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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교도소 내 재소자의 폭력적 극단화 연구 : 미국의 사례
A Study on the Inmates’ radicalization inside Prisons : An Experience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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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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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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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2호 (201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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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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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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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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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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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article proposes the problem of radicalization among prison inmates in the U.S. and the Western Europe. Of course, this issue is not urgent and rather unnoticed in South Korea. However, considering that individuals following and supporting violent extremism tend to incrementally appear in South Korea, it is worthwhile thinking about in advance the spread of violent extremism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by reviewing inmates’ radicalization cases in overseas. Particularly, substantial efforts to construct the integrative counterterrorism systems have been progressed trigger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in January 2016. However, unfortunately, correctional institutions seem to neglected for such construction of the integrative counterterrorism systems. Unlike general crimes, in case of terrorism or violent extremism one’s criminal conducts are not terminated nor hibernated by the captive status inside prisons after the criminal conviction. For such terrorists or violent extremists, prisons mean another arena of combats. In this contex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needs to be also considered as a significant component of the integrative counterterrorism system.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proposes food for thoughts to effectively build up the integrative counterterrorism system in South Korea.
- 한국어
- 이 논문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서유럽 등지에서 나타나는 교도소 내 재소자들 사이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또는 재소자들의 극단화 문제에 대해 다룰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폭력적 극단주의를 추종하거나 동조하는 개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교정기관 내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 문제를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2016년 1월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통합 대테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교정기관은 그러한 통합 시스템 구축에서 다소 간과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테러리즘 또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경우에는 일반범죄와 달리 형사처벌 이후에 교정기관에 수용되는 것으로 범죄행동이 종료되거나 휴면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에게 교도소는 또 다른 싸움의 장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정기관 역시 통합 대테러시스템에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국내 통합 대테러 시스템 구축에 흥미로운 생각해볼 만한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극단화에 대한 정의
Ⅲ. 해외 교도소 내 극단화 실태
Ⅳ. 교도소 내 극단화의 요인과 특성
Ⅴ. 교도소 내 극단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안들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극단화 교도소 교정 미국 terrorism Violent Extremism Radicalization Prison Correction United Stat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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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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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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