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형자 인성교육의 특성과 우리나라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운영 방향
Characteristics of U.S inmate character education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Intensive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for Inmates
For the released prisoners’ successful reentry into society, aimed at changing inner characteristics of inmates, Korea Correctional Service implemented Intensiv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in 2015. Although this program modified problems of existing mental education program, several problems still have been raised, including limited budget, ineffective methods and insufficient contents. In order to enhance effectiveness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 more research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y reviewing U.S inmate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Previous research on effectiveness of correctional character education, official websites of each state’s correction service, and official statistics of correction were reviewed. Clarification of Character education’s goals, respect for inmates’ needs and self-motivation, establishment of prisons as a venue for moral competency, development of professional programs and assessment systems, provision of long-term and follow-up management, recruitment and training of volunteers, support and dissemination of inmates’character education by enacting relevant legislation are presented a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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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내면의 근원적인 변화를 통해 성공적인 수형자 사회복귀와 재범억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2015년부터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기존의 정신교육과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은 예산부족, 내용과 방법상의 문제점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다각도의 진단을 통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인성교육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수형자 집중 인성교육에 반영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각 주립 교정국 홈페이지 검토, 보고서 분석을 통해 교육목표의 명료화, 수형자의 욕구와 자발성 존중, 교도소 전체의 참여, 전문적 프로그램과 평가체계의 개발, 장기적 프로그램과 사후관리, 자원봉사자 모집과 훈련, 법 제정을 통한 인성교육 정책의 지원과 확산 등이 우리나라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 수형자 인성교육의 운영형태 1. 미국 수형자 인성교육의 운영형태 Ⅲ. 미국 수형자 인성교육의 주요특성 1. 통합적 프로그램 운영 2. 장기적 프로그램 3. 자발적 참여와 참여 수형자의 자격 제한 4. 운영비 절감을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금 활용 5. 자원봉사자 모집과 훈련 6. 교도소 전체의 변화를 통한 교도소 문화 개선 7.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8. 관련 법령 제정 9. 프로그램 담당자 훈련 10. 사후관리 11.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개선 Ⅳ. 결론: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운영 방향 1. 집중인성교육의 교육목표 명료화 필요성 2. 수형자의 욕구와 자발성 존중 3. 인성 개발을 위한 교도소 전체의 참여 4.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체계의 마련 5. 장기적 프로그램의 제공과 사후관리 6. 자원봉사자(외부 강사)의 모집과 교육훈련 필요성 7. 법률 제정을 통한 수형자 인성교육 정책의 지원과 확산 ≪ 참고문헌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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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