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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f the Correctional Treatment for Juvenile pris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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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3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67-114
  • 저자
    김영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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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uture of a nation depends on its youth and juvenile delinquency is the society’s the most urgent issue they have to solve. Seen by some criminal statistics, while a number of juvenile criminal offender is decreasing, a number of juvenile sexual offender is rather increasing. On the basis of various statistics of lots of juvenile offenders who are incarcerated in juvenile prison, we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 of crime. Besides, we examined closely, how correctional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 in junior correctional institution works. Surveyed these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s, we suggested an improvement scheme after analysing its effectiveness. The ‘Zero Camp Program’, consisted of musical, B-boy, humanity etc, started from 2013, which was organized by the help of a philanthropist’s contribution. A fair number of juvenile offenders has been brought up in broken families. Active and various educational treatment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will bring desirable result for our society and their future who have lots of potentials of improvement.
한국어
한 나라의 장래는 청소년에게 달렸으며 이들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실상이며, 가장 당면한 해결과제이다. 최근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소년 형법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 강력범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년 수형자의 경우 성폭력 범죄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교도소에 수형중인 소년수형자들에 대한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범죄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년교도소에서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법규, 수용시설, 생활규범, 교육, 직업훈련, 여가생활과 특별프로그램에 이르기 까지 교정처우 전반의 실태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처우들에 대한 소년수형자들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반응과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느 독지가의 쾌척으로 2013년도부터 시작된 뮤지컬, 비보이, 인문학 등으로 구성된 ‘제로캠프 프로그램’은 소년수형자들에게 매우 긍정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년수형자들은 상당수가 결손 가정, 미흡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을 갖고 있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적극적 교육 처우는 성인에 비교하여 개선가능성이 큰 이들의 장래는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에도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의 의의
 Ⅱ. 소년수형자 교정처우 실태와 분석
  1. 소년 교정시설 연혁과 운영 기구
  2. 소년수형자 수용 현황과 특성
  3.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의 내용
  4.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에 대한 평가
 Ⅲ.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의 발전 방안
  1.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의 방향과 기준
  2. 수용생활 환경과 교정처우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
 

키워드

비행소년 소년교도소 수형자 교정 교화 Juvenile prisoner Juvenile prison correction rehabilitation

저자

  • 김영식 [ Kim, Youngshik |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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