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orrections perform a passive role which enforces the decisions of the superior organization in the final stages of the judicial system, but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take an active role in bringing them into the society at the outset in the point of releasing of the inmates. In other words, by performing the purifying function as an incubator that links an individual and the society and changes an individual it serves a critical function in creating the new productive activities. Therefore, the corrections have the appropriateness to be established as an open, active, and dynamic institu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ends to generally grasp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rrections of our country and to illuminate the figure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opinions collected from the correctional officers for the issues which the corrections face today. The main contents of the inquiry included the inflection point of corrections history, rehabilitation, overcrowding, satisfaction to the facility, evaluation of correctional officers, inmate lawsuits, problematic inmate, privatization, major 3 tasks, and the future of correc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orrections of our country still does not completely overcome the closed nature, backwardness, and passivity, and has the challenge of opening, activating, efficiency, specialization, and scientification. For this, it is required to break away from the dependent practice that responds in a reactive manner according to the decisions of the upper agency or the pressures of the outside world, and to exercise the creative thinking and active momentum that lead a change in the outside world, and the outstanding individuals who can cope with this need shall be continuously produced.

한국어

교정은 비록 사법체계의 최후 단계에서 상부조직의 결정을 집행하는 피동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수용자를 출소시키는 시점에서는 처음단계에서 그들을 사회로 진입시키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개인과 사회를 연계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는 인큐베이터로서 정화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적 활동을 창출하는 긴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정은 개방적ㆍ능동적ㆍ동적 기관으로 정착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오늘날 교정이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정의 현주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의 모습을 조명해보자 한다. 주요한 질의 내용에는 교정역사의 변곡점, 사회복귀, 과잉수용, 시설에 대한 만족도, 교정공무원에 대한 평가, 수용자 법적 소송, 문제수용자, 민영화, 3대 당면과제, 및 교정의 미래가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교정은 아직도 폐쇄성, 후진성, 피동성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방화, 능동성, 효율성, 전문화, 및 과학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부기관의 결정이나 외부세계의 압력에 따라 사후 대응하는 의존적 관행을 탈피하고, 외부세계의 변화를 이끄는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추진력이 발휘되어야 하며 이를 감당할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와 목적
  2. 연구방법
 Ⅱ. 한국 교정의 발자취
  1. 수용현황
  2. 수용자 처우
  3. 행집형법 개정의 주요내용
 Ⅲ. 교정현황 및 미래에 대한 분석
 Ⅳ. 결론
  1. 요약
  2. 결어
 ≪ 참고문헌 ≫
 

키워드

저자

• 이백철 [ Lee, Baik-chul |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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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