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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the Youth Justices of England and Korea in Relation to the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Needs of Young Female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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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47-208
  • 저자
    Lee, Jong-Soo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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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research compares two different sentence models, the Detention and Training Order (DTO) of England and the Protective Disposition (PD) of Korea, focusing on how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needs of young females are addressed during the three stages of the two models: Entry-to-Custody, Custody and Community. This research has found that the training and employment needs of young females are better met by the DTO model due to three main reasons; the continuity of contact between custody and community-based interventions, the consistent support provided by local Youth Offending Teams and the multi-agency partnerships between the public, private, and voluntary sectors including local training providers. In contrast, it seems that continuity is fractured in the PD model by its focus on custody and underdeveloped human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Furthermore, the PD model fails to fully develop partnerships between the sectors and is not flexible in reflecting market change and the expertise of front-line workers, including vocational instructor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which are largely managed by central government.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o ensure continuity and proper infrastructures the PD model must develop both central and local agencies for young female offenders based on multi-agency partnerships, including social and health services, and make local authorities accountable. Noteworthy, however, is that, as the research indicates, the DTO model is still under development and it is critical for the PD model, while learning from the DTO model, to best utilise existing resources and make female offenders’ resettlement through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a higher priority because it is the key source of social inclusion through financial independence and self-esteem.
한국어
이 연구는 영국의 detention and training order와 한국의 보호처분이 소녀비행자들의 직업훈련/취업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보호처분의 한계를 밝혀내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나라의 비행소녀에 대한 처분을 비교해 본 결과 영국의 DTO 모델이 소녀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세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개입의 연계와 지속, 둘째, 소년비행전담팀(Youth Offending Team)의 전폭적 지원, 셋째,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 그룹들간의 다기관 협력체재 구축이 그것이다. 한국의 보호처분은 수용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적자원이 부족하며, 다기관협력체재가 공고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관료들에 의한 정책결정은 시장의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 한계이다. 따라서 한국의 보호처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단체, 지역사회보건의료시설 등을 포함한 다기관 협력체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보호처분도 소녀비행자들의 경제적 독립과 자존감의 회복을 통해 사회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A. Research Background
  B. Objectives of the Research
 II. Literature Review and Other Issues
 Ⅲ. Research Methods
  A. Comparative Research and Framework of Analysis
  B. Research Methods and Ethical Issues
 Ⅳ. Analysis and Discussion
  A.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England
  C. Analysis and Discussion
  B.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Korea
 Ⅴ.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 Conclusions
  B. Recommend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

저자

  • Lee, Jong-Soo [ Visiting scholar, Institute of Applied Social Studies, University of Birmingham, UK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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