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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효과적인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연구 : 미국 순차개입모델(SIM: Sequential Intercept Model)을 중심으로
A Study on an Effective System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 A Focus on the U.S. Sequential Intercept Model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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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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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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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3호 (202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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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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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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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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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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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ystematic approach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through an analysis of the U.S. Sequential Intercept Model (SIM) and the limitations of fragmented approach toward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s Sequential Intercept Model (SIM) in U.S. (community, police, prosecutio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courts, post-release agency, and probation) into three parts: 1) concepts and objectives, 2) key components, and 3) case studies. In addition, the study highlights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key contents between each stage in SIM. Moreover, there is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various agencies in South Korea dealing with mentally ill offenders using SIM framework. To manage mentally ill offenders effectively, there is 4 principles 1) service based on the therapeutic jurisprudence, 2) training for professional intervention, 3) partnerships with various agencies, 4) peer support. Sequential and comprehensive intervention for mentally ill offenders is not only beneficial for them, but also essential for minimizing social costs and increasing public safety.
- 한국어
- 본 연구는 한국의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기관의 분절적 접근의 한계를 공감하며, 미국의 순차개입모델을 분석을 통해 체 계적인 대상자 처우를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의 순차개입모델이 제시한 5단계 (지역사회, 경찰, 검찰, 교정시 설 및 법원, 출소 후 지역사회기관, 지역사회교정)를 각각 1) 개 념 및 목적, 2) 핵심 구성요소, 3) 사례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또한, 순차개입모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단계 간의 유 사점 및 차이점과 단계별 핵심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기관들을 순차개입모델의 틀을 사용 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서 중요한 4가지 원칙은 1) 치료사법 기반의 서비스 제공, 2) 전문적 개입을 위한 실무자 교육 및 인력지원, 3)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 4) 동료지원 서비스이다. 정신질환 범죄자를 위한 순차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 순차개입모델(SIM: Sequential Intercept Model) 소개
1. 이론적 배경
2. 순차개입모델(Sequential Intercept Model: SIM) 소개
3. 순차개입모델의 단계별 설명(SAMHSA, 2023)
4. 순차개입모델 평가
Ⅲ. 한국의 정신질환 범죄자 개입체계
1. 순차개입모델 단계적 적용
Ⅳ. 함의 및 결론
≪ 참 고 문 헌 ≫
키워드
정신질환 범죄자 순차개입모델 치료사법 지역사회 파트너십 동료지원 Offender with mental illness Sequential Intercept Model Therapeutic jurisprudence Community partnership Peer suppor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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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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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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