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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교도소 수형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I :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경력과 수용생활을 중심으로
Study on Features of Gimcheon Boy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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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9-218
  • 저자
    박선영, 김영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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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features of juvenile offenders at the Boy Correctional Institution. In Korea, crimes committed by juveniles are treated in two different paths. One is dealt with within the juvenile protection system,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 The other, which is equivalent to the American Juvenile Waiver System, is referred to the adult criminal justice system due to the seriousness of crimes by juveniles. If a juvenile offender is sentenced to prison in adult criminal justice system, he is sent to the Gimcheon Boy Correctional Institution, which is the only one juvenile prison in Korea. Although there has been plenty of research on juvenile offenders in juvenile protection system, research on juvenile offenders referred to the adult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rarely conducted. For this study, 144 juvenile inmates at the Gimcheon Boy Correctional Institution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earch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majority of juvenile inmates experienced change of parental care. Both of their parents' educational levels and economic status are rather lower than those of general youth. Over half of the respondents had experienced police arrest, probation, and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The most crime type is "rape" (42.4%) followed by theft (22.2%), robbery (13.9%), aggrevated assault(10.5%). When they committed crimes, over 30% of the respondents were under the drinking and 30% of the respondents were under runaway, 70% of whom were staying in motels and ins. Over 80% of the respondents presented benefits of prison life, including positive life style and obtaining job training. On the other hand, lack of freedom , insipid routine, and poor living conditions are pointed out as the major weak points of prison life. Among the most desired programs are more various job training courses, educational programs, and counseling program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crime prevention program depending on crime types, correctional counseling programs, school's active intervention on dropout, welfare services for single parent/grandparent family, and further study on juvenile sex offenders and murderers are presented as policy implications. The results of current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developing effective juvenile crime prevention strategies.
한국어
현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는 그 죄질과 심각성에 따라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처리되고 있으며 소년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소년 범죄자는 김천 소년 교도소에 수용된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청소년 범죄예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소년 교도소인 김천 소년 교도소에 수용된 144명소년 수형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나이, 양육자, 양육자 변동, 양육자 학력, 생활수준), 범죄경력과 범행관련 내용(보호관찰, 경찰체포, 시설수용, 범행당시 연령/음주여부/가출여부, 범죄명, 형량, 범죄동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인식, 처분수용), 수용생활 및 계획 (면회, 징계, 교도소 범죄억제력, 교도소 장/단점, 필요한 프로그램, 출소 후 계획, 재범억제 자신감, 장래희망) 등을 조사하였다. 빈도분석, 교차분석 및 ANOVA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안점에서의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에 대한 복지적 지원과 학교의 상담활동 강화, 범죄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의 개발, 절도범죄의 상습화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사법부, 복지기관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예방전략 구축, 살인사범과 강간사범에 대한 심도 깊은 후속 연구,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다양화, 수용자 학과교육의 강화, 교정시설 상주 상담사 도입, 교정시설 처우개선 등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I. 문제 제기
 II. 소년 교도소 운영 현황
 III. 선행연구
 IV. 연구 결과
  1. 연구방법
  2. 인구사회학적 특성
  3. 범죄경력 및 범행관련 내용
  4. 교도소 생활과 출소 후 계획
 IV. 정책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년 형사처분 소년 교도소 비행청소년 범죄유형 범죄경력 Juvenile Waiver System Juvenile Prison Juvenile Offenders Job Training

저자

  • 박선영 [ Park, Sunyoung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김영식 [ Kim, Youngshik | 수원 구치소 부소장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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