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what philosophical argument of crime and punishment presented in Hegel's law of philosophy can contribute to corrections which aims to correction and return to society of the prisoner. Hegel put the grounds of crime and punishment in restoration of the law by the denial of injustice and in the restoration of the free will of the criminal. Since the negation of the law is illegal and the negation of the illegal is punishment, punishment plays a role of realizing the law itself as the logic of the negation of negation. So far,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on Hegel punishment theory and corrections, bu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orrections through Hegel's punishment theory. In this study, it was discussed that Hegel's punish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humanities approach of correction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Hegel's law wer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his discussion of law of philosophy. The law is the realization of free will and the issue of justice. Second, the basic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Hegel's punishment theory are presented. Hegel's punishment theory is based on the logical structure of negation of negation, and there is a basis for restoring the will to be infringed. Mutual recognition and respect among the personality is the purpose of crime and punishment Hegel sought to pursue. Third, Hegel's punishment theory has implications for discourse of corrections. Based on this, I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Hegelian punishment on corrections today. The problem of correction is a matter of mutual respect between the persons rather than the problem of rehabilitation, and furthermore, the problem of correction is a problem of social justice.

한국어

이 연구는 헤겔의 법철학에 제시된 죄와 벌의 철학적 논의가 재소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교정학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헤겔은 범죄와 형벌의 근거를 부정의 부정에 의한 법의 회복과 범죄자의 자유의지의 회복에 두었다. 법의 부정이 불법이며 불법의 부정이 형벌이므로 형벌은 부정의 부정의 논리로 법 자체인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헤겔의 형벌론에 대한 연구나, 교정담론 관련 연구는 많았으나 헤겔 형벌론을 통해서 교정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했던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헤겔의 형벌론이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헤겔의 법의 개념과 특성을 그의 법철학의 논의에 따라서 제시하였다. 법은 자유의지의 실현이고 정의의 문제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둘째, 헤겔의 형벌론의 기본 내용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헤겔의 형벌론은 부정의 부정이라는 논리구조에 근거해 있으며 침해된 의지를 회복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 인격체들간의 상호인정과 존중이 헤겔이 지향하고자 했던 범죄와 형벌의 목적이다. 다음으로 헤겔의 형벌론이 교정담론에 미치는 의의를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해 헤겔 형벌론이 오늘날 교정학에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였다. 교정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 교정의 문제는 교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격체들간의 상호존중의 문제라는 점, 더 나아가 교정의 문제는 사회정의의 문제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자유의지의 실현으로서의 법
 Ⅲ. 죄와 벌의 법철학적 근거
 Ⅳ. 헤겔 형벌론의 교정학적 의미
 Ⅴ.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헤겔의 형벌론 상호승인 자유의지 사회정의 교정학 교정담론 Hegel's punishment theory mutual recognition free will social justice corrections correctional discourses.

저자

• 조극훈 [ Cho, Keuk-Hun | 경기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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