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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정자원공사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orrectional Resource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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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223-256
  • 저자
    정상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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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at the Korean people eat well and live well is that the people live comfortably in a crime-free society and live a comfortable social life with a social safety net. The fact that the number of inmates exceeds 70,000 in Korea's population of 51.68 million, and that neighboring Japan has a population of 123.75 million and 35,000 inmates is also a comparison target for us. Although Korea is the reason for the strengthening of arrest investigations and low bail, Japan is limited to detention centers than prisons, and there is also a reason that there are fewer inmates. Penal labour/labor is a forced labor imposed on prisoners serving time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such as correctional institutions. Along with the imposition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in the conscription system, it is also a legal forced labor under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by the IL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product and the payment of a large amount of work bonuses are not irrelevant to overcrowding. The current reality is that a prison weighing movement is necessary. According to the 2024 Correctional Statistical Yearbook, the cost of accommodation per prisoner is 31 million won, and the average cost of accommodation is 70,000 won, and the cost of accommodation is 2.7 trillion won every month from home. If the prison operates in the form of a public company to cover and supply military equipment to the state and private companies, produce defense industry products using advanced technology using advanced shelf technology and supply them to the government, and significantly raise the working wage to the correction authorities and inmates, it will help them return to our society after they are released from prison. The Korea Correctional Resource Corpor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national air company to allow inmates to stand on their own and self-reliance, and the Korea Correctional Resource Corporation should partially pay for the accommodation costs used by 70,000 inmates, send living costs to families, and some purchase self-borrowing purchases to reduce the cost of accommodation themselves.
한국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범죄 없이 평온하고 사회의 안전그물망이 확보된 상태에서 삶을 누리며 생활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 5168만명에서 수용자가 7만 명을 상회하고 이웃 나라인 일본은 인구 1억 2천 375만에 수용자가 3만 5천명 2017년도 OECD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한국은 112명 일본의 45명보다 2.5배 높다. 이런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 탐색적 연구로 교도소의 계량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2024년 교정 통계 연보에 의하면 수용자 1인당 수용비용은 3천 1백만원 수용인원은 평균 7만 명 수용비용은 2조 1천 7백억 원으로 매달 집에서 가져오는 영치금과 면회 소포 등의 비용까지 합치면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교도소는 수용자와 교도관 전국민들이 만족하는 교도소 계량운동을 실시하는것이 이논문의 핵심이며 문헌연구와 탐색적 연구를 실시 하였다. 수용자들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교도소를 공기업 형식으로 운영하여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에 교정제품을 납품하고 고도의 숙련된기술을 활용하여 교정제품을 생산 정부에 납품하고 교정당국은 수용자에게 ‘포괄적작업임금제’로 전환하여 교정작업 임금을 대폭 상향조정 한다면 수용자 본인은 사회정착금은 물론 본인의 출소 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교정기구 개편안으로 국가공기업체 형식의 ‘한국교정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용자를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포괄임금제’도입으로 증액된 작업임금을 수용자에게 지급하여 수용중 수용비용도 일부 부담하게 하고, 가족에게는 생계비를 보내주고 나머지는 저축하며 개인구매비용인 자변 물품을 구매하여 수용자 본인의 개인 수용비용을 충당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의 검토
2. 맨큐의 경제학 이론
3. 교양교육 프로그램
4. 공기업의 원리 적용
5. 교정작업
6. 교정작업 조직체계에 대한 재편성의 필요성
Ⅲ. 외국의 교정 작업 조직개편 성공사례
1.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
2. 싱가포르의 ‘교도작업 공사’
3. 싱가포르 교도작업공사의 중요 사업
4. 일본의 형무작업 협력사업부
5. 작업보장금과 수당금
Ⅳ. 한국 교정자원공사 설립안
1. 새로운 교정작업 조직의 개편과 구성방안
2. 한국교정자원공사 발촉
3. 한국 교정자원공사의 기능
4. 교정청의 기능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저자

  • 정상규 [ Chung, Sang-gyu | 전부산교도소. 사회복지학박사. 북한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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