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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사회적 배제, 그리고 범죄의 메커니즘 : 한·중 한센인 사례를 중심으로
Mechanisms of Stigma, Exclusion, and Crime : Evidence from Hansen’s Disease Cases i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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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257-294
  • 저자
    최아리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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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ersons with Hansen’s disease(leprosy), who were excluded from society and subjected to compulsory segregation in Korean society until the 1960s, may be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stigmatized. In particular, the hatred and fear generated by associating persons with Hansen’s disease with specific crimes served as a rationale for branding them as a morally depraved group and for legitimizing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gainst them. In this respect, the mechanism closely resembles the stigmatization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prisoners in contemporary society. This study analyzes the stigma,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mposed upon persons with Hansen’s disease in Korea and China,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ir association with crime. Although criminal acts committed by persons with Hansen’s disease became a direct factor in reinforcing stigma and discrimination, the fundamental cause lay in stigma itself. Their expulsion from society and reduction to outsider should be understood less as the result of criminal behavior than as a social product created by discriminatory practices of stigmatization. On this basis, the study examines the mechanism of interaction among stigma, social exclusion, and crime surrounding persons with Hansen’s disease. It also explores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that this case offers for contemporary correctional policy and practice in Korea.
한국어
1960년대까지 한국 사회로부터 배제당한 채 강제격리의 대상이 되었던 한센인은 바로 ‘낙인찍힌 자’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센인을 특정 범죄와 연관시키면서 발생한 혐오와 공포는, 한센인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낙인찍고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논거가 되었는데, 이는 현대 사회에서 수형자가 겪는 낙인과 차별의 메커니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에서 한센인에 대해 가해진 낙인과 차별, 배제를 범죄와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한센인의 범죄행위는 낙인과 차별을 공고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낙인 그 자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센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된 이방인으로 전락한 것은 범죄행위의 결과라기보다는, 낙인이라는 차별 행위가 만들어낸 사회적 산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한센인을 둘러싼 낙인과 사회적 배제, 그리고 범죄의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고찰하였으며, 아울러 한센인의 사례가 현재의 한국 교정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낙인이론
2. 합리적 선택 및 제지이론에서의 낙인의 의미
Ⅲ. 낙인과 범죄 인식 형성의 메커니즘
1. 범죄, 성격적 낙인과 사회적 배제의 형성
2. 사회적 산물로서의 낙인과 한센인 범죄 인식의 역사적 변화
Ⅳ. 낙인과 범죄의 구조적 연관성
1. 낙인이 만들어낸 가해자로서의 한센인
2. 낙인이 만들어낸 피해자로서의 한센인
Ⅴ. 요약 및 제언
1. 낙인과 배제, 범죄의 메
2. 현대 교정정책에의 시사점: 낙인의 사슬을 끊는 ‘적극적 교정’의 실천
≪참고문헌≫

키워드

낙인 사회적 배제 범죄 한센인 교정 stigma social exclusion crime Hansen’s disease patients corrections

저자

  • 최아리하 [ Choi, Ariha | 중국 청화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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