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s purpose is in seeking punishment-philosophical grounds of humanities and penology by looking into compromise possibility between retributional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The critical perception that there is limit in the punishment-oriented correction and edification policy so far as to attain effectiveness and durability of prisoner’s reformation triggered seeking of a new paradigm in corrections. Restorative justice is one of the transformational paradigms. This paradigm aims for assailants’ self-reflection, recovery of humanity, forgiveness and autonomy of victims, and restoration of communities through systems and programs in which assailants, victims, and local communities can participate in judicial proceedings. However restorative justice conflicts with current criminal judicature system and its grounds, retributional justice, in not just in the judicial proceedings aspects such as problem of establishment, participation problem in trial procedures, and sentence judgment problems, but also in the aspects of rule of justice like disconformity problems such a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voluntary selection, and jurisdiction space. A proceeding is necessary for restorative justice and retributional justice to compromise, and th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founding humanities and penology as well. In this research it will focus on proving the necessity of the significance of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rising as a new trend in correction discourse and a penology that is supplemented, centering on its limits and it will also argue that in order for humanities and penology to settle as a new correction discourse, it need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current law restorative justice and establish a penology that is applied of humanity. For these arguments, firstly the paper discussed the concept and method of humanistic penology and relation with justice, then it sorted out the concept and issues of restorative justice as well as suggesting the compromise potential in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dicature. Lastly the paper suggests the possibility of penology that includes humanistic elements that transcends over the limits of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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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절충가능성을 논증함으로써 인문교정학의 형벌철학적 근거를 모색하는데 있다. 처벌 중심의 교정 교화 정책이 수형자의 교정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인식은 교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복적 정의론은 그러한 전환적 패러다임중의 하나이다. 이 패러다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해자의 반성과 인간성 회복, 피해자의 용서와 자율성 지향, 지역사회의 복원을 지향한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설정문제, 공판절차의 참여문제, 양형판단의 문제 등과 같은 사법절차상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자발적 선택, 사법 공간 등과 같은 비정형성의 문제와 같은 정의의 원칙의 측면에서도 현행 형사사법체계 및 그 근거인 응보적 정의와 충돌한다.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가 절충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인문교정학의 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담론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의의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 보완된 형식의 형벌철학이 필요하다는 점과 인문교정학이 새로운 교정담론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행 회복적 사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문적 요소가 가미된 형벌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문교정학의 개념과 방법 및 정의론과의 관계를 논의하였고, 다음으로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절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정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문학적 요소가 가미된 형벌철학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문교정학과 교정담론 1. 인문교정학의 개념 2. 인문교정학의 방법 3. 인문교정학과 정의론 Ⅲ. 회복적 사법의 기본 내용과 쟁점 1. 회복적 사법의 개념 이해 2. 회복적 사법의 쟁점 3.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 Ⅳ. 인간주의적 정의론과 인문교정학 1. 회복적 정의의 쟁점과 반론 2. 정의론과 사법절차의 인문학의 개입 필요성 Ⅴ. 결론: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