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에서의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 - 상담과 사회복지 모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thical Principles and the Ethical Making-Decision Model of the Correction - Comparing with the Counseling and Social Welfare Ethics Models -
It is crucial to properly form the process of the ethical principle and the ethical making-decision model which must be the condition of making the ethical codes of the correction. In the article, I examine the necessity and the requirement of the principle and model as the right before step of the ethical codes of the correction. In the 1st chapter, I look over the whole process of making the ethical codes of correction, and the significance of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of the correction. This work is related to the identity of whether the correction is imprisonment or reformation, and then to the difference of th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professionalism. From chapter 3 to 5, I examine closely and compare with the ethical making-decision model of counseling and the social welfare. Then I discuss, from these two areas, what we need for the models fitting to the correctional ethics. In chapter 6, structuralizing the ethical principle and the ethical making-decision of the correction, I present a little more perfect models of them. Especially in the view of the relational ethics I draw up the items of the ethical principle like dignity, justice, caring, autonomy, responsibility including the ethical theory of the correction. The code of correctional ethics must be a setup by which the problem of the punishment and reformation of correction might be able properly to be solved. And It is helpful to solve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and re-socialization of inmates for the correction. If we want to set up the right code though, we have to discuss it with the theme of the ethical principle and making-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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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윤리강령을 제작함에 있어 중요한 선결 조건은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의 절차를 구성하여 체계화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교정 윤리강령을 만들기 이전 단계로서 윤리원칙과 의사결정 생성의 필요성과 구성 요건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1장에서는 윤리강령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체 흐름의 과정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교정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과 교정윤리의 의미를 짚어본다. 이러한 필요성과 의미는 교정이 구금이냐 교화냐 하는 교정의 정체성과 관련이 된다. 나아가 교정행정과의 관련성, 그리고 교정의 전문성과의 관련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3장에서 5장까지는 상담과 사회복지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자세히 분석을 하고 교정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비교를 한다. 다음으로 이 인접 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교정 영역으로 선택적으로 가져오거나 버릴 것인가, 그리고 교정의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새로 추가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6장에서는 교정에서의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구조화하여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계윤리적 관점에서의 윤리이론, 존엄, 정의, 배려, 자울, 책임을 윤리원칙으로 하여 교정실천의 가치내용과 윤리적 의사결정원칙의 세목을 작성한다. 교정윤리 강령은 교정 안에서의 처벌과 교화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정에서의 인권 문제, 재소자들의 재사회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올바른 강령 장치를 구축하려면 그에 알맞은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본론 1. 교정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과 교정윤리의 의미 2. 교정의 윤리적 의사결정: 상담과 사회복지와의 비교 3. 상담에서의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 4. 사회복지에서의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 5. 교정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정윤리강령교정의 윤리원칙교정의 윤리적 의사결정상담사회복지관계윤리the Ethical Codes of Correctionthe Ethical Principlesthe Ethical Making-Decision ModelCounsellingthe Social Welfarethe Relational Ethics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