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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법전을 통해 본 행형의 인본주의적 성격
Humanistic Characteristics in the Correctional Service Viewed from the Code of Laws in the Lee-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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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63-94
  • 저자
    정봉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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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oday, the correctional service has implemented many educational programs to aim at sound rehabilitation of prisoners. In addition, the remaining colonial period terms was also changed a significant portion. However, it is true that inherent correctional tradition which is internal part of correctional service has been neglected in comparison to outcome of external parts. As Joseon Dynasty accepted Confucianism as their national teaching, when it comes to the execution of a sentence, judge laid emphasis on not punishment but correcting an offender’s mind. It was because they have a strong belief that human has good nature in their heart. It can be called of the criminal justice policy for the ritual politics. It puts its focus on realization of courtesy and used punishment as a means of assistance. In this perspective, kings of the Joseon dynasty took an interested in vacating prison not confining prisoners. Therefore, from the earliest days of the Joseon Dynasty, the ruling class took care of administration of prison and status of prisoners. It was the general attitude of ruling class of the Joseon Dynasty towards criminal justice policy. Based on this criminal justice policy, to realize vacating prison, many system was created. Some of them are remission system, Bobang(the bail and reimprison system) and sin with the money. Moreover, to respect human life, three instance trial system in the death-row convict, limited trial date, limitation of torturing were created. In addition, special law was formed for women, elderly ones and minors. What all of these systems commonly seek was love and respect towards human. In other words, they tried to have tradition of execution of a sentence based on humanism. Although this humanistic correctional tradition was not always executed by the law, ruling class of Joseon dynasty tried to embrace prisoners by correcting them based on ideology of Confucian. In addition, they consistently show their interest to those released prisoners. It helped to create humanism tradition of execution of a sentence. A country without national pride cannot have firm identity. And it leads the country to do nothing independently. This treatise was written to inspire correctional officials to have self-esteem by studying tradition of execution of a sentence based on humanism.
한국어
오늘날 교정 당국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잔존하는 식민지 시기 용어들도 상당 부분 바꾸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부분들의 성과에 비해 교정의 내면을 이루는 고유의 행형 전통에 대해서는 소홀 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은 행형에 있어서 인간의 순선한 본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처벌 보다는 심성을 교화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국가였다. 이것을 예주형보의 형정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의 실현이 궁극 목표였고 형벌은 보조적 수단이었다. 이런 관점 하에서 조선의 왕들은 죄수를 가두는 것 보다는 공옥을 예치의 징표로 보았으며, 국초부터 항상 옥의 관리와 죄수의 상태에 대해 관심을 쏟았다. 이것이 조선의 지배층들이 형정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태도였다. 위와 같은 형정관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는 공옥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면·보방·수속 등의 제도가, 생명 존중 및 인신 보호를 위해 사수삼복계·재판 기일의 한정·고문의 제한 등이, 그 밖에도 여성과 노인·소년에 대한 특칙 등이 만들어졌다. 이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즉 인본주의적인 행형 전통이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행형 전통이 항상 법규대로 실시되지는 못했지만 여러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한 지도층은 유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죄수를 교화시켜 그들을 포용하려고 했다. 또한 그들에 대한 관심 역시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행형의 인본주의 전통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자긍심이 없는 국가는 확고한 정체성을 갖지 못해 무엇이든지 주체적으로 행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극복을 통해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행형 전통을 고찰하려는 의도 하에 작성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선의 인본주의적 형정 이념
  1. 성리학의 인간관
  2. 예주형보(禮主刑輔)의 형정관
 Ⅲ. 인본주의적 행형 규정 및 적용 사례
  1. 유가(儒家)의 이상 ‘공옥(空獄)’
  2. 생명 존중 및 인신 보호
  3. 여성 및 노인 ‧ 소년 보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정봉길 [ Jeong, Bong-Gil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위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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