nd offered policies that were applicable in Korea. Using content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ary data of communication records on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from the States. While under the framework by Gilbert & Terrell, the framework consisted of social allocation, social provision, ways of finance, and strategies for the delivery.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Regarding the U.S.'s supporting policies, this study analyzed how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were selected in the sense of social allocation. In explaining social provision, services provided to the children directly and indirectly were divided into prison, school, home, and community for analysis. Ways of finance was studied based on how budgets for the supporting program was ensured. Strategies for delivery were analyzed by studying the supporting system and the role allocations. Finally, this study offered a supporting system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nd a service delivery model for a network of service delivery structure.
- 한국어
- 본 연구는 수용자자녀들의 권리보호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목하였 다. 이에 미국의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을 제안하였다.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여 수용자자녀를 주제로 하는 미국의 의사소통기록물에 관한 간접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제시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할당, 급여, 재원, 그리고 전달체계를 분석범주로 하였다. 주요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에서 먼저, 할당에 해당하는 대상 자선정은 수용자자녀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굴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급여는 수용자자녀 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다루었는데 서비스가 제공 되는 세팅을 분석단위로 하여 교도소, 학교, 가정,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재정은 수용자자녀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조달방식을 다루었다. 한편 서비스전달은 수 용자자녀 지원체계의 구성과 역할분담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수용자자녀 지 원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서비스제공 모형으로 서비스전달체계 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관련연구 검토
1. 미국의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의 사회적 배경
2.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 정책내용의 분석틀
III. 연구방법
IV. 미국의 수용자자녀 지원정책
1. 대상자 선정
2. 서비스 내용
3. 재원
4. 서비스 전달체계
V. 정책 제언
1. 대상자 선정
2. 서비스내용(급여)
3. 재원
4. 전달체계
VI. 결론 및 맺음 말
《참고문헌》
키워드
수용자자녀 미국의 정책 수용자자녀 권리 수용자자녀 문제 프로그램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Policies of America Rights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Problems Faced by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Progra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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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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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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