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November 2017,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ntroduced the following new policy, which aims at the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juvenile probation: special staff for high risk young offenders, the use of dynamic risk assessment tool in addition to the current use of static one, and the improvement of face-to-face talk and support systems for juveniles. Young offenders a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by the nature of offending, probation history and the result of the static risk assessment tool that consists of sex, age, the age at first delinquency, criminal history, whether being in school, whether to drop out of school, whether to get a tattoo, drinking history, parents’ability to care, and attitude. The young offenders with ‘intensive’and parolees with‘major I’levels should be classified as ‘high-risk offenders’, so they should be supervised by special staff. A comprehensive supervision plan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dynamic risk assessment that consists of the following items in addition to the static one: anti-social behavior, school/work, family, friends, mental health, leisure/life pattern, and sex life. A probation officer should inform an offender of the comprehensive supervision plan and let them know what they must do and do not, and what the officer will do. A comprehensive supervision plan consists of a face-to-face talk, a home or workplace visit, psychological counselling, intervention program, house arrangement, setting up for returning to school, vocational training, job referral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success of juvenile probation policy, the following should be done: first, the increase of probation officers is significant because the workload keep increasing if a supervision plan becomes more various and sophisticated in order to be more suitable for young offenders. Second, a evidence-based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o the juvenile probation policy. Third, a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robation officers should be enhanced including a selection process, a training program, and an appointment and transfer system. Four, the rehabil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re-offending by improving social adaption of young offenders should be the primary goals of a juvenile probation, which should be stated explicitly as the mission of a juvenile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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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2017년 11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두고, 기왕에 사용 중인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이외에 소년의 현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함께 적용하도록 하는 등 소년보호관찰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 소년은 성별, 나이, 최초 비행 연령, 범죄경력, 재학 여부, 중퇴 전력, 문신 유무, 음주 경험, 보호자의 보호능력, 면담 시 태도 등의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결과와 죄질, 보호관찰 경력 등에 따라 집중, 주요 I, 주요 II, 일반 I, 일반 II의 다섯 등급으로 분류되어, 등급별로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초기 분류등급이 ‘집중’인 소년과 주요 I인 소년 가운데 소년원 임시퇴원자는 ‘고위험군 대상자’로 분류되어 전담 직원이 지도감독을 한다.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 외에 반사회적 성행, 학교/직장, 가족, 또래친구, 정신건강, 여가/생활양식, 성 관련 등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처우계획을 수립한다. 보호관찰관은 수립된 처우계획의 내용을 소년의 준수사항과 연결시켜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소년에 대한 처우는 지도감독과 원호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도감독은 대면 면담, 현지 방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원호는 숙소 알선, 복학 주선, 검정고시 지원,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경제구호 등 원조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소년보호관찰 정책의 성공을 위해 효과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정책을 실시해야만 재범률 감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증거기반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소년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처우를 실시하려 하면 할수록 업무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 증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보호관찰관 선발, 교육훈련, 보직 이동 등 인사제도 개선도 역시 시급하다. 아울러 전통적인 보호관찰의 가치인 범죄인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통한 재범방지가 소년보호관찰의 핵심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소년보호관찰의 사명이라는 점이 확고하게 천명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최근 10년간 소년보호관찰 추세 및 보호관찰대상 소년의 특성 Ⅲ.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 및 분류와 지도감독 1. 재범위험성의 평가 및 분류 2. 처우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Ⅳ. 소년 보호관찰 개선방안 1. 보호관찰관 1인당 소년 수 감소를 위한 인력 증원 2. 증거기반원칙의 적용을 통한 소년보호관찰 정책의 검증 3. 보호관찰관 선발, 교육훈련, 보직 이동 등 인사제도 개선 4. 소년 보호관찰의 미션 확립 ≪ 참고문헌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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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