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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교정의 측면에서 본 관계회복 : 회복적 교정
Restoring Relationships in Corrections : Restorative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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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9
  • 저자
    박선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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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isoners’ restoring relationships with their victims, which lead to released prisoners’ successful reintegration in to society. As the concept of restoring broken relationships with others is the major factor of restorative justice,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restorative correction. The backgrounds of how restorative justice is introduced into correctional setting, specific programs of restorative corrections, effectiveness and positive impacts of restorative correction programs, and barriers to successful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correctional setting are examined. Reaching the conclusion that restorative correction programs are an effective way to restore inmates’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society,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In oth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storative correction programs, establishing partnership with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implementing victim awareness programs in prisons, developing restorative correctional programs aimed at successful prisoner reintegration into society, enhancing awareness of restorative corrections among criminal justice system personnel and introducing accountability enhancement programs for prisoners are presented.
한국어
본 연구는 수형자의 관계성 회복을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였으며, 특히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가해자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회복적 사법이 교정시설에 적용된 회복적 교정을 검토하였다. 회복적 사법이 교정에 도입되게 된 배경과 국/내외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회복적 교정의 장점과 효과성, 회복적 교정이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들을 통해 피해자는 물론 수형자를 둘러싼 여러 관계성을 회복함으로써, 회복적 교정은 교정교화와 성공적 사회복귀라는 새로운 교정 패러다임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미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던 회복적 교정이 향후 우리나라 교정에서 확대·시행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피해자 인식 및 공감 프로그램’의 시행,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 전문적 프로그램의 개발, 회복적 교정에 대한 인식강화, 책임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회복적 교정
  1. 회복적 교정의 도입
  2.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
 Ⅲ. 회복적 교정의 효과성과 해결해야할 점
  1. 회복적 교정의 효과성
  2. 해결해야할 문제점들
 Ⅳ. 정책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선영 [ Park, Sun-Young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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