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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소년사범을 위한 소규모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
Using Group Homes as Effective Interventions for Juvenile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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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25-60
  • 저자
    박선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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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aced with high recidivism of juvenile delinquents, a group home is considered an effective alternative. A group home is a small scale facility that houses 6~ 10 juvenile offenders. Located in communities, a group home is expected to reduce the drawbacks of closed juvenile detention centers, including stigmatization, weak social bonding, and negative influences of other juvenile offenders. In addition, as a community correction, group homes provide individual treatment based on need assessment. Accordingly, in Korean juvenile correction, in spite of the absence of relevant act, the use of group home for juvenile offenders are currently increasing. Among the 10 treatments, juveniles are assigned in group home under the 1st or 6th treatment.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the needs of group homes, group homes’ history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Based on research results, the present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o help improve group homes as effective crime prevention strategies.
한국어
소년사범의 높은 재범률과 범죄의 흉포화, 저 연령화가 형사사법계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의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실무계를 중심으로 소년사범을 지역사회 내 소규모 개방시설에서 수용하는 이른바 그룹홈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6~10인 정도의 소년사범과 관리자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형태의 그룹홈은 1호 처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부모의 부재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통해 소년사범을 올바른 방향으로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룹홈은 폐쇄형 소년원이 가지는 단점인 악풍감염, 낙인,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개별처우와 단계처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1호와 6호 처분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룹홈의 필요성, 효과성,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소년사범의 재범을 낮출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범죄예방 전략으로서 그룹홈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문제제기
 II. 그룹홈의 이론적 논의
  1. 그룹홈의 필요성
  2. 그룹홈의 도입과 발전
  3. 효과성
  4. 문제점
 III. 우리나라 그룹홈의 현황
  1. 1호 처분
  2. 6호 처분
  3. 그룹홈으로의 배치 경로
  4. 현행 그룹홈 배치와 운영의 문제점
 IV.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법적근거 마련
  2. 적정 대상자 선정 – 목표 설정과 과학적 선발 도구 개발
  3. 명확한 기준과 규칙
  4. 주무 기관 선정
  5. 민영화
  6.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 프로그램의 도입
  7. 전문 프로그램의 도입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소년사범 재범 그룹홈 1호 처분 6호 처분 Juvenile Offender Group Home Treatment Community correction

저자

  • 박선영 [ Park, Sunyoung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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