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말에서 근대까지 유럽에서 범죄발생의 기후적 배경 - ‘부랑자법과 교정’을 중심으로 -
Impacts of Climate Changes on Criminal Behaviours in Europe from the Late Medieval to Modern Era : - focusing on ‘an Act for Vagabonds and its Correction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at extreme changes in climates from the Late Medieval to Modern er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riminal behaviours in Europe on the basis of climate determinism. Weather conditions and climate had been reconstructed in the Late Middle Era(13th-15th century) and Modern Era(16th-19th century) by using literature records and historical documents as proxy data. The cold and frequent abnormal weather conditions during the Little Ice Age reduced the growth period of crops, resulting in the failure in cultivation and further in the famine and the disease. Besides, the expansion of glaciers and the enhanced thermal intensity in mid-high latitudes resulted in the natural disasters, such as storms, floods, drifted-sand blowings, in which many casualties appeared and the devastation of agricultural lands accelerated. The resulting unemployment and poverty caused lots of poor vagrants to walk around begging for a living, which had been regarded as a crime and punished to improve the labour force. The irregular warming in the 18th-19th century, and cold climate and abnormal weather conditions also led to a sharp decline in the crop productivity, resulting in a number of vagabonds.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of labouring corrections to edify vagrant criminals enhanced the social defense capability effectively by relieving poverty and increasing productivity, and minimised the risks of the crime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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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후결정론에 근거하여 중세 말과 근대의 극심한 기후변화가 유럽에서 나타난 부랑자를 비롯한 범죄행위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논의하였다. 각종 문헌 기록을 대용자료로 활용해 당시의 기상기후 환경을 중세 말(13-15세기)과 근대(16-17세기와 18-19세기)로 구분해 파악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부랑과 부랑죄를 중심으로 한 범죄발생의 시계열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부랑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사회방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랑자에 대한 교정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13-15세기의 극심한 한랭화 및 16-17세기의 전 지구적 한랭기인 소빙기 기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한 이상기상과 기후변화가 농작물의 생육기간을 단축시켰다. 그 결과 흉작의 빈도는 증가했고 기근과 질병이 크게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빙하의 확장 및 열 경도의 강화에 따른 폭풍우, 바다범람, 모래날림과 같은 자연재해는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농경지의 황폐화를 가속화하였다. 결과로서 실업과 빈곤이 증가해 새로운 일자리와 식량을 찾아 수많은 부랑자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랑행위는 감소한 노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처벌되었다. 18-19세기의 불규칙한 온난화와 함께 나타난 한랭기후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식량생산은 크게 감소하였고 그 결과 극심한 기근과 수많은 부랑자가 나타났다. 이들 부랑자는 절도와 공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생하는 무법자였으며 동시에 절도와 살인(전체 범죄의 90%)의 잠재적 범죄자였다. 이에 부랑자법에 따라 이들은 혹독하게 처벌되었다. 당시 노동을 통해 범죄자를 교정하고자 한 정책은 기후변화의 결과인 빈곤에서 가난한 농부를 구제하고 생산성을 증대하여 부랑범죄에 대한 사회방위능력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세와 근대 유럽의 범죄 1. 주요 범죄의 유형과 특징 2. 부랑과 부랑죄 관련 법안 Ⅲ. 중세 말에서 근대까지 ‘부랑자’ 발생의 기후적 배경 1. 중세 말 유럽의 기후변화와 사회상 2. 근대 유럽의 기후변화와 사회상 Ⅳ. 근대 유럽의 범죄자 ‘부랑자’에 대한 교정 Ⅴ. 결론 ≪참고문헌≫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