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프로그램과 향후 운영방향 - 아가페 민영교도소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 of Programs in the Private Prison of Korea - With the Pilot Operation of Agape Private Prison -
In spite of many criticism from literatures, private prison stands a vital function in correctional system. This research is about example operation of private prison program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private prison programs in Korea; these programs would be part of the state private prison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offers a general view of the privatization of prison, and compares the results of major findings from each educational programs in the pilot operation of Agape Private Prison. This study of operational programs in the private prison of Korea is composed to four chapters as follow; In the first and second chapter, review the general perspective of private prison, and briefly introduce the major contents of the private prison in our country. In the third chapter, I'd like to introduce the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which have been applying through the pilot operation, and would like to describe the model programs of the private prison by focusing on to inveterate christianity in Korea. In the fourth chapter, evaluate the results of pilot operations, and search for an efficient operational program for the educational system. In conclusion, private prison era is coming soon in our country, therefor, correctional programs which are similar to the pilot operation of Agape private prison must be continued. This is the way to reduce the recidivism rat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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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헌 등에서의 많은 비평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영교도소는 교정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은 민영교도소의 한 영역에 속하며,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프로그램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교도소의 민영화에 관한 개관하고, 아가페 민영교도소의 시범운영에서 실시된 각각의 교육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주요 결과들을 비교한다.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관한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모두 4장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민영교도소의 개관을 조망하고,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한 후에, 시범운영에서 적용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주로 한국교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민영교도소 프로그램 모델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시범운영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각 프로그램의 교육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아가페 민영교도소의 시범운영과 유사한 형태의 교정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한글요약 I. 서론 II. 민영교도소 Ⅱ-1. 민영교도소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Ⅱ-2. 민영교도소의 유형 Ⅱ-3.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Ⅲ. 아가페 민영교도소 시범운영 Ⅲ-1. 시범운영의 필요성 Ⅲ-2. 아가페 민영교도소 시범운영 개요 Ⅲ-3. 시범운영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Ⅳ. 아가페 시범운영의 평가 및 적용 Ⅳ-1. 교육프로그램 Ⅳ-2. 시스템(운영체계)의 확립 Ⅴ.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김무엘 [ Kim, Moo-El | 아가페 민영교도소 프로그램팀장(Agape Foundation)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