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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2012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번역문>

감옥관리의 정보화: 도전과 대응
China’s Prison Information Management: Facing the Challenges and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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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51-66
  • 저자
    적소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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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have been a large use of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Chinese prison: supervision, alarm, communication and internet acces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upgraded the quality of prison management. However everything has both bright and dark sides.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ts application to the prison create some difficulties. In other words, the informationalization of prison management makes the prison administration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but at the same time it may reveal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o management of criminals and inmates. Thus this article will discuss about how to solve these problems without risking general advancement of technology in prison setting.
한국어
감시, 경보, 통신, 인터넷 등 정보화 관리 시스템은 감옥 관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국의 감옥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정보화 관리 건설을 통하여 현대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정보화 관리는 감옥 관리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감옥 경찰의 업무를 덜어주며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정보화 관리로 인하여 내부 업무의 협조와 범죄 관리에 관한 비밀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에 대한 통제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정보화 관리 건설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며 어떻게 과학 기술과 인류 문화와의 관계를 처리할 것 이며 과학 기술이 인류를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본문은 중국의 감옥 관리의 정보화 건설을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목차

머리말
 1. 중국 감옥의 정보화 현황
  (1) 중국 감옥 관리의 정보화 건설의 배경
  (2) 중국 감옥 관리 정보화 건설의 특징
 2. 중국 감옥 정보화의 문제점
  (1) 기술 응용과 사람들의 관념이 동일하게 향상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2) 밀폐 감시와 범죄자 인권 문제가 서로 충돌된다
  (3) 기술 응용과 인원 소질의 차이
  (4) 무정한 감시와 따뜻한 감화가 서로 모순이다.
 3. 감옥 정보화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감옥 관리의 현대화는 우선은 인간의 현대화이다.
  (2) 감옥 관리의 정보화는 반드시 노동개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옥 관리의 정보화 건설은 선진적인 기술과 사람의 현대적인 관념이 병행 해야 한다
 결론

키워드

중국의 감옥관리 정보화 감옥의 안전 수형자 인권 prison management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ogf prison human rights of inmates

저자

  • 적소화 [ 狄小华 | 중국 南京大学法学院 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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