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modern prison was established in America 226 years ago, a primary goal has been to turn a prisoner into a sound civilia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correctional authorities develop various kinds of programs and provide them. However, the result is not sufficient. Probably, it is the limitation that they want to lead positive "response(rehabilitation)" through the negative "stimuli(punishment)". Besides this flaw, there is another factor to hinder the rehabilitation. It is the "places" that prisoners live. Human beings are socialized through interaction with environment. Thu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prison setting as a place. Basically the prison aims to isolate prisoners from society. It functions as sensory deprivation. Deprivation includes all kinds of human activities such as freedom, autonomy, safety, memory, family, etc. If prisoners do well after release despite exposed in this condition for a long time, it is the reason why endless efforts of prison officers and volunteers prevent them from being deteriorated. Now it is the time that we should start to make this isolating setting(places and systems) into more restorative ones. There are not sufficent researches. I hope this paper to stimulate lots of researchers to think over this issues.
한국어
226년 전 미국에서 현대적 개념의 교도소가 설립된 이래 교정당국은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표 즉 교정교화를 통한 재소자의 재사회화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마도 교정시설의 핵심 키워드는 형벌이라는 부정적인 “자극”을 통하여 교화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도출하려는 한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재소자의 개선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 재소자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고려이다.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화된다. 따라서 재소자가 생활하는 수용공간과 그 환경에 대한 고려는 효율적인 교정행정 수행과 재소자의 회복을 위한 출발선이다. 격리된 공간은 박탈을 의미하고, 박탈의 종류에는 자유와 자율뿐만 아니라 안전, 기억, 가족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삶이 포함된다. 만일 이러한 박탈공간에 오랫동안 노출되고서도 재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회복을 보인다면 그것은 오직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과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이러한 박탈을 최소화하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이지만 이제는 생활공간과 시스템을 보다 회복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야 할 때다. 지금까지 격리 공간으로서의 교정시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교정시설이라는 공간에 대한 연구를 일으키는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간으로서의 교정시설 1. 교정시설의 개념과 특수성 2. 박탈수단으로서의 격리 3. 격리된 생활공간 Ⅲ. 결어: 회복공간을 꿈꾸며 1. 치유를 위한 공간 2. 보호를 위한 공간: 성경에서의 도피성 «참고문헌»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