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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한국 교정교육 발전 방안 탐색
Advancing Correctional Education in South Korea : A Review of Internation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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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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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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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권 제1호 (2025.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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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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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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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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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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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South Korean correctional education and to seek ways of improvement by comparing with overseas cases.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orrectional education shows that it does not sufficiently support the prisoners’ re-socialization and reintegration to society due to various insufficient responsiveness to learner needs, and shortage of professional education providers.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exemplary correctional education cases in the United States, Norway, Australia, and the Philippines. Correctional education systems in each country take diverse approache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to promote inmate autonomy and participation. The US model offers access to higher education while Norway features a reintegration guarantee system grounded in lifelong learning. Australia offers art therapy programs, and the Philippines provides life-skills education in autonomous communities. The cases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n correctional education. This study proposes several directions for advancement: introducing a lifelong education framework, establishing a community partnership system, customizing education to meet inmate needs and societal changes, establishing post-release educational pathways, promoting active cooperation with private companie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and implementing participatory educational method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qualitative advancement of Korean correctional education with insights from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analysis.
- 한국어
- 본 연구는 한국 교정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한국 교정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교정교육은 교육 기회의 제한, 단기 적 운영, 수요 반영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 등 여러 한계로 인해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 복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노르웨이, 호주, 필리핀의 우수 교정교육 사례를 검토 및 분석하였다. 각국은 수형자의 자율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 방식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미국의 고등교육 중심 모델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교육의 제공, 노르웨이의 평생학습 기반 복귀보증제, 호주의 예술치유 프로그램, 필리핀의 자율공동체형 생활교육은 한국 교정교육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교정교 육의 발전 방안으로는 평생교육 관점의 도입, 지역사회 연계 체 계 구축, 수형자의 요구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 출소 후 교육 연계 제도 마련, 민간기업과 비영리기관 및 대학과의 활발 한 협력 증진, 참여 중심의 교육 방법 도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 다. 본 연구는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교정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교정교육의 개념 및 형벌 패러다임
1. 교정교육의 개념
2. 형벌 패러다임의 변화
Ⅲ. 국내 교정교육의 현황 및 한계
1. 국내 교정교육의 현황
2. 국내 교정교육의 한계
Ⅳ. 해외 교정교육의 사례 분석
1. 해외 교정교육의 사례
2. 해외 교정교육의 특징 비교
V. 국내 교정교육에의 시사점
VI.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교정교육 평생교육 교도소 교육 수형자 학습 학습권 Correctional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Prison education Inmate education Right to Educ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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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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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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