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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교정시설 내 인간-AI협업(HAC) 서비스의 연구-현장 지형도 분석 : 이중 경로 주제 범위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Mapping the Research-Practice Landscape of Human-AI Collaboration (HAC) Services in Smart Prisons : A Dual-Track Scop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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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91-221
  • 저자
    최우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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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mart corrections has emerged as a potential response to structural challenges in correctional settings, including overcrowding, workforce shortages, and limitations in rehabilitation services. However, few studies have comprehensively examined both the academic discourse on these technologies and their actual implementation in practic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research trends and field applications of Human-AI Collaboration (HAC)-based services in smart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o identify research-practice gaps while suggesting future directions for Korean smart corrections. To this end, a dual-track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using 28 academic publications, government reports, correctional agency documents, and other grey literature. In addition, a research- practice landscape analysis and four-quadrant gap mapping were applied across functional domain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gaps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were relatively small in the areas of security and video analytics, electronic supervision, and administrative data systems. In contrast, rehabilitation, mental health support,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correctional officers showed markedly limited field implementation despite active academic discussion. In particular, psychological support for correctional officers emerged as the most neglected blind spot in both research and practice. HAC levels were also found to be shaped less by technological advancement itself than by national correctional philosophies and institutional-cultural contex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offers a structured map of the research-practice landscape of smart corrections and provides foundational evidence for setting policy priorities and designing rehabilitation, mental health, and correctional officer welfare strategies in Korea.
한국어
스마트 교정은 과밀수용, 교정인력 부족, 재활 지원의 한계 등 교정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관련 기술의 학술적 논의와 실제 현장 도입 양상을 통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교정시설 내 인간-AI 협업(Human-AI Collaboration, HAC) 기반 서비스의 연구 동향과 현장 적용 실태를 함께 분석하여 연구-현장 간 차이와 한국형 스마트 교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문헌 28편과 정부 보고서, 교정기관 자료, 회색문헌을 대상으로 이중 경로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수행하였으며, 기능 영역별 연구-현장 지형도 분석과 4사분면 갭 매핑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보안・영상분석, 전자감독, 행정・데이터 영역은 연구와 현장 간 격차가 비교적 작았으나, 재활・정신건강 및 교도관 심리지원 영역은 연구에 비해 현장 도입이 현저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관 심리지원은 연구와 실천 모두에서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로 확인되었다. 또한 HAC 수준은 기술 발전 자체보다 국가별 교정 철학과 제도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현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 교정의 연구-현장 지형도를 구조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한국형 스마트 교정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재활・정신건강 지원체계 및 교도관 복지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스마트 교정 개념 정의와 분석 차원
1. 스마트 교정(Smart Corrections)의 개념과 발전
2. 인간-AI 협업(HAC)의 이론적 틀
3. 교정 윤리와 AI: 알고리즘 편향성 및 개인정보 보호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이중경로(Dual-Track) 주제 범위 문헌 고찰
2. 문헌 검색 전략 및 선정
3. 분석 틀
Ⅳ. 연구 결과
1. 학술 문헌 분석 결과
2. 국내・외 현장 실태 분석 결과
3. 연구(이론)와 현장(실태)의 차이 분석
4. 인간-AI 협업(HAC) 수준의 연구-현장 비교
Ⅴ.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저자

  • 최우현 [ Choi, Woo-hyun | 엘지전자 HS AI알고리즘개발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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