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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청소년의 섹스팅(sexting) 실태와 원인, 형사사법 정책의 방향에 관한 소고
Prevalence, Caus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System for Youth Sex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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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2016.08)바로가기
  • 페이지
    pp.297-324
  • 저자
    이창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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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information technology) has been evolved drastically based on development of scientifical technologies, and it has brought convenient life styles in various ways for modern society. However, it also brought criminological and pathological problems to the modern society. One of the problems is trafficking sexually explicit materials including pornography through portable communication devices, such as smart phone. Particularly, youths are vulnerable population for such harmful contents in cyber space. Nonetheless study of youth sexting has not received attention from Korean academia as well as policy makers. To spark social discussion on sexting and to provide new policy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system in South Korea, this study introduced two empirical studies on sexting conducted in South Korea, and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It was this study’s intention to ignite academic discussion and policy development for youth sexting in South Korea.
한국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통신기기의 혁신은 생활의 편리함도 제공하지만, 사회의 병리적 현상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sexting)이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보다 더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입법 및 형사사법 정책의 수립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섹스팅에 대한 입법 및 형사사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9년에 실시된 국내 청소년 섹스팅 설문조사와 그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두 연구, 몇몇 논문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규제 관련 정책과 예방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고, 해외 섹스팅 관련 입법 동향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본 논문을 단초로 국내 청소년 섹스팅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청소년 섹스팅 관련 현황
  1. 청소년 섹스팅 현황
  2. 청소년 섹스팅에 대한 태도
  3. 소결
 Ⅲ. 청소년 섹스팅의 원인
  1. 청소년 자신이 생각하는 섹스팅 행위의 원인
  2. 유의통계 분석 결과에 따른 섹스팅 행위의 원인
  3. 섹스팅 원인에 대한 범죄학적 분석 결과
  4. 소결
 Ⅳ. 청소년 섹스팅에 대응한 형사사법 정책 방향
  1. 해외 섹스팅 관련 입법 경향
  2. 규제관련 정책
  3. 예방관련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모바일 음란물 자아통제 애착 또래압력 sexting SNS sexting mobile devices SNS sexually explicit materials self-control attachment peer presure criminal justice policy

저자

  • 이창훈 [ Lee, Chang-Hun |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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