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cault viewed the prison as a space of discipline power. His view of prison conflicts with the view that prison is a space for prisoners' rehabilitation and resocialization. Despite criticism of his prison discourse, Foucault's prison analysis based on his power theory provides a new perspective in analyzing and solving today's prison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ison discourse in Foucault's Discipline and Punish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 power theory.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analysed the structure and practice of Foucault's power theory through the discussion of body taming, discipline, and panopticon. Second, it presented the fact that the modern prison was born as a way for power to control the individual and tame the discipline, the vicious cycle of criminals, the failure of the prison. and the consequences of the expansion of the prison system.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rough these discussions, it attempted to clarify the modern meaning of Foucault's prison discourse and its correctional significance. Although Foucault's thinking is criticized for not reflecting the humanitarian aspect and being biased towards a totalitarian perspective, he approached the prison problem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rovided a direction for future prison administration and the possibility to see it as part of a civil society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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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는 감옥을 규율권력이 실행되는 장소로 보았다. 그의 감 옥에 대한 관점은 수용자의 교화와 재사회화의 장소라는 관점과 충돌한다. 감옥담론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권력이론 에 입각한 감옥분석은 오늘날 감옥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이 글의 목적은 푸코의 감시와 처벌 에 나타난 감옥담론을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해명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 길들이기, 훈육방법, 판 옵티콘 논의를 통해서 푸코의 권력이론의 구조와 작동방법을 제 시하였다. 또한 근대감옥은 권력이 개인을 통제하고 규율에 길들 이기 위한 방법으로 탄생했다는 점, 우범의 악순환과 감옥의 실 패, 그리고 감옥체계의 확대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푸코의 감옥 담론의 현대성과 교정학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푸코의 사유 는 인도주의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체주의적 시각에 편중 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지만, 감옥의 문제를 학제적 관점에서 접 근하여 미래 감옥행정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시민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푸코의 권력이론의 이해 1. 권력의 개념과 순종적인 신체만들기 2. 효과적인 훈육방법 3. 판옵티콘과 규율권력의 특징 Ⅲ. 푸코의 감옥담론 1. 규율권력과 감옥의 탄생 2. 우범의 악순환과 감옥의 실패 3. 감옥체계의 완성과 그 결과 Ⅳ. 푸코의 감옥담론의 교정학적 의미 1. 감옥담론에 대한 비판 2. 감옥담론의 교정학적 의의 Ⅴ.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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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